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 : 산업연구원

<요약>

기술선도형 전략 부재와 구조적 저성장, 미래사회로의 급속한 사회·경제적 변화, 기존 공급·기술 중심 미래예측의 한계 등으로, 수요 접근을 통해 미래 유망산업을 예측·도출하는 미래연구 방법론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본고는 수요 중심의 산업생태계에 기반한 정량적 시나리오 분석을 통해 수요 활성화도를 측정하여 미래 유망도와 함께 미진 원인을 파악하는 미래예측 방법론을 시도한다. 본문의 분석 결과는, 통상적으로 미래산업에서 관건이라 여겨지는 기술성숙도도 중요하지만, 사업자간·제품간 경쟁 요소, 제품자체 관련 시장 요소, 거시경제, 사회·환경, 문화, 규제·장려 정책 등 기타 여러 요인들이 보다 중요하거나 또는 동시에 고려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1. 머리말

최근 한국경제의 저성장 기조에는 대외적·순환적·인구 구조적 각종 요인이 지적되고 있지만, 무엇보다 기존 성장모델의 한계라는 산업적 문제가 주요한 요인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전까지는 기술선도형(First Mover)보다 기술추격형(Fast Follower) 전략과 요소투입형 성장모델이 개발경제의 성공 사례였지만, 벤치마크 대상의 부재에 따른 첨단 분야의 정체와 후발주자들의 도전은 현재 한국경제의 성장을 잠식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경제가 추가적인 성장을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성장모델의 전환과 이를 위한 미래 유망산업에 대한 선제적 발굴 및 선도적인 산업화 개척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한편으로는 미래사회로의 급속한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를 반영함으로써 산업적 변화 역시 빠르게 진행되며, 정책적인 면에서 미래 유망 기술·산업에 대한 발 빠른 발굴 및 대응에 대한 요구가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이를 위한 미래예측 또는 미래 유망산업 도출 연구들은 대부분 공급자 및 기술발전을 중심으로 진행되며, 실제 신규로 시장화되는 산업과의 상관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경제적·상업적·인문학적 수요 관점의 부재는 예측 오차로 이어지고, 결국 잘못된 산업정책으로 귀결되면서 사회적 손실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수요 측면에서 미래 유망산업을 예측·도출하는 새로운 미래 산업연구 방법론을 시도하고 관련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2. 미래산업 산업생태계와 수요활성화도

(1) 미래산업 제품·서비스의 산업생태계와 수요결정 요인

수요 접근의 유망산업 도출, 즉 미래산업의 각 제품·서비스에 대해 수요활성화 차원에서 유망도를 상호 비교함으로써 순위를 부여하고, 원인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공통된 분석틀이 있어야 한다. 이러한 도구로서 산업생태계는 산업 내 이해관계자 및 환경 요소를 체계적으로 파악하는데 유용하며, 다만 이상의 목적을 위해서는 미래산업의 ‘수요’라는 특성을 감안하여 재구성이 필요하다.

즉 미래산업 제품·서비스가 기존 개념의 그것과 다른 점은 단순히 기기를 수요하는 것이 아니라 기기와 콘텐츠가 결합된 형태로 소비한다는 점이다. 스마트폰이 휴대폰과 다른 점은 단순히 통화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각종 앱을 통한 정보 서비스에 있다. 이에 따라 생태계에는 <그림1>과 같이, 최종재 수요(제품+콘텐츠 공급자→최종 소비자)와 중간재 수요(구성요소 공급자→제품+콘텐츠 공급자)의 두 관계가 존재하며, 미래산업의 시장화는 양자가 서로 뒷받침되어야 활성화가 가능할 것이다.

기업들은 시장개척을 위해 다양한 미래 예측·전략을 연구하고 있으며, 이들 가운데 Business Model Canvas 환경 분석은 기업들이 미래제품을 기획·개발해서 마케팅 활동에 나설 때 성패를 결정짓는 요인들을 체계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들은 개별기업 입장에서 외부 환경이지만, 이들이 종합된 생태계 시각에서는 산업을 움직이고 수요를 결정짓는 요인이 된다. 이들 역시 <그림1>과 같이 분석 목적에 맞게 16개 수요활성화 결정 요인들로 구체화했다.

<그림1> 수요 중심의 미래산업 산업생태계와 수요결정 요인

자료 : Fransman(2007)과 Osterwalder 외(2010)를 참고로 산업연구원 재구성.

