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5.6(목),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각 부처장관 및 민간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57차 비상경제대책회의를 개최하여 뿌리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부 전략을 논의하였음

뿌리산업은 주조, 금형, 용접 등 소재를 부품으로, 부품을 완제품으로 생산하는 기초 공정산업을 의미

 - 주조, 금형, 용접, 소성가공 등 제품의 형상을 제조하는 공정과 열처리, 표면처리 등 소재에 특수 기능을 부여하는 공정으로 대별

뿌리산업은 전통 제조업의 토대일 뿐만 아니라 새로운 성장 동력산업을 견인하는 기반임에도 불구하고

  * 자동차산업의 경우 차량 1대 생산시 6대 뿌리산업 관련 비중이 부품 수 기준 90%(22,500개), 무게 기준 86%(1.36톤)

우리 현실에서는 뿌리산업이 3D(Dirty, Difficult, Dangerous) 업종의 대명사로 인식되며 그 역할과 중요성이 저평가 되고 있는 상황임

이러한 현실이 국내 산업의 기반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뿌리산업 경쟁력 강화전략’을 추진키로 하였음

이번에 마련된 뿌리산업 경쟁력 강화 전략에서는 ?뿌리산업의 구조고도화, ?인력 공급시스템 확충, ?기업 경영여건 개선, ?기술 역량 강화 등 4개 핵심 전략과 11개 정책 과제를 제시하고 이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임을 밝힘

이번 경쟁력 강화전략은 최근 `3D 업종‘의 대명사로 불리는 등 사양산업으로 인식되고 있는 국내 뿌리산업을 재평가하고 전통 제조업 및 신성장동력산업의 경쟁력 우위를 지속하기 위해 그 기반이 되는 뿌리산업의 경쟁력 강화 방안을 산업의 측면에서 처음으로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음

이번에 마련된 전략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① 먼저 뿌리산업의 구조 고도화를 위해

 ㅇ 뿌리산업의 집단화, 공동화, 협업화를 지원하는 협동화사업 자금의 융자 조건을 완화하고, 뿌리산업에 맞는 협동화 신사업모델을 도입하여 사업 활성화 및 생산성 제고를 추진하고, 안산 시화, 인천 남동공단 등 도심 지역에 친환경 아파트형 공장을 설립(산단공)하여 뿌리산업 집적화에 따른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임

 ㅇ 또한 융합이 가능한 異업종을 동반 입주시키는 친환경 융합형 단지를 전북 지평선 산단 내에 조성(전북도. 11년)하고, 주조 업체 이전이 확정된‘신소재산업단지(예산, 23개 업체)’와‘기계소재공단(밀양, 41개 업체)’에는 특화단지가 조성될 예정임

 ㅇ 제품설계, 시제품 제작, 현장 제조공정 등에 이르는 생산 전주기에 IT 기술을 활용하는 디지털 혁신을 지원하여 생산성과 불량률을 개선해 나갈 것임

② 두 번째로 뿌리산업 분야 우수한 인력공급시스템을 확충하기 위해

 ㅇ 뿌리산업 분야 마이스터고 학생을 현재 600명(8개교) 수준에서 ‘12년까지 1,000명 수준으로 대폭 확대하고 특히, 현재 5,600여개 중소기업에서 2만 2천여명이 종사하고 있는 산업기능요원제(‘12년 폐지예정)를 한시적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임

 ㅇ 이 분야에 취업을 원하는 새터민에게는 직업 훈련, 취업 알선, 취업 이후 재직자 훈련 등을 지원할 계획임

 ㅇ 대한민국 최고의 기능인력인 ‘명장(名匠)’발굴을 활성화 하고 예우수준을 제고하여 기능인력의 자긍심을 고취해 나갈 계획임
  - 이를 위해‘명장(名匠)’선정 요건을 완화(재직기간 20년 →15년)함과 동시에 선발 인원을 확대(10명/년 → 30명/년)하고(‘11년)
  - 명장 선정자가 동일 직종에서 계속 근무할 경우 지급하는 계속 종사 장려금의 단계적 인상을 추진키로 하였음
  * 명장 계속종사장려금(현재) : 95 ~ 285만원(종사 기간에 따라 차등지급)

 ㅇ 또한,‘중소기업 장기재직자 대상 주택우선 공급*’시 뿌리산업 분야 중소기업에 5년 이상 근무한 무주택 세대주에게 가점(5점)을 부여하여 주거 여건도 개선해 나갈 계획이며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30조(‘10년 1,500호 확보)

