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 안전정보 발행인 칼럼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20일 교육부 기획재정부 복지부 여성가족부 등과 ‘일자리, 늘리겠습니다. 국민행복, 더하겠습니다’를 주제로 정부부처 합동업무보고를 했다. 

연두 업무보고 형식으로 진행된 이날 보고에서 고용노동부는 ‘노동시장 개혁과 청년일자리 창출’을 주제로 보고를 진행했다. 

주제에서 드러나 듯 이날 보고의 주요 내용은 ‘노동개혁의 완결과 현장 실천’에 모든 역량을 집중한다는 것과 청년들이 쉽게 일자리를 찾도록 돕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내용이 주를 이뤘다. 

최대 현안이며 국정과제이기에 고용노동부의 이 같은 보고는 당연하다. 

그러나 이런 상황과 배경을 감안하더라도 근로자의 안전을 총괄하는 정부 부처가 연두 업무보고에서 ‘안전’을 배제한 채 업무보고를 진행했다는 사실은 납득하기 어렵다. 

물론 업무보고에서 안전에 관한 사항이 언급되지 않았다고 해서 안전업무가 스톱되는 것은 아니다. 

“안전업무는 고용노동부 해당 부서에서 차질없이 진행하고 있으며, 이번 업무보고는 노동시장 개혁과 청년 일자리창출에 초점을 맞춘 것이니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식의 변경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럼에도 ‘고용노동부의 안전을 뺀 업무보고’는 매우 유감스럽다. 고용노동부의 업무에 있어 ‘안전’은 무게중심 밖에 있다는 사실을 역설적으로 확인한 것 같아 씁쓸하다. 

더욱이 업무보고의 메인 주제가 ‘국민행복’이라는 사실에 견주어 보면 ‘안전’분야가 빠진 이유를 더욱 이해하기 힘들다. 국민의 행복을 위해 안전을 최우선으로 추진한다던 정부가 말을 바꾼 것인지, 애초부터 ‘안전’은 구호에 불과했던 것인지 쉽게 이해되지 않는 대목이다. 

지난해 연초에도 비슷한 지적을 한 바 있다. 그러나 현실은 큰 변화없이 여전하다. 

국민 대다수가 “현 정부 또한 안전은 구호에 그치는 수준”이라는 인식이 팽배하기 전에 확실한 정책추진 의지를 보여줬으면 한다. 그리고 그 출발이 다름아닌 대통령이 참석하는 연두 업무보고였으면 하는 바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