주 : 붉은 화살표는 수요 방향, 붉은 글씨는 분석에 실제 사용된 수요결정 요인을 각각 의미.

(2) 수요 활성화도와 각종 시나리오

A라는 미래산업에서 특정 개별요인이 A산업 수요활성화에 어느 정도 기여하는지는 동 요인의 수준과 수요에 미치는 영향력으로 설명될 수 있다. 그리고 이 구성 부분을 모두 합하면 A산업의 수요활성화도가 종합적으로 측정된다.

수요결정 요인들은 앞서 기업의 미래 시장전략에서 도입됐다. 미래적인 관점에서 이들 수준의 변화(또는 발생가능성)에 따라 미래의 경로(Path), 즉 시나리오가 구성되며, 각각 해당 시나리오는 수요 활성화도를 의미하게 된다.

현재 수준에 대해 평가한다면 현 상태가 변하지 않고 지속되는 현상유지 시나리오(Business-As-Usual Scenario), 10년 시계로 예측한다면 발생 가능한 잠재적 미래상(Potential Future) 가운데 가장 가능성이 높은 개연적 시나리오(Plausible Scenario)를 각각 의미한다. 한편 가장 높은 수치를 대입한다면 이상적인 최상의 시나리오(Best-Case Scenario), 반대로 가장 부정적인 내용의 최저점을 부여한 경우가 최악의 시나리오(Worst-Case Scenario)라고 할 수 있다.

3. 주요 미래산업의 수요활성화도 분석

(1) 수요 측면의 미래유망도 순위

전문가 설문조사를 통해 산업별 및 요인별로 영향력과 수준을 평가·예측함으로써 시나리오들은 정량적으로 유도되고 각 산업의 수요 측면 미래 유망도가 분석·비교된다. 상기 방법론은 분야 특성이나 수에 제한 없이 생각 가능한 모든 미래 제품·서비스·기술에 적용할 수 있지만 개발된 방법론의 시험적 적용과 기존 정책산업의 재점검이라는 측면에서 19대 미래성장동력 가운데 가상현실, 맞춤형 웰니스케어, 지능형로봇, 스마트자동차 등 4개 분야를 대상으로 분석을 진행했다.

수요활성화도 그 자체로 평가하면, 4개 산업 가운데 10년 시계 예측의 개연적 시나리오에서 맞춤형 웰니스케어가 가장 유망 산업으로 선정됐으며, 스마트자동차와 지능형로봇이 비슷한 수준으로, 그 다음 가상현실 순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시장 규모를 의미할 수 있는 동 기준에서는 생필품에 가까워 활용범위가 큰 산업 위주로 유망도가 결정될 수 있기 때문에 산업 고유의 특성을 감안한 기준도 필요하다.

이에 따라 ‘유망 정도를 해당 산업이 달성할 수 있는 최고 상태에 어느 정도 가깝게 수요가 활성화될 것으로 예측되는가’로 평가하면, 최상의 시나리오에 가장 근접한 가상현실이 우선 순위였으며, 지능형로봇과 스마트자동차, 그 다음 맞춤형 웰니스케어였다.

<표1> 분석대상 산업들의 수요활성화도 및 미래유망도

자료 :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

주: 1) 각 산업 수요활성화도는 ∑수요결정요인들의 영향력×요인들의 수준으로 계산, 격차는 최상 시나리오에서 해당 시나리오의 수요 활성화도를 차감한 것.

2) 수준은 각 시나리오별로, 현상유지는 현재수준 평가, 개연적은 10년후 수준의 예측치, 최상은 최고치 부여, 최악은 최저치 대입.

3) 척도는, 영향력은 0~3, 수준은 1~5의 리커트 척도.

정책적인 관점에서 잠재적인 시장 규모를 중시한다면 전자의 기준을, 아니면 미래산업으로서 시장의 형성 및 가시화나 우리나라가 세계적 수준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있는 분야에 주목한다면 후자의 기준을 정책 수립의 준거로 사용할 수 있다.

(2) 수요활성화 미진 원인 분석

이상의 종합 점수에 의한 유망도 평가도 의미있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최상의 시나리오로부터 개연적 및 현상유지 시나리오를 거꾸로 역산해 봄으로써 이상적 상태로 가기 위한 경로를 탐색하는 것으로, 이는 정책적 시사점으로 연결된다.

