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가축분뇨’ 문제가 심각하다

지난 2013년 12월 16일 전주 MBC에서 방영된(2014년 4월 28일, MBC 네트워크 특선으로 전국으로 방영됨) ‘육식의 반란 2 - 분뇨 사슬’ 프로그램은 ‘가축분뇨’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주었다.

두 차례의 방송이 나간 지가 3~4년이나 지났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도 분뇨처리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하지 못한 상태이다. 또한, 정권까지 바뀌었지만 국민들의 가축분뇨처리와 악취민원은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당시 방송된 내용을 정리하자면,

- 축산 선진국이라는 네덜란드나 미국에서도 ‘가축분뇨’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
- 그 결과 쌓여가는 가축분뇨는 악취 민원을 야기하고 하천과 토양을 오염시키고 있다.
- 주민 탈출이 줄을 잇고 심지어 청색증이라는 질병까지 발생하고 있다.
-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심각한 상황이다. EU와 OECD는 다음 차례가 한국이라고 누차 경고해 왔다.
- 전라북도 지역을 취재한 결과, 마찬가지로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고 토양과 하천 오염이 심각해지고 있다.
- (방송에서는) 네덜란드 미국처럼 사육두수를 제한하는 것이 ‘해법’이라고 한다.

2. ‘가축분뇨’ 문제는 전라북도뿐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다

- 2012년 해양투기 금지 이후, 바다에 버리던 ‘가축분뇨’가 토양과 하천으로 흘러가고 있다.
- 악취 민원이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불법 투척의 급증에 따라서 토양과 하천 오염이 누적되고 있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 ‘가축분뇨처리 시스템’이 붕괴되었음이 명백해졌는데도 해법을 찾아 나서는 운동가들이 없다.
 

3. 붕괴된 ‘가축분뇨처리 시스템’

- 농림부에 ‘자원순환과’를 설치하여 ‘가축분뇨’ 문제를 다루기 시작한 것은 2004년 무렵이다.
- 정부는 지금까지 10여년 동안 ‘가축분뇨처리 설비’와 ‘액비저장탱크’를 늘려가는 정책을 펴왔다.
- 수백개에 달하는 ‘가축분뇨처리 설비’는 부실하고, 수천개의 ‘액비저장탱크’는 무용지물을 넘어서 애물단지로 전락했다.
- 기초 자치단체(지방정부, 영농조합, 축협 등) 차원에서 정부 예산 등을 확보해서 업체 선정, 공사 진행, 관리 등을 해오고 있다.
- 기초 자치단체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심의’는 ‘수준 이하’이고, 부실설비에 대해서 책임지는 사람도 없고 사례도 없다.
- ‘분뇨 처리’ 문제를 ‘기술’ 차원에서가 아니라, ‘발효 숙성’ 차원에서 접근한 것도 사태를 악화시키고 있는 매우 중요한 요인이라고 본다.
- 정치인들과 시민운동가들의 책임이 크다. 이 문제를 시장(Market)과 관료들에게 맡겨두고 방치하였기 때문이다.

4. 해법을 제시한다

- 사육두수 제한 정책은 해법이 아니다. 규제와 감시도 물론 해법이 아니다.
- 환경, 농민, 소비자, 시민운동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나서야 한다.
- 붕괴된 ‘가축분뇨처리 시스템’을 대신해서 중앙과 지역 차원에서 ‘시민대책기구’를 구성하고 적극적으로 해법을 찾아 나서야 한다(사례: 익산 악취해결 시민대책위원회).
- ‘시민대책위’가 정책을 비판하는 수준에서 활동하는 것만으로 해법은 절대로
   나올 수 없다.

<월간 피그 2017년 10월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