  - 동 사업 시행을 위해 관련 지침(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 우선공급에 관한 지침)을 개정, 고시(중기청고시 제2010-20호, ‘10.5.3)하여 근거를 마련하였음

 ③ 세 번째로 뿌리산업 분야 중소기업의 경영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ㅇ 영세 기업을 대상으로 한 대출 보증을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운영하여 보증한도 확대, 보증료 감면, 심사절차 간소화 등 우대하고 수요 대기업을 중심으로 일정금액을 자본재 공제조합에 출연하여 유망 중소기업이 이행보증을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음

 ㅇ 아울러 기 발표한‘성과기준 방식에 의한 환경규제 선진화방안’(‘09.12, 국가정책조정회의)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기업에 대한 환경규제도 선진화해 나가기로 하였음

 ㅇ 특히,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개정을 추진하여 뿌리산업 분야에 대한 정부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정책의 지속적인 추진력을 확보할 계획임

 ④ 마지막으로 뿌리산업 분야 기술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ㅇ 전문 연구기관인 생산기술연구원의 뿌리산업 지원 기능을 강화할 계획임. 이를 위해 기업 인력이 상주할 수 있는 뿌리기업 전용 Open-Lab을 운영하고 현장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고숙련 현장인력을 연구원으로 채용하여 현장 맞춤형 지원 기능을 강화하고 연구원 내‘뿌리산업 기술연구본부’를 운영하고 각 지역 센터에‘뿌리산업 기술지원단’을 운영할 계획임

 ㅇ 아울러 뿌리산업 분야 기술개발 과제를 발굴하여 과제 특성에 맞는 맞춤형 R&D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임. 뿌리산업 분야 기술개발 과제를 미래선도기술과 단기 상용기술로 구분하여 발굴, 지경부{‘10년 217억원)와 중기청(’10년 150억원)이 각각 지원하고 지원 규모도 확대해 나갈 계획임. 또한 중소기업청의 산·학 공동 기술개발 ‘지역 사업’을 영세 소기업 중심의 R&D 프로그램으로 재편하여 기술혁신 여건과 경험이 부족한 영세 소기업 대상 R&D 프로그램을 마련하고(’10년, 417억원)

 ㅇ 우수 기술의 사업화 촉진을 위한 정책자금 지원(‘10년 1,580억원)과 함께 시중은행(기업은행)·기보 등과 연계하여 R&D성공과제에 대한 사업화 융자자금을 운용할 계획임

정부는 이번에 마련된 경쟁력 강화전략을 통해 우리 뿌리산업이 2013년 생산 45조원, 기술혁신기업 1,500개의 튼튼한 산업으로 성장하여 제조업의 기반이 됨과 동시에 ? 제조업을 선도하는 성장산업, ?新 3D (Digital, Dynamic, Decent) 산업, ?장인(匠人)이 중심이 되는 산업으로 변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한편, 비상경제대책회의에 이어 이명박 대통령은 생산기술연구원 연구실을 방문하여 뿌리산업 관련 친환경 생산공정 시연을 참관하고 에코 마그네슘 생산공정 개발에 성공한 관계자(연구책임자 : 김세광 생산기술연구원 책임연구원)를 격려하였음

이날 시연된 에코 마그네슘생산 공정은 지식경제부의 지원을 받아 세계 최초로 개발한 친환경 합금 소재기술로 에코 알루미늄 생산공정과 함께 282억원 규모의 대형 로열티를 받고 국내 중소기업에 이전된 기술임

  * 최초 선급금 50억원, 이후 15년간 232억원의 러닝 로열티

마그네슘의 경우 소재의 특성상, 제조 과정에서 온실가스인 SF6(육불화황), 인체 유해가스인 SO2(이산화황) 등의 가스를 사용해야 하는 단점이 있었으나 이번에 개발·이전된 친환경 마그네슘 합금 소재 기술의 경우, 기존 마그네슘 합금에 산화칼슘 등 칼슘계 화합물을 첨가, 표면에 치밀하고 얇은 보호막을 형성해, 산화 및 발화를 방지한 것으로 기존 마그네슘 합금의 특성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환경 및 인체에유해한 가스를 사용하지 않고 가공이 가능해, 안전성·건강성·친환경성을 모두 겸비한 획기적인 기술로 평가 받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