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장 부임이 6개월 정도 경과했습니다. 지난 6개월간의 소회와 신년 업무 추진 계획 및 각오 한말씀 부탁드립니다.
6월 29일자로 부임을 했으니 6개월이 경과했네요. 안타깝게도 제가 부임한 이후에도 많은 노동자께서 노동현장에서 일을 하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사고 동향을 접하면 항상 숙연한 마음이 드는게 사실입니다. 보다 열심히 하여 우리나라에서 일하다가 돌아가시거나 다치는 분이 있어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입니다. 다만, 산업재해의 감소는 공무원, 공공기관, 안전분야 관계자분들이 노력한다고 가능하지 않습니다. 사업주를 포함해 우리 사회 모두가 노력해야 하며,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저희가 해야 할 일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의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산재 사망사고를 줄이는데 큰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말씀이 아프게 느껴집니다.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에서는 이와 관련 어떤 후속 대책을 준비 중이신지요.
산업재해에 대한 대통령님의 말씀에 대해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보다 큰 성과를 내야 하기 때문에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성과를 내야 우리나라 산업재해가 감소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현재 상황을 듀폰의 안전·리스크 모형인 ‘브래들리 커브’를 통해 본다면 우리의 갈 방향을 보다 명확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브래들리는 조직의 안전 수준을 4단계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1단계는 본능에 의해 안전을 지키는 단계, 2단계는 법규나 규정 등 관리 감독에 의존하는 단계, 3단계는 개인이 자신의 안전을 책임지는 단계, 4단계는 팀원이 서로의 안전을 챙겨주는 단계입니다. 제가 판단하기에 우리나라 사회 및 여러 기업은 편차는 있겠으나 대략 2단계 수준이지 않을까 합니다. 이를 3단계까지는 높여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여러 가지 제도, 사업 등에 대해 연구하고 대책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건설현장 안전의 최대 화두는 ‘추락’과 ‘중소규모 현장’으로 요약됩니다. 이와 관련해 금년에 추진할 건 설안전 계획에 관해 말씀해주십시오.
우리나라 사고사망재해의 절반은 건설업에서 발생하며, 건설업 사고사망재해의 약 80%는 공사금액 120억원 미만의 중소규모 현장에서 발생합니다.
사고의 유형을 보면 건설업 사고사망재해의 절반은 추락재해입니다. 한마디로, 중소규모 현장의 산업재해와 추락재해를 막지 못한다면 산재감소는 요원한 일일 것입니다. 다양한 측면의 노력이 있어야할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위험현장 발굴, 안전교육, 재해예방지도 기관 등 유관기관 연계, 지도·감독 등을 종합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중소규모 현장의 여러 위험공정에 대해 적시에 지도, 감독을 나가야 하겠습니다. 이에 지금까지 구축해온 K2B 시스템을 보다 고도할 예정이며, 지자체의 건축 인허가 정보의 활용도 보다 강화하고자 합니다.
패트롤은 보다 전략적으로 가야 하겠습니다. 중소규모 현장은 안전에 대한 의식이 부족한 경우도 많습니다. 결국 현장에 많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재해예방기관의 역할을 보다 강화할 것입니다.
아울러, 2021년에는 패트롤카도 많이 증차됩니다. 현장의 접점을 넓히면서 건설현장의 안전관리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난해 초 △‘선택과 집중’의 관리·감독 △패트롤 점검·감독 제조업 확대 △영세·소규모 사업장 자율적 개선 유도 등을 골자로 하는 ‘2020년 사업장 관리·감독 방향’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 계획 대비 성과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2020년은 사업장 관리, 감독에 쉽지 않았던 해입니다. 1년 내내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상당기간 사업장을 직접 방문해 지도, 감독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영향으로 여러 중소기업들이 경영에 타격이 많았기 때문에 점검의 비중도 일부 높였습니다. 이런 종합적 상황으로 인해 2019년 100여명 사고사망자수를 줄였던 것과 비교할 때 2020년의 성과는 그다지 좋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19가 지속되고 있는 지금의 상황을 고려하면서 사업장 관리, 감독의 새로운 방향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특히 중소규모 사업장의 안전관리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지도, 감독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건설안전특별법이 발의된 상태입니다. 이 법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국토부와 고용부의 건설분야 안전관리 업무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설명해주십시오.
건설현장의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모든 부처가 협업을 해야 합니다. 건설안전특별법도 그러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생각하며, 국토부와의 적극적 협업을 통해 산업재해 감소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국토부는 건축, 토목 등의 인허가 및 각종 건설산업을 담당하고 있는 부처입니다. 한가지 예로서 건설업 재해의 근본적이고 중요한 원인 중
하나인 불법하도급 문제, 적정 공기 및 공사비용 확보 문제를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국토부는 이러한 건설업 산업재해의 근본 원인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 부처가 합심해 이러한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해 나간다면 건설업 산업재해 감소의 성과를 거둘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지난해 4월 이천 물류창고건설현장 사고에서 나타났듯이 건설현장의 화재예방을 위한 대책이 시급합니다. 근본적인 대책이 요구되는데, 이와 관련해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건설현장 화재의 근본대책은 자재 등을 난연성, 불연성 자재를 쓰게 하는 것입니다. 물론 국토부의 여러 제도 개선이 선행돼야 하는 부분입니다. 또한 발주자, 시공자들이 시공비가 조금 더 들더라도 난연성 자재를 적극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불가피하게 난연성 자재를 못 쓸 경우에도 작업중 화재의 발화원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부분입니다. 사고가 발생하지 않으려면 사업주를 포함하여 현장에 있는 모든 분들이 위험이 무엇인지 인지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화재를 발생하게 하는 요인을 알고 있다면 무엇을 해야 할지도 알게 됩니다. 그것을 안전수칙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노동자에 대한 지속적인 안전교육이 중요합니다.