<그림2>는 각 미래산업에서 10년 후 예측의 개연적 시나리오와 현상유지 시나리오가 최상의 시나리오와 어느 정도 격차가 있는지를 수요결정 요인별로 분해한 것이다.

통상적으로 미래산업의 활성화는 기술 성숙도가 관건일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분석결과는 수요활성화 미진 원인 가운데 동 요인이 중요하기는 하지만 순위 면에서 중위권 내외에 그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오히려 기존 개념 제품·서비스 사업자(맞춤형 웰니스케어의 경우 병원, 스마트자동차의 경우 완성차 업계)의 강력한 마켓파워는 각 산업에서 10년 후 시점까지도 가장 크게 수요활성화를 제한하는 요인으로 지적됐다. 이와 함께 저성장의 장기화로 경제성장의 규모(성장률)와 질(중산층 비중)은 4개 산업 공통적으로 현재와 미래 모두에서 산업의 시장화에 걸림돌로 지목됐다.

한편, 기존 개념 제품을 대체하거나 향상된 정도, 필수재 여부 및 활용 범위 등의 항목은 미진 정도가 현재는 매우 컸지만 미래로 가면서 크게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됐다.

<그림2> 각 미래산업의 요인별 수요활성화 미진 원인

주: 1) 각 요인별로 최상의 시나리오(이상적 수준)에서 개연적(10년 후 예상 수준) 및 현상유지(현재 수준 평가) 시나리오의 점수를 차감한 것. 따라서 각각 최상 수준과의 수요활성화 격차를 의미.

2) 각 요인별 점수는 요인별 수요활성화도=영향력(0~3 척도)×수준(1~5 척도)로 계산된 것.

3) 따라서 격차에 대한 해석은 4점 이상이면 최상 수준과 차이가 있다고 평가할 수 있으며, 이는 영향 있음(2)×(매우 높음(5)×수준보통(3))이 4점으로 계산되기 때문.

그러나 시장 확대에 따라 계속 증가하는 인프라 비용, 개인정보보호와 같은 제한적인 규제는 10년 후의 개연적 미래에서도 잔존하는 수요미진의 원인으로 나타났다.

4. 정책적 시사점

(1) R&D에서 생태계 자율작동 관점으로 우선순위 전환 필요

● 분석결과와 정책 우선순위

분석대상 미래 성장동력 산업들에 대한 현행 정부의 2020년까지 단계별 추진 전략을 보면, 모든 분야에 대한 정책이 나열되어 있는 가운데 거의 대부분에서 기술개발이 가장 첫 단계의 우선순위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전절의 분석 결과는, 수요활성화 관점에서 시장화를 이루기 위해서 기술적 측면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거시경제, 사회·환경, 문화, 규제·장려 정책, 사업자 간 및 제품 간 경쟁 요소, 제품자체관련 시장 요소 등 기타 여러 요인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돼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즉 미래산업 분야의 산업정책에 있어서 R&D 중심의 현 정책은 다양한 요소들을 동반하는 정책으로 우선순위에 대한 관점의 변경이 요구된다.

● 기술에서 최종수요까지 일방향의 전개보다 피드백 관점 필요

시장화 관점에서 볼 때 시장·산업의 형성 과정에서 기술이 개발되고 그것이 완벽하게 구현되는 수준에 이른 다음, 이를 바탕으로 생태계 각 단계에서 사업자들이 나타나 제품·서비스가 판매되고 소비자가 수요하는 일방향으로 전개되는 양식은 드물다. ‘기술 개발→생태계 조성’의 사고는 개념적으로는 존재하지만 현실은 이와 다르다. 수요 즉 사람들이 암묵적으로 필요로 하는 상태로 시장의 요구가 있고 그에 따라 기술이 개발되는, 그리고 그것이 계속적으로 피드백이 일어나는 경우가 훨씬 일반적이다.

