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충호 본부장
안전보건공단 서울지역본부

며칠 전 30여 명의 근로자가 일하는 중소기업을 방문했다. 작은 기업체이긴 해도 사업이 안정되고 작업환경이 좋은 탓일까 근로자들의 얼굴이 밝아 보였다.
그런데 업무차 방문한 필자에게 일면식도 없는 이 회사 대표는 다소 당황스러운 질문과 도움을 청했다. 오래된 소방시설을 최근 새로 바꾸었는데 문제는 없는지 확인해 주고, 위험한 기계가 많은데 법적으로 해야 할 검사가 어떤 것이 있는 지 묻는다. 그리고 화학물질 저장 창고를 보여주며 환경법 위반사항은 없는지 점검해 주면 고맙겠단다. 회사의 치부를 드러내는 부담같은 것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많은 기업들이 안전보건 문제를 가급적 회피하고 숨기려는 분위기에서 이 회사 대표의 능동적 언행이 매우 궁금했다.“ 요즘 같은 사회 분위기에서 사고라도 발생하면 사업을 계속할 수 있을지 걱정이 많다”는 것이 대표의 답변이었다. 세월호라는 국가적 대형사고를 겪으며 근로자들의 안전과 건강에 대한 생각이 많이 바뀌었고 사업장 인근 주민의 눈초리도 매서워졌다고 한다.

실제로, 이 회사 주변에서 기업을 하고 있는 10여 명의 대표가 정례 모임을 하면 전에 없이 안전에 관한 비슷한 위기감을 느낀다고한다. 이럴 바엔 규제를 피하고 문제를 감추
려고 노력하느니 차라리 문제를 찾아 개선할 수 있으면 거기에 먼저 투자하는 것이 맞다고생각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언론매체에서도 확연히 느낄 수 있다. 최근 2년간 거의 매일 중앙일간지는 물론 전문지, 지방지 가릴 것 없이 사고발생 보도와 더불어 안전에 대한 칼럼, 전문
가 진단 등 다양한 내용의 기사가 게재되고 있다.
안전을 소재로 한 기사는 가독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게재를 망설이던 종전의 언론매체를 상상해 보면 어마어마한 변화이다.

정부도 국가안전처를 신설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산업안전, 소방, 재난, 환경 등 안전관련 법령과 제도 손질에 바쁘다.
사고 위험이 크거나 사고 다발 사업장은 사업주에게만 맡기지 않고 공공분야 전문가가 직접 나서 진단, 지도, 감독을 하고 있다.
시간을 20여 년 전으로 돌려보자. 502명의 사망자를 낸 삼풍백화점 붕괴까지 성수대교붕괴, 구포열차사고, 서해훼리호 침몰 등 20여건의 대형사고가 발생해 사회적 파장이 컸
다. 안전불감증이 도를 넘어 사회문제가 됐다는 걱정과 동시에 법령과 제도를 정비하고 각종 안전관련 조직을 새로 만들거나 몸집을 키웠다. 지금의 상황과 대응이 크게 다르지 않았다.

그리고 20여 년이 흐르면서 안전은 모든 이의 뇌리에서 잊혀졌다. 설상가상으로 국가 금융위기를 맞으며 경제활성화라는 미명하에 안전분야는 규제로 인식되어 대폭 완화됐다. 사고예방의 중요 버팀목이 사라진 셈이다. 그후 20년, 지금의 상황이 도래했다. 물론, 지금은 그때와 비교가 안될 정도로 많은 것이 변했다. 국민소득은 2배가 되었고 경제규모는 세계 10위권이 됐다.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국민의 주요 관심사로 자리 잡았다. 안전보건문제가 화두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환경은 이미 충분히 조성되었다.

이때를 다시 놓쳐서는 안된다. 사람의 생명과 관련된 안전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는 선진국의 문턱을 넘지 못한다.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국민의 의식을 바꾸는 교육에서 부터 정부와 기업의 안전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하다. 그리고 안전을 최우선하는 생활습관이 우리사회에 안전문화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모든 국민의 관심과 참여, 정부의 정책 및 제도 보완, 전문가집단의 기술연구와 지원이 지속되어야 한다. 지금을 잊지 않고...

<출처 월간안전정보 9월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