네트워크와 자동화 기술을 융합하여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환경과 상태를 파악하여 축산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ICT 융복합 스마트팜이 대세다.

농식품부에서는 이 사업의 확산을 위해서 2015년 약 86억원(국고 3,240백만원, 융자 5,400백만원)에서 올해 약 195억원(국고 7,320백만원, 융자 12,200백만원)으로 늘려 사업을 진행 중이며, 내년도에는 더욱 증액된 269억원의 사업비용이 투입될 전망이다.

이에 지난 8월 26일 대전 유성구 소재 호텔 아드리아에서 한국축산컨설팅협회(회장 김준영) 주최로 ‘2016년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 한국축산컨설팅협회 간담회’가 개최됐다. 특히 앞서 언급했던 축산 ICT 융복합 사업의 경우 컨설팅협회 인원들이 ICT 컨설팅에 참여하고 있기에 주요 질의가 되었으며, 이외에도 다양한 축산관련 사업에 대한 이슈 및 발전 방향이 논의됐다.

본지에서는 이날 질의된 내용 중 ICT 사업과 관련된 내용을 위주로, 이 사업을 주관하고 있는 농식품부 김민호 사무관(이하 김 사무관)이 간략하게 대답한 내용을 추가하여 소개토록 하겠다.

1. ICT 사업에 있어서 지자체별 업무처리 기간이 상이하나, 동일한 업무처리 기준으로 인해 지자체의 불만 접수

☞ 우선 컨설팅협회 인원들이 지자체별 업무처리 기간이 상의한 데 동일한 업무처리 잣대로 불만이 많다는 점을 지적했다. 게다가 농가에서 궁금한 여러 ICT 관련 사항들에 대해서 지자체 담당자들이 인사이동 등으로 인해 충분히 숙지되고 있지 않다는 점도 언급했다.

김 사무관은 “사업이 시작되는 연초에 그 사업에 관해서 지자체에 설명하게 되는데, 2017년도 사업에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자리를 많이 만들도록 노력하겠다”며 “사업과 관련된 사항은 언제든 농식품부에 문의하길 바란다. 하지만 1차적으로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자체로 먼저 문의하고 나서, 농식품부에 문의해야 혼란 없이 그 문제에 대해 풀어나갈 수 있다”고 당부했다. 

그리고 인사이동 등에 관해서는 “농식품부에서도 모든 지자체의 인사담당을 다 인지할 수 없기에, 앞서 언급한 연초 사업설명회에서 인사이동 시 농식품부에 미리 내용을 알려줄 수 있는 체계를 확립할 수 있도록 의사를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2. 스마트팜코리아(www.smartfarmkorea.net) 활용성 강화 필요

☞ ICT 선정 농가를 컨설팅하면서 장비에 대한 소개는 필수불가한데, 이를 종합적으로 소개한 사이트가 바로 스마트팜코리아이다. 하지만 컨설팅협회 인원들이 컨설팅하던 시점이 사이트 개편을 위해 폐쇄된 4~6월 사이에 집중되어 있어서 장비에 관해서 설명하기가 어려웠다는 점을 피력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만든 업체별 ICT 장비를 수록한 책자(본지에서 제작한 ‘축산 ICT 장비의 선택과 활용’)의 경우도 농정원에서 배포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개인적으로 책자를 받은 컨설턴트 일부만이 컨설팅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했을 뿐이었다는 점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서 김 사무관은 “사이트를 전면 개편하여 보다 효율적인 정보를 농가에 제공하기 위한 과정이었음을 알아주길 바란다. 하지만 시기가 적절하지 못했던 점은 인정한다”고 말하면서 “이런 경우가 발생할 때를 대비한 추가적인 자료집은 농가의 선택을 위한 한시적 허용장치로 인정해야 한다는 점과 관련해서는 사업의 실질적 수행기관인 농정원과 협의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3. ICT 기자재 공급가격 하락 방안 필요

☞ 통상적인 조달입찰에 관한 사항으로써, 88%의 낙찰을 받기 위해 견적을 약 120% 넣어야 함으로써 농가에 가격이 전과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한, ICT 장비는 환급과 영세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농가에서 고가의 장비에 대한 거부감을 드리우는 곳도 발생하기에 이에 대한 대책도 시급하다고 부연했다.

