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GCC 관보 주요 내용

 ○ 제소 내용

  - 2016년 3월 31일 자로 GCC 조사국은 현지 산업으로부터 적절하게 문서화된 소장을 접수함.

  - GCC 시장에 수입된 평판압연철강(폭 600㎜ 이상, 페인팅, 니스 또는 플라스틱 코팅 및 기타 제품(페이팅전 압연철강)) 제품이 현지 생산에 비해 절대적이고 상대적인 측면에서 수량 증가로 GCC 현지 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

 ○ GCC 현지 산업

  - 제소자는 사우디의 Universal Metal Coating Company LTD(UNICOIL)사이며, 이 회사는 GCC 현지 생산에서 주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따라서 이 회사는 규정 3조에 명시된 표현에 의거, GCC 현지 산업을 대표함.

 ○ 조사대상제품

  - 평판압연철강(Flat Rolled Iron or Steel, 넓이 600㎜ 이상, Painted, Varnished or Plastic Coated and Other(Pre-Painted Flat Steel))임.

  - 조사대상 제품은 GCC 통일 관세코드로 721070 & 721090로 분류됨.

 ○ 수입 증가

  - 현지산업으로부터 제공된 정보에 따르면, 조사대상 수입품은 2012~2015년간 현지 생산품에 대해 절대적이고 상대적으로 급격하게(Sharply and Suddenly) 증가함.

  - 제소자에 따르면, GCC 시장에 대한 세계 수출은 2012년에 비해 2015년 55% 증가했고, 같은 기간 중 현지 생산에 비해 100%나 증가함.

 ○ 심각한 피해 혐의

  - 현지 산업은 조사대상 품목의 증가된 수입으로 인해 다음의 요인으로 대표되는 현지 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입었음.

   · 생산량 감소

   · 생산능력 감소

   · 판매 및 시장점유율 하락

   · 재고량 증가

   · 임금 및 종업원 수 감소

   · 손실 증가

   · ROI 감소

   · 성장 능력 상실

 ○ 절차

  - 조사당국은 제소장에 있는 데이터의 정확성과 적절성을 검토하고, 상설위원회에 제출할 초기 보고서를 작성함. 이어 상설위원회는 조사 개시와 반덤핑 행위에 대한 기술 사무국의 관보에 조사 개시 공지를 공표하는 것을 승인함.

 ○ 조사기간 및 스케줄

  - 심각한 피해의 평가는 2012년, 2013년, 2014년 및 2015년을 포함하며, 규정 23조에 의거해 조사는 조사개시부터 12개월 이내에 완료되고, 이 기간은 특별한 상황에서 6개월 이하로 연장될 수 있음.

 ○ 질의서 및 정보 수집

  - 조사를 위한 필요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조사당국은 외국 생산업체/수입업체, GCC 생산업체 및 GCC 수입업체에 질의서를 송부함.

  - 질의서 복사본를 입수하기 위해 모든 이해 관계자는 관보 고지 공표 후 10일 이내에 질의서 사본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제한된 기간 내에 답변을 제출할 수 있음.

  - 모든 이해관계자는 질의서에 대한 답변을 질의서가 이해관계자들 또는 규정 제12조에 의거한 수출국의 적절한 외교적 대리인에게 발송된 날로부터 40일 이내에 조사당국에 제출할 수 있음.

 ○ 공개 공청회

  - 규정 14조에 따르면, 관보의 고지 공표날로부터 21일 이내에 조사당국에 이해관계자들이 통보되면 공청회가 개최돼 의견과 논쟁을 제시할 수 있음.

 ○ 현장 확인 방문

  - 규정 18조에 의거, 조사당국은 GCC 국내외에 확인 방문을 수행해 제공된 정보를 확인하거나 추가 정보를 수집할 수 있음.

 ○ 기밀정보

  - 이해관계자에 의해 제공된 정보가 합리적인 이유로 기밀이면 기밀로 취급되고, 제출한 당사자의 특별한 허락없이는 발표되지 않을 것임.

  - 기밀정보를 제공한 이해관계자는 충분한 세부 자료로 비기밀 정보 요약서를 제공해 기밀로 제출된 정보 자료의 합리적 이해를 허용할 것임.

  - 만약 이 정보를 요약할 수 없다면, 이해관계자는 규정 19조에 따라 사유서를 제공해야 함.

 ○ 비협력

  - 어떤 이해관계자가 접근을 거절하거나 필요 정보를 명시된 시간 제한 내에 제공하지 않거나 조사과정을 방해하거나, 거짓 또는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다면, 조사당국은 규정 26조에 의거 이용 가능한 정보를 토대로 예비 및 최종 결정할 것임.

 ○ 공개 파일

  - 조사당국의 조사과정 동안, 공개 파일을 통해 모든 이해관계자에 의해 제출된 모든 관련 비기밀 정보는 이용 가능하며, 이 정보는 최종판결 동안 조사당국의 거주지에 있는 모든 이해관계자가 이용 가능함.

 ○ 정보 제출

  - 고지에 요청된 정보, 질의응답 및 이해관계자에 의해 제공된 통신문을 포함한 모든 관련 정보는 조사당국에 문서로 전자 형태로 통신돼야 하며, 이름, 주소, 이메일 주소, 전화 및 팩스가 표시돼야 함.

  - 조사당국에 대한 우편은 다음 주소로 발송돼야 함.

   · GCC 사무국의 무역 피해방지 기술사무국

□ 조사대상 제품 수입실적

HS Code 72107000 국별 연도별 수입실적

             (단위: 천 달러, %)

주: 1) 괄호 안 수치는 전년대비 증감률
2) 2016년 6월 12일 입수 가능한 최신통계

HS Code 72109000 국별 연도별 수입실적

             (단위: 천 달러, %)

주1: 괄호 안 수치는 전년대비 증감률

주2: 2016년 6월 12일 입수 가능한 최신통계

□ 무역관 의견

 ○ 2015년도 국가별 수입통계가 미발표된 상태로 정확한 수입통계가 부재함. 때문에 제소자가 주장한 "GCC 시장에 대한 세계 수출은 2012년에 비해 2015년은 55% 증가했고, 같은 기간 중 현지 생산에 비해 100%나 증가함"의 내용을 파악하기 곤란한 상황임. 따라서 한국산 수입품이 무역의 피해방지 세이프가드에 해당되는 품목인지 확인이 어려움.

 ○ 다만, 한국산 제품의 경우 관세코드 72107000의 제품은 2015년의 수출실적이 1697만9000달러로 2012년 대비 437% 증가해 세이프가드 대상 제품으로 적용될 것으로 추정되나, 관세코드 72109000의 제품의 경우 2015년도 수출실적이 1000달러 미만이고, 2012~2014년 동안 수출실적이 지속 감소해 세이프가드 대상 제품에서 배제될 것으로 예상됨.

자료원: GCC 사무국 및 KOTRA 리야드 무역관 자료 종합

출처 : KOTRA 글로벌윈도우

사이트주소 : http://www.globalwindow.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