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회 양돈연구포럼 ‘한돈 산업과 동물복지’ 개최 - 뉴스&취재

- 동물복지 시각차 해소가 관건…복지 투입에 따른 결과물 인정돼야…
- 소비자가 인정하는 인증 필요, 외부 T/F 구성 통해 동물복지 검토해야…

김준수 기자

한돈 산업에 있어서 동물복지를 보는 관점은 정부, 생산자 그리고 소비자의 입장이 같거나 혹은 다르다. 이 말인 즉슨, 전체적인 큰 틀에서 동물복지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은 일맥상통하지만, 그 속에서의 규제와 과정, 입장차이 등 여러 상황을 펼쳐보면 매우 다르다는 것이다.

특히 경제적인 구조하에 돼지를 판매하여 이득을 취하는 생산자 입장에서는 동물복지를 이행함에 있어 규제에 의한 강압 차원이 아닌 소비자에게 동물복지를 통한 돈육을 제공함으로써의 투자 대비 실익이 관건이다. 즉,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이것은 당연한 이치이다.

동물단체나 소비자가 요구하는 쾌적한 환경의 동물복지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이 어느 정도 해소돼야 한다. 결과적으로 생산자와 소비자의 시각 및 관점차이 등이 좁혀져야만 동물복지를 추구하는 농가가 늘어나고 이를 더 높은 가치로 판단하여 지불하는 소비자들이 많아질 것이다.

한국양돈연구회(회장 권동일)는 토론 형식을 바탕으로 한 이 같은 내용의 ‘한돈산업과 동물복지’ 포럼을 지난 4월 19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개최하고, 한돈산업을 이끌어가는 다양한 주체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이에 대한 실태와 현장의 목소리 그리고 보다 나은 방향을 제시했다.

농가의 관심이나 의지 부족? 제도와 운영의 문제!

주제발표를 진행한 이득흔 돼지와사람 편집국장은 ‘한돈 돼지복지(Pig Welfare) 만들어가기’라는 내용으로 한돈산업의 동물복지 현주소와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우선 그는 “‘사람복지도 제대로 안되고 있는 현실에서 동물복지가 무슨 말이냐’, ‘안하는 게 아니라 못하는 거다. 정부가 요구하는 기준이 너무 높다’ 등 생산자가 느끼는 일반적인 입장에서 무조건적인 잣대로 동물복지를 이행해야 한다는 강압식 권고는 무의미하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그는 “얼마전 무항생제 계란에서 살충제 파동이 일어나면서 친환경축산물과 동물복지에 대한 여론이 부정적인 경향을 가지게 되었다. 이는 인증에 대한 기준 정립이 필요하다는 점을 역설해주는 방증이며, 특히 돼지의 경우 2013년 제도 도입후 작년까지 인증받은 농가는 12곳뿐인데, 이 역시 농가의 관심이나 의지 부족보다는 제도와 운영의 문제라고밖에 볼 수 없다”고 언급했다. 참고로 2017년 12월 기준 한돈 사육가구수 4,406호 중 동물복지를 인증받은 농가는 12곳 즉, 0.27%에 해당하는 숫자이다.

한돈농가는 이미 동물복지를 실현하고 있다고 해석한 그는 “신선한 사료와 물 공급, 매일 이뤄지는 환경관리, 질병 예방 및 스트레스 관리 등이 모두 동물의 5대 자유를 충족시키는 조건에 해당한다”며 “규제의 틀에 속박된 정부 주도의 동물복지가 아니라 농가 주도의 동물복지를 역으로 실천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생산자와 동떨어진 정부 기준 안, 새로운 기준 정립 필요

이병석 대한한돈협회 경영기획부장은 동물복지 정부(안)에 대한 협회의 의견을 언급했는데, 특히 그는 현재 정부가 내놓은 동물복지형 사육기준 마련안*이 매우 타이트하며 논의되고 협의돼야 하는 부분이 많다는 점을 지적했다.

*2019년 적용기준. 축사내 암모니아 농도(공통, 기준없음 → 25ppm 이하), 임신돈 보호틀 사육제한(신규, 기준없음 → 수정후 4주), 임신돈 사육밀도(신규, 1.4㎡ → 2.25㎡)

우선 암모니아 기준과 관련해서 그는 “한돈농가 시설 수준에서 25ppm 이하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순환시스템 등 시설개선 비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게다가 자돈사와 무창돈사의 경우 생산성 향상을 위한 최소 환기가 요구되기에 이에 대한 차등의 기준이 적용되야 할 것이다”고 설명했다.

보호틀(스톨)과 관련해서는 “우선 임신돈 스톨에 대한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 스톨은 임신으로 예민해진 모돈이 유산하지 않도록 서열싸움 등으로부터 보호하며, 휴식을 제공하는 공간인 만큼 현재 사용하는 고정틀, 감금틀이라 해석되는 스톨이라는 용어를 펜스 즉, 보호틀이라는 개념으로 접근하고 용어가 불려야 한다”며 “업계에서부터 이러한 용어를 지속적으로 사용하여 소비자나 동물단체들이 오해하지 않고 새로운 시각으로 축사농가를 바라볼 수 있도록 자구적인 노력을 선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임신돈 사육밀도 역시 단순계산치로 계산했을 때, 모돈두수를 약 40% 감축해야 가능한 부분이라고 지적하면서 “해외 적용 사례의 장단점을 좀 더 분석한 후, 우리나라 현실에 맞는 밀도를 조정하고, 이것이 근거에 맞는지 다시 한번 충분히 검토한 후에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결과적으로 협회는 동물복지를 큰 틀에서 수용한다는 입장 아래, 정부 안은 다음과 같이 수정할 것을 제안했다.

