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고용보험 20주년 기념식 개최
박 대통령 “고용보험 역할 더욱 강화할 것”

1995년 도입된 고용보험이 지난달 1일로 20주년을 맞았다.
고용보험은 근로자의 생활안정,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고용기회 확대 등 사회안전망 및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의 핵심 정책 수단으로, 고용보험은 4대 사회보험 중 가장 늦게 도입됐으나 ’98년부터 가장 먼저 전체 사업장으로 확대되면서 국가고용정책의 근간으로 자리 잡았다.
고용보험은 소득보장 중심의 실업보험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영국, 미국, 프랑스, 스위스, 스웨덴 등 대다수 국가와 달리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주요기능으로 해 설계됐다. 정부는 고용보험을 중심으로 신속하고 과감하게 위기관리 프로그램을 추진하면서 1997년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해 왔다.

OECD 등 국제사회는 실업의 충격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면서 경제위기를 빠르게 극복한 한국의 성과를 높이 평가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1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노사단체 대표와 각계 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고용보험 20주년 기념식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영상메시지를 통해 “정부는 경제 재도약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노동시장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그에 수반하는 사회안전망 강화에도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지난 20년 동안 고용보험은 일자리와 생활안정을 지키는 든든한 버팀목으로 큰 역할을 해왔다”고 평가한 뒤 “노동시장의 안정성과 활력을 높이는 고용보험의 역할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또 “지금도 우리 앞에는 노동시장의 많은 구조적인 문제들이 놓여 있는데 이런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노사가 힘을 합해 좋은 환경을 만들고 미래지향적인 고용보험 제도를 만들어 나가는 것도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앞으로 노동시장 개혁을 위해서는 노사정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서로가 한 걸음씩 양보하는 상생의 지혜를 발휘해 주시기 바란다”며 “고용보험이 노동시장의 틀을 바꾸고 미래세대의 희망을 키우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주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고용보험 제도발전에 기여한 총 14점의 유공자를 발굴·포상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최고 영예인 동탑산업훈장은 고용보험 제도 도입 당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기능으로 하는 모형 연구를 통해 고용보험 시행에 크게 기여한 유길상 한국고용정보원 원장에게 수여됐다. 또한 산업포장을 받은 곽승호 경북산업직업전문학교 교장은 직업훈련을 통해 비진학 청소년, 장애인, 건설일용직 등 취약계층근로자의 취업을 지원하고, 지역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외에도 ㈜케이원 정보통신과 근로복지공단 등 5개 단체, 7명의 유공자가 대통령 표창과 국무총리 표창의 영예를 안았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 20주년을 계기로, 고용보험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특별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해당기간 동안 피보험 자격취득 미신고 사실 등을 자진 신고할 경우 과태료 면제조치 및 두루누리 사업을 통한 보험료 지원 등 다양한 고용보험 가입 촉진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출처 월간안전정보 2015년 8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