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 출범 1년에 부쳐

- 국민에 더욱 다가가는 정책추진 기대 -

2014년 11월 19일 출범한 국민안전처가 지난달 19일 출범 1주년을 맞았다. 재난과 사고로부터 국민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출범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세월호 참사의 결과물로 탄생한 조직이라해도 과언은 아니다. 

그런 국민안전처가 출범 1년을 맞아 향후 대한민국의 안전 청사진격인 ‘국민안전처 출범 1년, 향후 정책방향’을 제시하며 안전문화 정착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지난 한 해 국민안전처가 추진해 온 사업은 ‘안전혁신 마스터플랜’과 ‘사전적 예방’으로 요약될 수 있다. 

그 결과 국민안전처가 자평한 대로 안전사고 사망자수 감소, 국민안전체감도 회복, 안전신고 국민참여 증가, 4대악 관련 지표 개선 등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언론과 국민들은 “국민안전처가 보이지 않는다”는 부정적 평가를 내리고 있다. 세월호 이후 안전콘트롤 타워로 ‘국민안전처’가 출범했지만 종전에 비해 크게 변한 것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평가점수가 인색한 것일까? 

금년 안전보건계의 최대 사건이라 할 수 있는 ‘메르스 사태’에 대처한 모습에서 해답을 찾을 수 있을 듯 싶다.

메르스 발생시 초기대응에 실패하며 우왕좌왕하고,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국민안전처 등등이 뒤엉겨, 주무부처조차도 쉽게 결정하지 못했던 모습이 지금도 생생하다.

결국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도 막지 못하고, 나아가 전 국민적 불안감을 초래함과 동시에 안전 컨트롤타워의 ‘부재’를 또 한 번 실감케 할 수 밖에 없었다. 그래서 ‘국민안전처가 보이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다. 

이같은 평가에 바탕해 제시된 ‘출범 1년, 향후 정책방향’의 성공적 추진을 바란다. 아울러 ‘국민들의 일상생활에 안전이 친숙한 정책 추진’을 약속한 만큼, 향후 보다 국민에게 다가가는 ‘국민안전처’의 위상을 기대한다. 이 세상에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더 소중한 가치는 없다.

<출처 월간안전정보 2015년 1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