한돈협회 대책 안

1. 축산내 암모니아 농도 설정시 평균 30ppm 이하로 유지하고, 사양관리 특성상 최소환기 등이 필요한 자돈사나 무창돈사는 적용에 예외를 둔다.

2. 임신돈 보호틀 수정후 4주 후까지만 사육하는 것에 대해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신규농가에 대해서는 일부 제한하더라도 기존 농가는 현실적으로 도입이 불가능하기에 권고사항으로 한다. 동물복지를 확대하기 위해 ‘시설자금지원’ 및 ‘(가칭)동물복지 축산농장직불금’ 등을 통해 유도하고, 이외에도 사양관리 및 시설 지침 매뉴얼을 만들어 농가가 추진할 수 있도록 주기적인 교육을 병행한다.

3. 임신돈 사육밀도 강화는 기존농가에 스톨 의무화를 권고사항으로 조정시에 기준 설정이 필요하다. 군사면적 및 사육두수에 따른 사육밀도는 마리당이 아닌 규모별로 차등적용이 필요하다.

이병석 부장은 “협회는 대책 안 이외에도 미국, 캐나다, 유럽, 일본 등 동물복지 사례를 정리해서 연구과제를 통해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동물복지 안을 정부에 제안할 예정이다. 동물복지가 생산성에 비례한다면 생산자 역시 동물복지를 받아들일 것은 자명하다”고 언급했다.

농가 수익성 결여된 동물복지, 매뉴얼 정립도 시급

동물복지 농장을 실제 운영하고 있는 김문조 더불어행복한농장 대표는 2006년 동물복지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덴마크 등 양돈선진국을 견학하면서 2012년 현대화사업을 추진하면서 본격적으로 동물복지 개념을 도입한 선구자이다.

동물복지 농가의 한사람으로서 도입과 관련해서 그는 “생산자의 입장에서 동물복지를 단순히 복지 차원에서 도입한 것은 아니다. 사업을 꾸리는 한사람으로서 생산성 향상에 도움이 되기 위한 방편으로 도입했는데, 복지에 대한 개념 부족과 시설에 대한 매뉴얼 정립 한계로 수태율이 60%까지 하락하는 뼈아픈 경험을 했다”며 동물복지 농가의 힘든 점을 토로했다.

또한 그는 현재 인증농가가 12호밖에 없다는 점과 더불어행복한농장에서 동물복지를 통해 나오는 돈육이 일반농장에서 생산하는 돈육과 가격 차이가 없는 부분을 이유로 들면서 “단순히 감정과 바람으로 동물복지를 받아들이는 것은 매우 위험한 생각이다. 농가 입장에서는 동물복지를 통해 농가의 수익성이 대변돼야 하는데, 이를 뒷받침하지 못한다면 정부에서 아무리 동물복지가 좋다고 도입을 권해도 이를 받아드리기 힘들뿐더러 받아들일 수도 없을 것이다”고 설명했다.

결과적으로 그는 “농가의 현실과 소비자 수준의 합의점이 만들어지지 않는 한, 동물복지는 어려움에 봉착할 수밖에 없다”며 “새로운 것에 도전하며 소비자를 위한 길을 가는 농가들이 어려움 없이 정착할 수 있도록 정부에선 분별력 있는 인증 구현과 철저한 검증을 통한 매뉴얼을 만들어 보급해야 인증 확산에 도움이 될 것이다”고 당부했다.

외부 T/F 구성 통해 과학적이고 조직적으로 대응해야

이외에도 토론에 참석한 안기홍 안기홍양돈연구소 소장은 “값싸고 모양이 좋다고 동물복지가 아니다. 이러한 인식의 틀을 벗어날 수 있도록 생산자 및 관련업계가 소비자단체 등에 고충을 토로하고 적극적으로 어필할 수 있는 여건을 장기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며 T/F구성과 공론화를 통해 과학적이고 조직적인 움직임이 필요하다는 점을 언급했다.

이득흔 국장 역시 “정부 주도의 내부적인 T/F 구성이 아니라 외부적인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는 외부 T/F 구성으로 모두가 만족할 수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양돈연구회는 전문가들이 모인 집단인 만큼 T/F 구성 등을 적극 검토하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양돈연구회 권동일 회장도 “차후 연구회는 연구회 목적에 수반하는 연구활동을 모색할 방침이다”며 “이번에 언급된 동물복지 역시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를 아우를 수 있는 여건이 어떤 것인지를 강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병석 부장 역시 “협회 차원에서 외부 T/F구정에 적극 찬성한다”며 지원의 뜻도 밝혔다.

<월간 피그 2018년 5월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