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표지=뉴스와이어) 지난 해 12월 20일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취임사에서 ‘재정건전화 특별대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기 위해 예산집행 점검단을 설치하고 민자사업의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고 도민들에게 약속했다. 그리고 취임 1주년이 지난 현재 경남도는 “민선 도정 사상 최초로 채무감축의 원년을 열었다”고 자평하고 있다.

경남도는 1조 3,488억 원의 부채를 2017년까지 6,608억 원으로 감축하기 위해 ‘경상남도채무관리대책’을 발표하고 지난 1월에 ‘재정점검단’을 신설하여 비효율성 세출예산의 재정점검을 통하여 세출구조조정을 시행하고, 도 재정에 가장 큰 부담이 되고 있던 거가대로 민자사업 재구조화를 이끌어 내었다.

경남도는 이를 위한 방안으로 경남도의 재무현황과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지난 2월 (사)한국컨설팅산업협회와‘지방재정건전화 컨설팅 시범사업 참여협약’을 체결하여 지난 3년간 경남도의 재정건전성 분석, 세입·세출 자료 분석, 자금운용현황 등의 분석을 통하여 실효성 없는 계속사업에 대한 세출 구조조정을 위한 재정사업 평가지표를 개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매년 관행적으로 편성해 온 실효성 없는 도 자체 계속사업인 312건의 사업 중 미흡사업 29건에 대해서는 2014년도 예산 미반영 또는 축소 의견을 제시하여 2013년도 당초예산 기준으로 103억 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으며, 보통 이상의 평가를 받은 94건의 사업에 대해서는 국비 사업으로의 전환추진, 사업시기 조정, 추진방식 개선 등의 의견을 제시하여 248억 원의 예산을 절감하도록 권고하였다.

특히,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재정점검단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재정점검은민(民)의 관점에서 도의 주요사업을 되짚어 보는 계기가 되었으며 351억 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도 재정에 가장 큰 부담이 된 거가대로에 대해 지난 11월 ‘거가대로 변경실시협약’을 체결·실시하여 경남도의 경우 2조 7천억 원의 막대한 재정 절감과 민자사업의 재구조화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

최종 4.72%로 결정된 금리를 보면 협약체결 시기 또한 매우 절묘한 것으로 나타났다. 만약 협약 체결이 1주일만 늦었다면 약 20억 원, 11월 29일 기준으로 하면 약 500억 원을 더 부담할 수도 있었다. 우리와 비슷한 시기에 재구조화를 마친 서울이 지하철 9호선(4.86%, 금융기관 조달금리는 4.90%), 용인 경전철(5.09%)과 비교해 보면 엄청난 성과라고 할 수 있다.

4.72% 적용금리를 37년 전 기간 동안 적용할 경우 당초 주무관청 재정부담금이 1,007억 원이었으나 수익금이 발생하여 환수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같은 거가대로 재구조화사업은 민간사업자와 분쟁 없이 협상을 통해 재구조화를 성공시킨 국내 최초 사례로 민자사업 재정부담 완화의 최고 기록인 5조 3579억 원, 민자사업 중 최저 수준의 수익보장, 기존 MRG방식을 SCS방식으로 변경하는 재정부담 완화 방안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는등 여러 가지 기록을 세우게 되었다.

이러한 경남도는 거가대로 재구조화사업은 지난 11월 29일 전국 예산효율화 우수사례(세출 분야) 발표대회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하였으며, 비슷한 시기에 재구조화를 완료한 사례 중 유일하게 거가대로만 수상을 하게 된 것은 타 민자사업 재구조화에 비해 공무원들이 직접 협상을 추진한 점, 후손에게 넘어갈 빚 5조 4천억 원을 차단한 점, 기회비용이나 적용금리, 재정절감액 등 성과면에서 월등한 점이 심사위원들에게 깊은 인상을 준 것으로 여겨진다.

경남도는 이러한 2013년도의 가시적인 성과를 바탕으로 내년에도 재정건전화 점검대상 범위를 도 자체 계속사업에서 국고보조사업으로 넓혀 국고보조사업의 필요성과 지방비 분담율 적정성 등을 점검해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신규사업에 대한 사전점검체계를 강구하고, 장기적으로‘공공투자분석센터’의 개설 및운영방안에 대해서도 적극 시행할 계획이다.

한편, 연간 150억 원의 재정부담금이 발생하고 있는 마창대교 민간투자사업의 경우는 2008년 건설투자자에서 재무적투자자로 출자자 변경이 완료되어 협상에 난항이 예상되나, 전문가 T/F팀(전문가 3, 공무원 6)을 중심으로 새로운 재구조화 방식도입을 위해 사업시행자와 지속적으로 협의할 계획이다.

홍덕수 경남도 재정점검단장은 “거가대로 민자사업에 쏟아졌던 질타를 딛고 수익을 내는 민자도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앞으로 우리에게 남은 마창대교 재구조화 추진에 매진할 것”이라고 각오를 밝혔다.

출처: 경상남도청
홈페이지: www.gsnd.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