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 - 2016년 안전 예산안

2016년 정부 안전예산 1.1% 늘린 14조8천억원
대형·특수재난 대응력 강화 및 지자체·민간 안전투자 확대 등

지난달 8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6년 예산안에 따르면, 2016년도 국가 안전예산이 14조8천억원으로 올해보다 1.1% 증가한다. 올해 추가경정 예산을 통해 재해예방시설과 소방장비 확충 등에 1조원을 선투자한 것을 감안하면 실제로는  8.0% 늘어난 수준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주요 투자분야는 △대형·특수재난 대응력 강화 △생활안전 인프라 확충 △지자체·민간의 안전투자 확대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2016년도 정부 예산이 386조7천억원으로 편성돼 올해 375조4천억원 대비 11조3천억원(3.0%) 증가한다.
정부는 지난달 8일 국무회의를 통해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16년도 예산안을 확정하고,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는 오는 12월 2일까지 내년 정부 예산안을 심의 처리해야 한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의 중점 편성 방향으로 일할 기회를 늘리는 ‘청년희망 예산’, 경제 재도약을 뒷받침하는 ‘경제혁신 예산’, 문화창조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는 ‘문화융성 예산’, 맞춤형 복지 중심의 ‘민생안정 예산’을 잡았다.

총지출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보건·복지·노동 예산이 올해보다 6.2% 늘어난 122조8천828억원으로 책정됐으며, 일자리 관련 예산은 올해 13조9천754억원에서 내년 15조7천685억원으로 12.8% 늘었다. 국방 예산은 올해 5.2% 늘어난 데 이어 내년에도 4% 증가한 38조9천556억원으로 편성됐다.
또한 연구개발(R&D) 예산은 올해 18조8천900억원에서 내년에 18조9천363억원으로 거의 변동이 없다.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올해 24조8천609억원에서 내년에 23조3천119억원으로 6% 줄었으며, 올해 17.9% 늘었던 안전 예산은 내년에 1.1% 증가한 14조8천억원으로 편성됐다.
분야별로 중점 투자 방향을 살펴보면 △사회 분야는 취약계층을 아우르는 국민 생활안정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투자를 확대하되, 지출효율화 노력도 지속 추진하며 △복지 분야는 생애주기·수혜대상별 맞춤형 복지프로그램을 확충하고 재정누수 차단을 위한 복지지출 효율화 노력을 병행한다.
아울러 △안전 분야는 안전한 선진사회 구현을 위해 신종전염병 등 예방 강화 및 4대악 근절, 환경위해 방지 등에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안전교육 및 훈련 등 안전관리체계 구축에 중점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일자리 분야는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취업역량 강화 지원에 중점을 두고 저소득층을 위한 고용·복지 연계 지원도 강화하며 △문화 분야는 투자 우선순위 조정 등 재정투자를 내실화하되 미래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투자에 중점을 두며 △R&D 분야는 민간투자가 어려운 기초연구 및 미래성장도력 부문 등에 집중하고 성과가 미흡한 R&D사업은 과감히 구조 조정한다. 또한 △산업 분야는 창업 생태계 활성화 지원 등 성장 동력 확충에 주력하고 △SOC 분야는 지출을 효율화하면서 안전투자 등을 지원하고 △농림 분야는 시장개방에 대응해 수출 유망품목에 대한 투자를 확대한다.
2016년도 국가 안전예산은 14조8천억원으로 올해보다 1.1% 증가한다. 올해 추가경정 예산을 통해 재해예방시설과 소방장비 확충 등에 1조원을 선투자한 것을 감안하면 실제론 8.0% 늘어난 수준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정부는 이번 예산안을 마련함에 있어 ‘안전예산사전협의제도’를 처음으로 시행해 국민안전처가 제시한 투자확대의견 사업 116개 중 신종 감염병 대응대책, 일반철도안전 및 시설개량, 도로안전 및 환경개선 등 80% 수준을 증액 반영했다고 밝혔다.
주요 투자분야는 △대형·특수재난 대응력 강화 △생활안전 인프라 확충 △지자체·민간의 안전투자 확대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 대형·특수재난 대응력 강화= 정부는 재난발생 시 경제·사회적 파장이 큰 신종 전염병, 해상재난, 대형 교통재난, 지반함몰(싱크홀) 등에 대해 선제적으로 투자하겠다는 밑그림이다. 
해상재난 예방·신속 대응 시스템 구축을 위해 노후여객선 교체 펀드를 100억원 조성하고, 구조정 8대, 구조헬기 2대도 확충할 계획이다. 또한 대형 교통재난을 막기 위해 고속철 유지·보수를 550억원으로 확대하는 한편, 산업 화학사고에 대비해 전용 방제정도 1대에서 2대로 추가 도입한다. 중장기 재난 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재난안전플랫폼기술 개발을 비롯한 안전 R&D 투자에는 5천549억원이 투입된다. 특히 지반함몰(싱크홀)에 대응해 노후하수관 교체 예산도 전년 1천108억원에서 2천450억원으로 대폭 늘렸으며, 지하공간 통합지도 구축을 위해 신규로 27억원을 투입한다.

◇ 생활안전 인프라 확충= 정부는 또 국민생활 밀착형 안전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생활 속 안전문화 정착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먼저 실시간 국민신고 및 대응을 위해 20여 개 신고전화를 3개(119, 112, 110)로 통합하는 긴급신고전화 통합시스템 구축을 위해 273억원을 투입하고, 25억원을 들여 중앙 119구급상황센터도 설치한다. 아울러 안전캠페인 예산을 26억원에서 31억원으로 확충했으며, 실전형 안전한국훈련 예산도 17억원에서 19억원으로 늘렸다. 또 체험형 안전교육관(안산·진도), 고령자 교통안전 체험시설 6개소를 설치한다.

◇ 지자체·민간의 안전투자 확대= 정부는 지자체 및 민간의 자발적 안전투자 확대도 촉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소방장비 교체와 재해 취약지구 정비 등 지자체의 안전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소방안전교부세와 재난안전특교도 8천78억원에서 9천293억원으로 15% 증액했다. 재해 예비비는 1조8천억원이 편성됐다.

아울러 정부는 풍수해 보험 등 재해보험을 활성화하고, 500억원 규모의 안전설비투자펀드 조성 지원을 통해 민간부문의 안전투자를 촉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잦은 싱크홀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그동안 방치했던 노후수도관 교체·보수 예산을 무려 2배나 증액했다.
노후하수관 교체·보수 예산은 올해 1천108억원에서 내년 예산안에는 2천450억원으로 무려 121.1%, 2배가량 늘었다. 교체·보수 지원 대상은 20년 이상 노후 하수관 91건, 1천778㎞에 달한다.

또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친환경차 보급예산을 확충하고 대기질 측정망을 확충할 방침이다. 전기차 보급에 대한 재정지원은 올해 788억원, 3천대였으나 내년에는 1천485억원을 지원해 8천대를 보급할 예정이다.
대기측정망 구축 예산도 올해 165억원에서 내년에는 203억원으로 늘린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대구 불산누출사고와 같은 대형 화학사고의 예방 대응을 위한 예산도 확충한다.
올해 121억원이었던 유해화학물질 테러·사고대비 예산은 내년에 155억원으로 증액됐다.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예산도 올해 3천105억원에서 내년에는 3천590억원으로 확대 편성한다.

<출처 월간안전정보 2015년 10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