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캐나다 국경관리청, 철강제품 수입규제 조치 확대
○ 캐나다 국경관리청(Canada Border Services Agency, CBSA)은 2016년 3월 24일 'Special Import Measures Act(SIMA)'에 의거해 중국과 일본으로부터 수입되는 대구경 탄소강관·합금강관에 대한 덤핑 및 정부보조금 지급 여부 조사에 착수함. 지난 3월 10일 확정된 탄소강관·합금강관에 대한 반덤핑관세 및 상계관세 부과조치에 이어서 오일(가스) 배관용 파이프라인에 사용되는 철강 제품에 대해 다시 한 번 제재가 부과되는 양상
- 이번 조사는 2015년 7월 탄소강관·합금강관 덤핑 의혹을 제기한 바 있는 서스캐처원주 소재 EVRAZ사와, 그 자회사인 앨버타주 소재의 Canadian National Steel Corporation사가 추가로 이전 조사에서 제외됐던 항목(구경기준 분류)의 추가 조치를 요구한데 따라 시작됨.
- CBSA는 2016년 9월 20일까지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
탄소·합금강관 구경기준 추가 조사항목
구분 | 탄소·합금강관(기존 조사) | 대구경 탄소·합금강관(추가 조사) |
7304 (철강으로 만든 관과 중공 프로파일) | 7304.19.0011 7304.19.0012 7304.19.0021 7304.19.0022 | - |
7305 (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관으로서 횡단면이 원형이고, 바깥지름이 406.4㎜를 초과하는 것) | 7305.11.0011 7305.11.0019 7305.12.0011 7305.12.0019 7305.19.0011 7305.19.0019 | 7305.11.0021 7305.11.0029 7305.12.0020 7305.19.0021 7305.19.0029 |
7306 (철강을 만든 그 밖의 관과 중공 프로파일) | 7306.19.0010 7306.19.0090 | - |
자료원: 캐나다 국경관리청(CBSA)
□ 캐나다 대구경 탄소강관·합금강관 수입동향
○ 캐나다의 대구경 탄소강관·합금강관 수입시장은 2015년 기준(HS Code 7305 기준), 약 2억8642만 캐나다달러 수준이며, 특히 일본(36.6%)과 중국(29.2%)이 높은 시장점유율을 보이는 가운데 추후 중국과 일본을 상대로 추가 제재가 이루어질 경우, 한중일의 경합이 예상됨.
- 현재 중국과 일본이 전체 수입시장의 66%를 차지하고 있으며. 한국을 포함할 경우 3국이 시장의 70% 이상을 점유
캐나다 대구경 탄소·합금강관 수입시장 한중일 비교(HS Code 7305.11, 7305.12, 7305.19 기준)
(단위: 천만 캐나다달러, %)
구분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점유율 |
일본 | 38,053 | 82,265 | 44,717 | 60,123 | 104,948 | 36.6 |
중국 | 50,865 | 94,751 | 29,134 | 63,455 | 83,691 | 29.2 |
한국 | 17,006 | 28,212 | 17,356 | 17,641 | 12,954 | 4.5 |
기타 | 60,179 | 187,901 | 421,266 | 103,050 | 84,832 | 29.6 |
합계 | 166,105 | 393,130 | 512,475 | 244,271 | 286,427 | 100 |
자료원: 캐나다 산업부
○ 전체 수입시장의 규모가 2013년을 기준으로 약 52% 대폭 감소한 후, 2015년 들어 약간의 회복세를 보이고 있음. 반면, 일본산과 중국산의 수입은 2013~2015년 구간 각각 135%, 187% 급등하며 2012년 기록한 근래 최고치를 뛰어넘는 성장세를 보임.
- 한국산의 경우, 일본산과 중국산과 마찬가지로 2012년 근래 최고치를 기록했으나, 2015년 들어 2012년 기준 약 55% 감소한 1억2954캐나다달러를 기록하며 2012~2015년 구간 동안 지속적인 감소를 기록함.
□ 한국산 동제 관연결구 반덤핑 조치에 대해선 종료심사 시작
○ 한국산 동제 관연결구(Copper Pipe Fittings)에 대한 반덤핑 관세는 지난 2007년 1월부터 시행돼, 현행 對한 규제 가운데 두 번째로 오랜 기간(구조용 강관은 2003년 11월부터 시행) 이어져 왔으며, 이미 2011년 10월 한 차례 종료심사를 통해 갱신된 바 있음.
- 또한, 지난 약 10년간 총 7차례의 재조사가 이루어졌으며, 최근(2016년 2월 5일) 재조사를 통해 기존 242%의 반덤핑관세를 유지하기로 결정함.