일방향의 전개를 상정하고 정책을 집행한다면 자체적으로 운행되는 생태계가 영원히 조성될 수 없는 정부 R&D 과제 의존적인 정부 주도의 생태계로만 머물 수 있다. 따라서 미래산업의 시장화·산업화에 있어서 기술개발을 위한 R&D 정책은 물론 중요하지만, 이러한 피드백이 조성되도록 각종 법·제도를 포함한 규제 및 장려의 정책, 기존 개념의 제품·서비스 사업자 또는 신규 사업자에 대한 정책, 플랫폼 정책 등이 기술개발의 후순위가 아니라 동시에 또는 선순위로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2) 한국산업 전체 산업생태계 관점에서 정책 수립이 요구

● 산업 간 생태계 구성 주체의 공유에 대한 인지 필요

이상과 같은 개별 산업에서의 시각 전환과 아울러, 산업 간 연계된 한국산업 전체의 생태계 시각은 또 다른 정책적 관점을 제시한다.

미래산업은 융·복합을 특징으로 하기 때문에 생태계를 분해해 보면 일부에서는 산업 간 제품·서비스 또는 구성요소가 유사하고 공급자가 동일할 수 있다. 이러한 산업생태계 간 공유 부분은 기반이 되는 구성요소에서 보다 강하게 나타나겠지만 콘텐츠·플랫폼 및 최종재 기기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특히 융·복합이 기존 산업에서도 확산되는 추세임을 감안하면 한국 전체 산업생태계는 <그림3>과 같이 파악될 수 있다.

<그림3> 우리나라 산업 전체의 산업생태계 개념도

● 공통 사용 가능 요소에 대해서는 별도의 공동 관리 통로 부가 필요

정부의 미래산업 육성 정책은 미래 동력산업과 같이 산업별로 수립됨에 따라 개별 산업별로 로드맵이 그려지고 구체적인 사업이 계획되어 산업 일반적 상황과 괴리되어 있다.

물론 미래산업 육성 정책을 세울 때 기술 또는 사안별로 정책을 수립해 일일이 거기에 대응되는 산업을 찾아 다시 구체화하는 것은 매우 난해하고 효율성이 떨어질 수도 있다. 또한 산업 간 공통으로 사용될 수 있는 요소도 A산업에 사용될 때와 B산업에 사용될 때 필요한 요소기술이 다를 수 있고, 산업 고유의 특성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다만 기본 원천기술 면에서 공통의 요소가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기 때문에 이를 바탕으로 정책 사업을 공통으로 조율·관리하는 통로가 존재한다면,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사업의 효율성을 보다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현행 시스템 하에서는 유사한 정책 사업을 A산업에서도 처음부터 새로 하고, B산업에서도 마찬가지로 다시 처음부터 진행되며, 관리 주체들도 다른 쪽에 대해서는 서로 아예 모르거나 정보가 없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적어도 현행의 산업별 정책수립 체제 하에서 유사하거나 공통으로 사용 가능한 기술·플랫폼·콘텐츠에 대해서는 별도의 조율 통로를 만들어 공동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부가할 필요가 있다.

● 중복성에 대한 유연·합리적인 사고 필요

만약 이러한 시스템이 만들어질 경우 가장 우려되는 부작용은 각종 산업에 있어서 중복성 논란이 심화될 것이라는 점이다.

이 같은 정책의 제안 이유는 중복처럼 보이는 사업을 모두 폐지하고 한 가지만을 집행해서 예산을 절감하자는 것이 아니라, 목표로 하는 기술·콘텐츠·플랫폼을 원천에서부터 기반, 응용까지 체계화함으로써 개발 및 상용화하자는 것이다. 제목만 또는 분류상 동일하다는 이유로 각종 과제에서 탈락시키자는 것이 아니라, 특정 기술의 전체적인 진도와 공통 및 고유 사용 분야를 상정하여 체계적으로 발전시키자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개별 과제를 심사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진행하면 이 같은 부작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3) 시장 형성 차원의 산업조직 정책 필요

앞서 설명한 분석 결과에서 시장조직 문제는 수요활성화를 제한하는 상위의 요인으로 지적됐으며 이는 10년 후 미래에도 해결되지 않거나 오히려 심화될 것으로 분석됐다.

