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수 기자

지난 12월 26일 국회 설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주최로 ‘가축분뇨처리와 악취문제 해결방안 세미나·토론회’가 개최됐다.

가축분뇨가 무조건 처리해 버려야 하는 골치 아픈 대상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요긴하게 활용해야 할 훌륭한 가치를 지닌 자원이라는 점을 공감하면서, 이로 인해 발생하는 악취 등의 문제를 소통과 화합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지난 12월 26일 국회 설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주최, (사)친환경자연순환농업협회·(사)한국축산컨설팅협회 주관으로 ‘가축분뇨처리와 악취문제 해결방안 세미나·토론회’가 개최됐다.

현재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주제인 만큼 이 자리에는 주최자인 설훈 의원을 포함하여 유성엽 위원, 위성곤 위원, 강길부 의원 등 국회의원과 청와대 신정훈 농어업비서관, 농식품부 박홍식 축산환경복지과장, 농식품부 허태웅 식품산업정책실장, 축산환경관리원 장원경 원장 등 가축분뇨 및 악취문제에 관해 관심을 가진 각계각층의 관계자들 약 100여명이 참석해 열기를 띠었다.

특히 이날은 악취문제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다고 주장하는 전북 정읍지역 악취추방범시민연대 소속 주민들이 참석하여 ‘악취로 고통받는 농민들 살려내라!’ 등의 구호가 담긴 현수막을 들고 나타나,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축분뇨와 악취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이며, 이를 조속히 해결해야 할 이슈라는 점을 공고히 했다.

설훈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서 “해양 무단투기가 금지되면서 가축분뇨 등의 처리가 매우 어렵게 되었다. 특히 양돈장의 경우 하루 분뇨 배출량 약 5만톤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이 매우 제한적이다”고 지적하며 “처리시설 노후화 개보수 및 액비 품질 강화 등 제도적 보완을 통해 악취 없는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더불어 한돈산업의 지속적 발전을 공존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기 위해서 이번 토론회가 단초가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날 참석한 유성엽 의원도 “지역구인 정읍에서 악취문제로 고생하고 계신 주민들이 방문한다는 소식을 듣고 참석하게 되었다. 오늘 같은 토론회를 통해서 악취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방안과 함께 농가와 주민이 공존하고 화합할 수 있는 소통의 자리로서 토론이 진행되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이외에도 농식품부 김영록 장관이 축전을 보내 “지속가능한 축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가축분뇨 처리가 무엇보다 중요하기에 정부는 경축순환농업의 한 축인 가축분뇨를 지혜롭게 활용하여 축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노력할 것”이라며 이날 토론회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상기시켰다.

가축분뇨처리 경축순환 체계를 구축하는 자연순환농업이 답!

이날 세미나는 2가지 주제에 대한 발제에 이어서 각각의 전문가들의 패널토론 방식과 이어서 청중의 질의응답 형식으로 진행됐다. 첫 번째로 친환경자연순환농업협회 김용석 고문(이하 김 고문)이 ‘가축분뇨문제 해법을 찾아서’라는 주제로 발제를 시작했다.

김 고문은 악취 문제, 수질오염 문제, 식수 문제, 질병 문제, 무허가 축산 논란 등의 시작이 가축분뇨라는 점을 여러 가지 근거를 통해 이야기하면서 “가축분뇨 문제는 국가적 과제이므로 ‘민간 주도, 행정 지원’의 거버넌스가 구현되어, 과거 10여년간 답습하던 풀리지 않은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를 가진 전문가들이 합심하여 방안을 마련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고문은 “그동안 가축분뇨 자원화 정책이 ‘처리’ 개념을 중심으로 수립·시행되어 왔음을 직시하고 앞으로는 경종농업과의 연계·활용 방안과 바이오에너지 생산·활용 등 ‘이용’ 개념이 중심이 되는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정책이 수립, 시행되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즉, 냄새 없는 고품질 액비 생산에 따른 경축순환 체계를 구축하는 자연순환농업이 답이 될 수 있다는 것.