- 'Special Import Measures Act(SIMA)'에 의거해 국제무역재판위원회(Canadian International Trade Tribunal, CITT)의 최종 판결일을 기준으로 5년간 종료에 대한 재심이 없을 경우, 판결이 만료됨.
- 이에 따라 CITT의 최종 판결일인 2011년 10월로부터 5년째 되는 올해 2차 종료 심사를 시작했고, 7월 20일 결과를 발효할 계획
○ 캐나다 동제 관연결구 수입시장은 최근 5년간 연평균 약 1억4693만 달러의 시장규모를 유지하고 있으며,
- 2012년 약 1억5089만 달러로 근래 최고치를 기록한 후, 2015년에는 그보다 약 7% 감소한 1억4203만 달러를 기록해 지난 4년간 완만한 하향세를 그리고 있는 추세임.
- 지난 5년간 중국, 미국, 대만 등이 평균치를 유지하고 있는 반면, 한국의 경우 2011년 대비 무려 70% 이상 감소한 상황
캐나다 동제 관연결구 주요 수입국 현황(HS Code 7412.10, 7412.20 기준)
(단위: 천만 캐나다달러)
구분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중국 | 44,279 | 43,019 | 45,576 | 46,404 | 43,474 |
미국 | 48,150 | 48,026 | 45,128 | 43,233 | 41,512 |
대만 | 13,338 | 14,735 | 13,229 | 13,090 | 13,562 |
베트남 | 2,006 | 6,657 | 8,436 | 11,851 | 8,701 |
호주 | 7,155 | 5,670 | 5,912 | 6,593 | 8,201 |
독일 | 5,892 | 6,854 | 7,496 | 7,045 | 7,367 |
한국 | 11,694 | 10,468 | 6,095 | 2,168 | 3,443 |
이탈리아 | 3,336 | 2,940 | 3,063 | 3,421 | 3,298 |
인도네시아 | 3,041 | 1,867 | 2,972 | 3,722 | 2,249 |
인도 | 1,240 | 1,621 | 2,210 | 2,052 | 2,206 |
기타 | 7,532 | 9,033 | 7,807 | 7,540 | 7,018 |
합계 | 147,667 | 150,894 | 147,929 | 147,124 | 141,035 |
자료원: 캐나다 산업부
□ 시사점
○ 캐나다는 현재 시행 중인 수입규제 총 29건 가운데 철강·제철상품이 23건이며, 2016년 들어 시작된 조사·재조사·종료심사 등 5건이 모두 철강·제철상품으로, 특정 산업에 대한 보호무역 기조가 매우 두드러지고 있음. 특히 對한 수입규제 총 8건 중 무려 7건이 철강·제철상품이며, 이 중 5건이 모두 지난 5년 내 시행됨.
- 구조용 강관(Hollow Structural Section): 89%
- 동제 관연결구(Copper Pipe Fittings): 242%
- 탄소강 용접관(Carbon Steel Welded Pipe II)에 반덤핑 관세율 54.2%
- 동관(Copper Tube): 82.4%
- 후판7(Steel Plate VII): 59.7%
- 콘크리트 보강용 철근(Concrete Reinforcing Bar): 41%
- 유정용 강관(Oil Country Tubular Goods II): 37.4%
- 유압식 변압기(Liquid Dielectric Transformers): 101%
○ 이번 대구경 탄소강관·합금강관 덤핑 및 정부보조금 조사는 일본과 중국만을 대상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며, 한국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 한국 및 기타 경쟁국들이 반사효과를 입을 것으로 예상됨.
- 그러나 앞서 언급된 바 캐나다의 철강·제철상품에 대한 전반적인 제재가 날로 강해지고 있어, 경쟁국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제재의 반사효과로만으로는 성장의 한계가 있는 것으로 사료됨.
- 일례로 후판7(Steel Plate VII)의 경우, 기존 후판3(Steel Plate III)에 대한 조사가 중국을 대상으로 시작했으나, 이후 중국산 수입 감소에 따른 공백을 기타 경쟁국들이 메우자 기타 경쟁국들을 상대로 조사가 이루어진 케이스임.
- 따라서 철강·제철상품의 경우, 캐나다의 자국 보호무역 기조와 하락하는 국제단가가 맞물려 수입시장 확대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자료원: 캐나다 국경관리청(CBSA), 캐나다산업부(Industry Canada) 및 KOTRA 토론토 무역관 자료 종합
출처 : KOTRA 글로벌윈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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