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단체들이 미허가 적법화 3년 기한연장이 안되면 기르던 가축을 모두 청와대에 반납하겠다며 투쟁을 선포했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문정진)·전국축협조합장협의회(회장 정문영)는 지난 2월 20일 여의도 농성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축산농가와의 약속을 어기며 말살정책을 펼치고 있는 정부를 강하게 규탄했다.

이날 축단협 문정진 회장은 “미(未)허가 축사 적법화 기한연장과 특별법 제정 요구가 짓밟힌다면 전 축산인 가축반납 투쟁은 물론 가축분뇨법 폐지운동 그리고 대정부 강경투쟁 등 목숨을 걸고 싸울 것이다”며 “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의 책임은 ‘선대책 후규제’라는 말로 축산 농가를 속이고 모든 책임을 떠넘겨왔던 무능한 정부와 국회에 있음을 분명하게 경고한다”고 결연한 의지를 보였다.

그간 축산단체들은 여의도 국회 앞에서 축산업 말살 정책을 저지하는 선포식을 열고 삭발, 단식투쟁을 이어갔다. 지난 2월 14일에는 단식투쟁 8일 만에 축단협 문정진 회장이 건강악화로 쓰러져 구급차에 실려가기도 했다. 이후 설 명절 연휴 기간에도 축산단체장들은 귀향을 마다하고 텅 빈 여의도 거리의 천막농성장에서 무기한농성을 이어가며 미허가 축사 적법화 기한연장을 요구해왔다.

한돈협회 하태식 회장은 “미허가 축사 규제는 선량한 축산농가들을 한순간에 범법자로 만드는 법으로 26가지에 이르는 법 규제를 들이밀며 짧은 시간 내 허가를 받기에는 현실적으로 큰 어려움이 따르므로 기한연장 및 신청 절차 간소화로 대한민국의 단백질 공급을 책임지고 있는 축산농가를 구제해야 한다”며 조속한 법 개정을 촉구했다.

하지만 그간 더불어민주당과 환경부 장관은 축산단체의 면담도 거절한 채 정부내부에서만 협의해왔다. 정부의 자의적 협의 결과 3월 24일까지 적법화 신청서를 제출한 적법화 의지가 있는 농가에 한해서 별도의 이행 기간을 부여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을 뿐이다. 이에 축산단체들은 “불통의 극치를 보여주는 무능한 정부를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며 “목숨을 걸어서라도 투쟁하겠다”며 강경한 입장을 전달했다.

<월간 피그 2018년 3월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