이에 대해서 김 사무관은 “올해는 규정이 바뀌어서 무조건 전자입찰을 진행해야 한다. 부정수급에 대한 문제의 대책으로 나온 수단인 만큼, 차후 부작용 사례들이 쌓여 문제 제기가 이뤄지면 그때 규정이 바뀔 수 있지만 당장은 어려운 게 현실이다”며 “부가세와 관련된 부분 등은 축산기자재협회 등과 협의하여 진행토록 하겠다. 하지만 아직 축사시설현대화도 이 부분 정립이 미흡한데, 그 부분부터 해결되면 자연히 ICT 장비도 정립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4. 무허가 축사를 보유한 축산농가에 대한 개선방안

☞ 2018년 3월 24일까지 무허가 축사에 대한 양성화가 마무리되어야 한다는 점과 관련해서 컨설턴트들은 현재 한시적이라도 무허가 축사의 면적을 제외한 허가된 면적에 관한 사업대상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침에 명시되어 있는 관계로 무허가 축사를 보유한 농가는 ICT 사업을 애초에 진행조차 할 수 없다는 점 때문이다.

특히 올해부터 사업시행에 들어간 한우와 낙농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축사가 무허가 축사에 해당되는 건축물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퇴비장을 축사로 쓰는 용도변경이 아닌 축사와 축사를 잇는 처마 등의 부분적 시설 때문에)에서 한시적으로 무허가 축사에 대해서도 사업이 진행될 수 있는 지침을 명확히 하여 혼란을 방지할 필요성을 역설했다.

김 사무관은 “일종의 제도에 관한 이야기인데, 이 부분은 법령에 따른 문제이므로 확실한 대답을 드릴 수 없다”면서 “농가에서도 무허가 축사를 양성화하는 방향으로 진행해야 하므로 의지를 더해 개선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우선시되어야 한다”는 점을 역설했다.

5. ICT 장비업체 선정에 필요한 정보제공 한계

☞ 농가에서는 어떤 ICT 장비가 좋은지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컨설턴트 입장에서 장비업체에 대한 부분을 함구해야 하므로 컨설팅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 되묻는 농가들이 발생하게 된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그러므로 ICT 담당농가에 컨설턴트들이 배정되면 농가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장비에 관한 부분을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져야 한다고 언급했다.

컨설턴트들이 단순히 현재의 컨설팅만 주력하는 것이 아니기에 잘못된 정보를 줄 수 없다는 것이다. 신뢰성 있는 권한을 부여하여 모든 것을 일임해준다면 장비에 대해서 보다 현명하고 적극적으로 농가에 생산성 향상을 부여할 수 있는 업체를 추천할 수 있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이 부분 역시 김 사무관은 “혹시나 모를 부정적인 견해 때문에 농정원에서 허락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한다. 이 부분은 상반된 시각이 존재하는 만큼 좀 더 논의가 필요하리라 본다”고 말했다.

6. ICT 사업 종료 시점은 2017년?

☞ 컨설턴트들은 컨설팅하면서 농가에게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의 하나가 2017년에 사업이 종료되는지의 여부라며, 만일 사업이 종료된다면 차후 컨설팅의 우려 및 장비에 대한 A/S 부분도 신경이 쓰인다는 것이 농장의 입장이라는 점을 대변했다.

이에 대해서 김 사무관은 “장비업체의 경우 사업의 진행여부를 떠나서 A/S 부분은 업체 스스로가 나아갈 방향이라고 생각한다”며 “우선은 2017년이 종료라기보다는 ICT 사업을 진행하면서 2017년까지를 목표치로 세운 것이라 보면 된다. 무언가를 해보겠다는 것에 기한을 설정한 것이다”고 언급했다.