이어서 김 고문은 “자연순환농업을 위해서는 가축분뇨공동자원화사업을 정상화시키는 일이 최우선이다. 이를 위해서 전국에 있는 공동자원화시설 운영의 장단점을 분석하고 이를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편을 마련하기 위한 실질적인 조사와 분석이 이뤄질 수 있게 정부의 정책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자연순환농업의 이론에 대한 역사적 재조명 및 ‘가축분뇨자원화+농업’ 관계 표준모델의 개발과 보급이 시급하다는 점도 부연했다.

악취 문제 약점 보완 및 가축분뇨 자원화 강점 극대화 필요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친환경자연순환농업협회 박강순 회장(이하 박 회장) 역시 ‘자원화센터 현황과 발전방향’이라는 주제를 통해 김용석 고문이 언급한 주제와 맥락을 같이하면서 “공동자원화시설에서 만들어지는 가축분뇨발효액은 화학비료를 대체할 수 있는 훌륭한 자원으로 농민들에게 소득증대의 기회를 제공하고, 산성화되어가는 토양에 유기물을 공급하여 토양을 비옥하게 살릴 수 있는 일석이조의 방법이다”고 언급했다.

가축분뇨 처리의 효율성 제고와 전문화를 위해서는 전국 가축분뇨 처리물량 중 가축분뇨자원화조직체의 처리물량 30%와 축산농장에서 자체 처리하고 있는 분뇨의 15%를 합친 45%의 분량, 나아가 지자체가 운영 중인 공공처리시설 물량까지 공동자원화시설에서 분뇨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개진했다.

특히 박 회장은 “가축분뇨의 문제점을 보다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악취문제 등 약점보완은 지속적으로 하되, 가축분뇨 자원화의 강점을 극대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즉, 가축분뇨는 무조건 ‘처리해 버려야 하는 골치 아픈 대상’이 아니라 ‘요긴하게 활용해야 할 훌륭한 자원’이라는 차원으로 생각의 틀을 바꾸어준다면 우리는 후손에게 비옥한 토양과 지속가능한 식량공급 체계를 물려줄 수 있다는 것.

이외에도 공동자원화시설 운영상 어려움이 많음을 토로하면서 “농식품부와 축산환경관리원에서 지원하고 있지만 한계가 있다. 국회에서 좋은 정책을 만들어서 이 땅에 가장 훌륭한 비료인 가축분뇨발효액을 보다 안정적으로 생산하고 유통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관리 강화 및 국고보조율 상향 등 현실적 대책 공감

이어진 토론회는 (사)한국축산컨설팅협회 김준영 회장이 좌장을 맡았으며, 발제자인 김용석 고문과 박강순 회장, 농식품부 박홍식 축산환경복지과장, 서울대학교 최홍림 교수, 을지대학 권우택 교수, 축산환경관리원 전형률 국장 등 7명의 전문가가 패널로 참석하여 본 주제에 대한 각자 분야의 견해를 발표하고 참관객들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을 하는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전형률 국장은 고품질 퇴·액비 생산을 위해서는 공동자원화시설 확충이 필요하다면서 “지역주민의 시설입지 반대와 까다로운 인허가 등 행정절차로 인한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공동자원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불법적으로 액비를 살포하는 자의 관리 강화와 전문기술 진단을 통한 시설 개보수 비용 지원, 액비차량의 면세유 공급에 따른 시설운영 부담 완화, 공동자원화시설 국고보조율 상향 등을 통해 현실적인 대책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홍식 과장 역시 이에 대한 코멘트로 “가축분뇨를 폐기물이 아닌 자원으로 바라보고, 이에 대해 자연순환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공동자원화시설이 큰 틀에서 부합한다면 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검토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이날 패널들이 가축분뇨 및 악취문제와 관련하여 소통과 화합이 중요하다는 점을 같이 공감했다.
 

<월간 피그 2018년 1월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