조선업 분야에서의 산업재해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습니다. 조선업 분야 산재 현황 및 금년도 조선업 안전관리 계획에 관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조선업은 건설업과 유사한 특성이 많습니다. 다양한 작업이 동일 공간에서 동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공정이 끝나고 다른 공정이 시작되면 위험요인은 새롭게 생깁니다. 모두 중량물 작업이 면서 고소작업도 많습니다.
또한 대규모 인력이 투입되어야 하는 작업 특성상 요소요소에서 산재가 발생할 수 있어 각별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우선, 대규모 조선소의 경우 자율안전관리가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스스로 안전관리를 해나가도록 하되, 수준평가를 통해 조선소들의 현 수준을 스스로 알게 하는 것을 병행할 것입니다. 중소규모 조선소에 대해서는 안전보건지킴이 등의 패트롤을 통한 지도를 보다 강화 할 것입니다. 안전관리 역량을 갖추도록 유도할 것입니다. 수리조선소에서도 재해가 많이 발생합니다. 다만, 수리조선소 작업은 소규모 건설현장이 수시로 생기고 없어지는 것과 같아서 적시 지도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부분을 파악하는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4차산업혁명 시대를 ‘스마트 안전관리’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정책 또한 이러한 추세에 맞춰 진행돼야 한다는 요구가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요?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이른바 DNA(Data, Network, Artificial Intelligence) 기술을 활용하여 기존 산업의 경계를 허물어 버리는 혁명을 말합니다. 안전분야에도 이러한 기술의 활발한 사용이 필요합니다. 보통 스마트 안전관리를 웨어러블 기기, GPS, 스마트 안전장비 등을 활용해 노동자가 위험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것으로 이해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런 부분도 중요한 부분입니다만, 더 중요한 것은 Data입니다. 사고 발생에 대한 여러 상황을 data화하여 분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노동부는 앞으로 이러한 새로운 기술에 대한 연구, 활용 등을 위해 보다 많은 투자를 해 나갈 것입니다.

산업안전과 소관 업무중 2021년도 제조업, 서비스업 분야 안전관리 업무는 어떻게 추진할 계획인지요.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특성이 맞춰 추진할 예정입니다. 제조업에서도 많은 사고사망자가 발생합니다.
끼임과, 추락 등이 다수인데 특히 제조업에서는 위험기계기구의 사용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위험 기계기구는 안전인증, 안전검사를 통해 근원적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부분을 보다 살펴볼 것입니다. 한편, 소규모 제조업체에 대해 지원하는 클린사업도 확대합니다. 유해위험한 사업장 환경을 바꿔 산재발생가능성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서비스업은 4차산업혁명의 변화에 가장 민감한 업종 중 하나 일 것입니다. 플랫폼이 확대되면서 노동의 형태도 달라지고, 재해의 유형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잘 모니터링 하면서 대응할 계획입니다. 필요시 연구용역도 실시하여 서비스업의 변화와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안전 기준을 만드는 작업도 병행할 예정입니다.
 

산업안전 정책 실무 총괄책임자로서 안전과 관련해 사업주 및 근로자에게 당부의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저는 항상 어딜 가든지 안전관리를 열심히 하는 것은 1석 4조의 효과가 있다고 말합니다. 우선 노동자에게 좋습니다. 두 번째로 노동자의 가족에게 좋습니다. 세 번째로 노동자와 노동자의 가족에게 좋으면 회사도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국가 전체적으로 좋습니다. 산재를 예방하고 건강하고 안전하게 일을 할 수 있다면 우리 사회 모두에게 이익이 됩니다. 하지만, 산재예방활동은 결과가 바로 나타나지 않고 바로 보상해주는 것 같지도 않습니다. 다만, 사고가 나고 피해가 발생해야만 뒤늦은 후회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업주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산재의 원인을 노동자의 불안전한 행동에 기인한 것으로 치부하지 말았으면 합니다. 실제 산재는 다양한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합니다. 이를 시스템적으로 막지 못하면 언젠가는 사고가 발생합니다. 인간은 실수를 할 수 있다는 점을 꼭 명심하시고 사업장의 안전관리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노동자들은 자신의 안전은 우선 자기가 지켜야 합니다. 남이 지켜주지 못합니다. 안전장비를 꼭 착용하시고, 작업 중 위험성이 보인다면 바로 작업을 멈추시고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여 작업방법을 바꿔야 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사업주, 관리자 등과 활발한 소통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일련이 과정이 잘 이루어지도록 제도적 틀을 만들고 운영하겠습니다. 우리 사회는 외형적으로는 선진국으로 가고 있으나, 산업재해 현황등 내면적인 것을 보면 아직 가야할 길이 먼 것 같습니다. 모두 같이 협력해 사업장 안전관리체계를 완비하여 산재를 획기적으로 줄였으면 합니다.
<대담 이선자 발행인 | 정리 김병용 기자>

<월간 안전정보 2021년 1월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