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1 - 지역안전지수
경기도·대구 달성군, 가장 안전한 지역으로 평가
국민안전처, 지방자치단체별 지역안전지수 7개 분야 공개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가 지난달 4일 전국 시도, 시군구의 7개 분야 지역안전지수를 정식 공개했다. 7개 분야는 △화재 △교통사고 △자연재해 △범죄 △안전사고 △자살 △감염병이다. 지난 7월 29일 ’13년 안전통계를 활용해 화재, 교통사고 분야 안전지수를 시범 공개한 이후 3개월여 만이다. 이번에 정식 공개한 7개 분야 안전지수는 ’14년 안전통계를 활용해 산출했다.
경기도가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안전관리 수준이 가장 높은 것으로 평가받았다. 경기도는 자연재해와 범죄 분야에서 3등급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화재와 교통사고 등 5개 분야에서 각각 최상위 등급인 1등급을 받았다.
최저점을 받은 곳은 전라남도로, 화재와 교통, 자연재해, 감염병 분야에서 최하위 등급인 5등급을 받았다.
아울러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대구 달성군은 범죄를 제외한 6개 분야에서 1등급을 받아 가장 안전한 반면 부산 중구와 광주 동구, 서울 중구 등 대도시 구도심 지역이 각종 재난·사고와 범죄위험이 큰 것으로 나타나 낮은 등급을 받았다.
국민안전처는 지난달 4일 이런 내용이 담긴 전국 17개 시·도와 226개 시·군·구의 7개 분야 지역안전지수를 발표했다.
‘지역안전지수’는 각 지역의 △화재 △교통사고 △범죄 △안전사고 △자살 △감염병 △자연재해 등 7개 분야의 안전도를 사망자수와 발생빈도, 재난 취약 인구·시설 분포 등 총 35개 지표로 평가해 자치단체 유형별로 1~5등급으로 산출한 값이다.
여기서 안전지수가 높다는 것은 사망자수 또는 사고발생 건수가 적다는 의미이며, 등급(1~5)이 높다는 것은 시·도, 시·군·구 유형 내에서 타 지역에 비해 안전지수가 높다는 의미이다.
국민안전처는 지난 7월 29일 2013년 안전통계를 기준으로 화재와 교통사고 2개 분야 안전지수를 시범공개한 바 있다. 이후 여론 수렴을 거쳐 이번에 7개 분야 안전지수를 정식으로 공개했다. 이번에 발표한 안전지수는 지난해 안전통계를 활용해 산출한 것이다.
지역안전지수 산출 결과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특별·광역시 중 화재·교통사고 분야는 서울특별시, 자연재해·범죄·안전사고·자살 분야는 세종특별자치시, 감염병 분야는 울산광역시가 1등급을 받았다. 또한 도 단위 광역단체 중에서는 화재·교통사고·안전사고·자살·감염병 분야는 경기도, 자연재해 분야는 전라북도, 범죄 분야는 전라남도가 1등급을 받았다.
시·군·구 중 대구 달성군은 6개 분야 1등급을 경북 울릉군·충북 증평군은 5개 분야 1등급, 서울 송파구와 부산 기장군·인천 옹진군·울산 울주군·경기 수원·군포시는 4개 분야에서 1등급을 받았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광역단체 중에서 1등급이 가장 많아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평가된 곳은 경기도였다. 화재·교통사고·안전사고·자살·감염병 분야에서 1등급을 얻었다. 자연재해와 범죄 분야는 3등급이었다.
서울도 1등급 2개(화재·교통), 2등급 2개(자연재해·감염병), 3등급 1개(자살)로 선전했지만 범죄·안전사고 분야에서 각각 4등급을 받아 취약요소로 꼽혔다.
반면 전라남도가 최하위인 5등급이 4개(화재·교통사고·자연재해·감염병)로 가장 많았다. 안전사고와 자살 분야도 하위권에 속하는 4등급에 그쳤다. 범죄분야만 1등급이었다.
세종특별자치시는 화재·교통사고·감염병 3개 분야에서 5등급을 받아 전남에 이어 두 번째로 위험한 도시로 꼽혔다. 다만 나머지 4개 분야는 모두 1등급을 받아 재난별 굴곡이 심했다.
또한 2개 분야 5등급을 받은 시·도는 광주시(자연재해·범죄)와 제주도(범죄·안전사고)였으며, 부산시(자살)와 울산시(안전사고), 강원도(자살)는 7개 분야 중에서 1개만 하위 10%에 속해 5등급을 받았다. 대구도 4등급만 4개(화재·교통사고·자살·감염병)를 기록해 비교적 불안한 곳으로 꼽혔으며 울산도 5등급 1개(안전사고)에 4등급 2개(화재·교통사고)를 받아 중하위권에 속했다.
기초단체 별로는 대구 달성군이 범죄를 제외한 6개 분야에서 1등급을 받았다.
또한 경북 울릉군(화재·교통사고·범죄·자살·감염병)과 충북 증평군(화재·교통사고·안전사고·자살·감염병)은 5개 분야에서, 서울 송파구, 부산 기장군, 인천 옹진군, 울산 울주군, 경기 수원시와 군포시는 4개 분야에서 상위 10%에 해당하는 1등급을 받았다.
반면 5개 분야에서 하위 10%에 해당하는 5등급을 받은 곳은 부산 중구와 광주 동구였다. 전남 나주시와 경북 상주시, 서울 중구, 대구 중구 등 4곳은 4개 분야에서 5등급을 받았다.
경기 포천시와 강원 삼척시, 충남 공주시, 전북 김제시, 경북 영천시, 경남 밀양시, 강원 양양군, 전남 영암군, 서울 종로구, 부산 동구, 부산 강서구, 인천 중구 등 12곳이 3개 분야 최하 등급이 매겨졌다.
국민안전처는 지역안전지수 공개를 통해 지자체들이 지역 내 안전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해 안전사고로 인한 피해를 줄이는데 기여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내년부터 3년간에 걸쳐 지자체별 감축목표를 설정해 다양한 안전 사업을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민안전처는 앞서 중앙 부처와 지자체, 전문가들과 합동으로 ‘분야별 안전사고 사망자수 감축을 위한 세미나’를, 전국 지자체 재난안전총괄과장들과 함께 지역단위 안전문화 운동 및 민관협력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워크숍을 개최했다.
국민안전처는 특히 시범공개 결과에서 중하위 등급을 받은 경기 안성시·경북 영천시·충북 영동군·광주 남구 등 4개 지자체에 대해 지역안전개선 컨설팅을 지원 중이다.
현재까지 지역별 취약상황 및 공간정보 분석을 마치고, 현장방문조사 및 지역주민·유관기관 면담절차가 진행 중에 있다. 국민안전처는 이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개선 전략을 제시한 뒤 해당 지자체에 이행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지자체 스스로 200여 종의 안전 통계를 활용해 자체 진단과 개선 방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지역안전진단시스템도 고도화해 제공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민안전처는 1년 단위로 지역안전지수 개선상황을 모니터링 해 우수 지자체에 대해서는 소방안전 교부세와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등 인센티브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은 “지역안전지수 공개가 우리나라의 안전수준을 전반적으로 개선시키는 계기가 되어 한 해 3만1천여 명, 하루 85명씩 발생하는 안전사고(자살포함) 사망자수가 획기적으로 줄어들기를 기대 한다”며 “이를 위해 정부와 지자체는 물론 국민 개개인도 나와 내 가족, 그리고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 함께 노력해 주기를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출처 월간안전정보 2015년 1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