또한, 그는 “모두가 아시다시피 축산의 추세가 ICT 넘어가는 중이고, 2014년 사업 시작 이래 점점 그 예산이 증가하고 있다”며 “개인적으로 추측하자면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하지만 아직 확정된 사항이 아니므로 이 자리에서 확실한 답변을 드리지는 못한다”는 점에 양해를 구했다. 

7. 적은 컨설팅 횟수와 많은 첨부 서류 작성의 어려움

☞ 농장을 방문하여 컨설팅을 이행하면 적어도 2~3시간이 소요되는데, 장비까지 설명하기에는 턱없이 시간이 부족하다는 점을 토로했다. 첫 번째 방문 시 농장의 여러 가지 사정상 대략적인 사업 방향만 이야기할 수 있고, 두 번째 방문에서도 행정서류 구비가 미비하다면 세 번째 방문에서야 장비에 관한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컨설턴트들은 ICT 사업 초기의 8회 컨설팅이 지금은 5회로 줄어든 것에 대해서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주문했다.

또한, 필요 이상의 많은 서류 첨부로 인해서 서류를 구비하는 데만 3~4번의 방문이 이뤄져야 한다는 번거로움을 해결해야 할 방향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서 김 사무관은 “내년에는 컨설팅을 6회 정도 이행할 수 있도록 조정 중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농정원과 의견을 조율하겠다”고 설명했다. 서류 구비에 관해서는 “부정 수급을 방지하기 위한 차원에서 필요한 서류들인데, 컨설팅 시에 정말 불필요한 서류가 있다면 건의해달라.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간소화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동물약품 부수의 해외진출을 지원해주듯 상대적으로 많은 부수를 필요로 하는 국산 ICT 장비의 해외 진출에 따른 박람회 공동출품에 대한 부수 지원과 KC인증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타인증으로 변경 또는 선택인증을 통한 ICT 장비업체 참여에 관한 의견도 흘러나왔다.

한국축산컨설팅협회 김준형 회장은 “농식품부 축산경영과와 지속적인 간담회를 통해 현재 컨설팅협회 회원들이 참여하고 있는 ICT 사업과 한우 컨설팅 사업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그러기 위해서 컨설턴트들 각자가 농가를 위한 컨설팅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컨설팅에 임해주길 바란다”는 뜻도 밝혔다.

덴마크 환경관리 시스템 특강도 이어져… 

이날은 덴마크 스코브(Skov)사의 아시아지역 총판 담당 칼스텐 매니저(Carsten Bo Pedersen)가 참석하여 특강을 진행했다.

우선 그는 스코브사의 전반적 개요를 소개하면서 “1970년 가족경영으로 창업하여 현재는 덴마크 시장의 약 85%를 차지하고 있으며, 덴마크 본사를 포함하여 멕시코와 방콕에 메인오피스를 구축하고 있다”며 “환기뿐 아니라 온·습도, 악취, 쿨링&히팅 등의 종합적 환경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최적의 조건으로 고객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스코브사에서 자랑하는 환기시스템에 관해서는 “65개국 약 7만개의 축사에서 자사의 환기시스템이 운영 중이다. 한국에서는 (주)팜웨이(대표 박찬호)를 통해 자사의 제품을 공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현재 환경관리가 이슈가 되고 있다는 점과 관련하여 자사의 공기청정 바이오 시스템에 대해 언급했는데 “300여개의 장치가 여러 국가에서 설치 운영 중인데, 특히 한국과 인접한 일본에서 가장 많이 설치·운영 중이다”며 “2000년부터 개발에 착수, 현재는 ‘BIO Flex’를 중점으로 농장 내 환경 개선에 도움을 주고 있다”고 이야기했다.

또한, 그는 “‘BIO Flex’는 암모니아 등의 악취와 분진을 제거하고, 상대적으로 적은 물사용량을 통해 3단계 필터로 농장 내 냄새 및 환경을 컨트롤하며, 농장 상황에 따른 다양한 설치로 높은 유연성과 효율성을 보인다”고 강조했다.

<월간 피그 2016년 10월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