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승우, 이하 국표원)이 ’20년 상반기 주요 제품안전관리 결과를 집계한 결과, 안전인증 및 확인 건수는 지난해 대비 5.8% 증가한 가운데 코로나19 영향으로 신규 취득 건수는 전년동기 대비 3.2% 감소했다.
국표원은 ’20년 6월 현재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및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 따라 총 278개 품목에 대한 안전을 관리하고 있다.

’20년 상반기 안전인증 및 확인 건수는 전년대비 5.8% 증가했다. 코로나19로 인해 전년동기 대비 신규취득 건 수가 3.2% 감소한 가운데 국내생산 건수는 22.2% 증가했으며 해외생산·수입 건수는 11.1% 감소했다.
금년 상반기에는 2천447건을 안전성 조사해 147건에 대해 결함보상(리콜) 조치했다. 국표원은 특히 코로나19 이후 수요가 급증한 마스크 제품 및 온라인 해외 구매대행 제품에 대한 수시 안전성 조사를 통해 사회·경제적 환경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왔다.
더불어, 소비자원 등 관계기관과 협력을 통해 여름 물놀이용품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제품에 대해서도 안전관리를 강화했다. 금년 6월까지 불법·불량제품 신고 2만2천801건을 조사해 1만14건의 위반사례를 적발했다.
주요 업종별 현황을 살펴보면 판매업체(3천918건), 구매대행업체(3천395건), 수입업체(1천612건), 제조업체(1천76건) 순으로 적발됐다. 적발된 제품은 판매금지(5천442건), 형사고발(2천314건), 지자체 이관(2천38건), 개선조치 통보(119건), 인증기관 이관(101건) 조치됐다.
국표원은 관세청과 협력을 통해 금년 상반기중 2천927건의 수입제품도 조사했다. 전년동기 대비 조사 건수는 12.4% 증가한 반면, 적발율은 9.5% 감소해 수입제품의 안전성은 강화된 것으로 평가됐다. 적발된 제품 721건 177만8천여점은 통관보류 및 반송·폐기·개선조치를 통해 국내 반입을 사전 차단할 계획이다.
국표원은 효율적인 제품안전관리와 촘촘한 제품시장 감시망 구축을 통해 국민 생활안전을 강화하는 한편, 제품안전 문화 확산을 위해 반기별로 주요 제품안전관리 통계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월간 안전정보 2020년 10월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