기존 개념 사업자의 마켓파워나 신규 미래산업 사업자의 성공적인 진입 여부와 같은 시장조직·산업조직 문제는 경제학적으로 공급 측의 기업 정책에 속한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를 수요활성화, 시장형성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대상의 질이나 소비자의 선호, 구매력 등 직접적으로 수요를 결정하는 요인은 다양하지만, 기존개념의 사업자들이 막강하여 미래 제품·서비스가 원천적으로 차단되고 있다면 시장 확산은 미미할 수밖에 없다. 혹은 출시되더라도 이들 이해관계자들과의 절충을 통해 기형적인 제품·서비스로 제공되어 결국 소비자들의 니즈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외면 받을 가능성이 크다. 즉 사람들의 마음속에 수요가 잠재적으로 존재하더라도 사업자 정책에 따라 이 수요가 실현될 수도 안 될 수도 있고, 시장이 형성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먼저 신규 미래산업 사업자의 성공적 진출을 위해 벤처기업 육성과 같이 현재 실시하고 있는 정책을 보다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다. 여기에 신규 미래산업이 명칭만 그것이 아니라 본래의 의미대로 제품·서비스가 출시되는 데에, 기존 사업자들의 마켓파워가 저해하는 측면이 없는지 각종 제도나 공정거래 차원에서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한편으로는 기존 개념 제품·서비스 사업자와 신규 미래산업 사업자 간 소모적인 경쟁보다 기존 개념 사업자들이 미래산업을 병행 또는 전환하며 미래산업 시장이 활성화되도록 유도하는 것도 필요하다.

전체 또는 일부 소득계층에 대해 제품 구매에 보조금을 통한 소득 보전이나 세제 혜택 등으로 해당 미래산업 제품·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활성화시킨다. 최종재에 대한 수요뿐 아니라 구성요소에 대한 수요까지 산업생태계 전반적인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기존 제품에 있어 국산제품에 대한 특혜는 국제통상규범에 위배될 수 있는 위험이 있고, 국내 기업의 해외생산이 많아 정책의 시행 자체나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지만, 신생 미래산업 분야에 대해서는 이 같은 제한 요인이 적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판단된다.

(4) 미거시 정책조합을 통한 미래산업 수요 촉진 정책 요구

한국경제의 장기적인 저성장을 반영한 경제성장 정도가 현재나 미래 시점 모두에서 미래산업의 수요를 압박하는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다른 여러 조건들이 갖춰진다 하더라도 성장 저하는 미래산업의 수요를 한정해 결국 시장화·산업화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이에 따른 미래 신성장동력의 약화는 다시 장기적으로 거시경제의 성장 둔화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야기할 수 있다.

미래산업에 대한 산업정책은 각종 R&D 지원부터 법·제도 관련 입법 활동, 인프라 구축 등 다양한 정책 수단이 동원된다. 그러나 통상적인 미래산업 정책 수단은 아니지만 위에서 언급한 악순환을 차단하기 위한 정책으로 소득 정책을 통한 수요 촉진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5) 정책대상 탈락 산업에 대한 Plan B 마련 필요

유망산업은 본 연구도 마찬가지이지만 기본적으로 예측에 기반하며, 이와 관련한 정책대상 선정은 정책목적함수 즉 가치관에 따라 좌우된다. 시간이 지나 정보가 업데이트되거나 정책 결정권자가 바뀌게 되면서 정책 산업이 변경되는 것은 변화폭과 주기가 무리한 수준이 아니면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문제는 그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점이다. 정책대상 산업의 변경으로 지원이 중단되어 해당 분야에서 더 이상의 발전이 없다면 기존 투입분은 대부분 사회적 비용으로 매몰된다. 한편, 정책 대상에서 한 차례 삭제되었던 분야가 다시 지원 대상 리스트에 포함된 경우, 경우에 따라서는 다시 처음의 기반기술부터 R&D 지원이 이루어져 전체 투입비용은 이중으로 책정된다.

여기에 중단됐던 기간 동안 경쟁국이 연구와 상업화를 계속해 우리나라와 격차가 크게 벌어졌다면 이 역시 암묵적인 기회비용으로 사회적 비용은 보다 확대될 수도 있다.

따라서 정책 산업 변경 시에는 해당분야의 지원을 완전히 중단하기 보다는 축소되더라도 어떤 부분에서는 이어갈 수 있도록 Plan B를 마련해야 한다.

즉 당장 수요가 없기 때문에 시장화가 형성되지 못하며, 지원 대상에서 탈락하더라도 완전히 손을 놓지 말고 꾸준히 개발하고 있어야 시장이 활성화될 때 즉각적으로 대응하거나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전략은 단기 이익극대화를 추구하는 민간 기업이 하기는 어렵지만, 적어도 국책기관·대학·연구기관 만큼은 단기적인 시야보다는 일정 부분은 이러한 산업 부문에서 연속성을 가질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