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와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는 주요 양돈국가의 전반적인 실태를 모색하고 경쟁력을 비교함으로써, 차후 한돈산업에 필요한 대응전략과 정책방향을 수립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연구발표가 진행됐다.

대한한돈협회는 지난 12월 2일 서울 서초구 소재 제2축산회관에서 ‘주요 양돈국가 실태와 경쟁력 비교조사’ 연구용역 결과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를 담당한 건국대학교 김민경 교수(이하 김 교수)를 비롯한 연구 참여교수들이 각각 중국, 일본, 베트남, 미국, 유럽 등의 양돈산업 현황과 주요 정책들을 포괄적으로 설명했다.

특히 이날 발표된 여러 국가 중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중국의 양돈산업 이야기에 많은 관심이 기울어졌다.

발표를 주관한 김 교수는 전반적인 중국 양돈산업 발전과정을 소개하면서 “2011년 돈육 가격 안정을 위한 보조금 지급과 수출이 지원되면서 대규모·고생산성으로 개혁하려는 의지와 함께 이 같은 농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발전과정 하에서 국가적으로 돼지를 위한 가격 정책이 다양하다는 것이 김 교수의 설명. 그러나 각종 보조금은 많으나 농가입장에서는 합법적 이용이 어려운 것이 중국 내 현실이며, 이는 이행자인 정부의 범법행위가 성행하고 있고, 농가에서도 정책 미숙지 및 보조금 비리 문제 등이 연루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중국의 다양한 가격 정책>

① 번식가능 모돈 두당 40위안(6,400원)을 지급하는 우량 축종 보조금
② 생돈의 생산-유통-판매의 효과적 연계를 통한 공급안정을 위해 2014년 기준 약 5,600억원이 지급된 생돈대현 장려정책
③ 우량종축번식을 위한 인프라 확장 및 재건축에 300만 위안(4.8억원)을 지급하는 농업종합개발 프로젝트
④ 동물전염병 통제를 위해 3개의 보조와 1개의 시스템을 건설하는 동물방역보조 정책 ⑤ 황무지를 이용하여 축사시설로 바꿀 때 전기 및 수도요금 혜택
이외에도 다양한 가격 정책이 존재함

특히 김 교수는 중국 내 유통구조 중에서 계열화 형식인 용두기업*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는데, 과거(2000~2005년) 중국 정부에서는 전국 수준의 용두기업 시설 건설 및 운영자금에 직접 지원하거나 세금면제나 감면, 수출세에 대한 환급, 수출품목에 대한 이자율 감면 등의 간접 지원 형식으로 약 119억 위안(22,800억원)을 지원했다는 것.

* 용두기업이란 농업현대화를 위해 계열화된 애그리비지니스 기업으로 각종 이익분배 시스템(계약, 주식합작제 등)을 통해 농가와 연계하여 계열화를 추진한다. 2011년 기준 중국 내 돼지고기와 닭고기 생산량의 70%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체 농가의 1/3이 용두기업 계약농가이다.

김 교수는 “현재 계열화 단계별 상위 10개 기업 중 용두기업의 비중이 매우 높다”면서 “정부의 보조금으로 소규모 도축장 폐쇄 후 대규모 도축장이 신설되었고 이를 통해 실제 도축두수보다 도축장 규모가 큰 기업이 많다. 또한 기업에서 요구하는 생산능력을 갖추지 못한 소규모농가가 시장에서 도태되면서 기업이 강한 거래교섭력을 가짐으로 기업의존형 계약이 진행되어 농가 피해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육가공품 개발 및 제품화 부산물 상품의 다양화 등의 가공기술 발전과 유럽의 생산라인 및 설비 도입으로 도축 자동화와 정밀화, 계류장 유입과 도축작업에서의 동물 복지 개념 등의 도입 등 위생적이고 안전한 품질의 축산물 생산이 이뤄지면서 중국의 축산기술이 생각보다 진일보하고 있는 점은 긍정적이라고 언급했다.

질병 및 방역 정책에 관해서는 “전국 수의업 발전 계획, 동물 질병에 대한 국가 의무 백신 계획, 국가 중장기 동물전염병 관리 계획 등을 수립하고 있다. 구제역의 경우 2005년 이후 매년 발생하고 있기에 이를 통제하기 위해서 지역화 관리를 추진하고 있으며, 지정 도축장을 거치지 않은 도축은 유통을 금지하는 돼지 지정도축제도 실시 등을 시행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전반적으로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전 세계적인 이슈인 분뇨 및 환경정책과 관련해서는 “중국 역시 사정이 비슷하다.

2013년에 가축사육제한 지역을 도입한 이래, 인구밀집지역 등 300~500두 이상/년 반출 농가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었고 현재 150개 시에 확장 중이다. 이를 통해 돼지의 공급은 감소하고 가격은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지리적 이점을 가진 우리나라가 수출을 위한 방편을 중장기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김 교수의 입장이다. 특히 “소비량이 증가하면서 공급부족에 시달리는 중국의 경우 가격급등까지 겹치면서 많은 양의 돼지고기를 수입하고 있고 앞으로 이러한 추세는 계속해서 이어질 전망”이라며, “우리나라의 경우 엉덩이 부분을 소비할 수 있는 좋은 시장인 만큼, 앞으로 덴마크와 미국 등과 경쟁할 수 있도록 위생 및 방역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월간 피그 2017년 1 월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