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익사 등으로 1년 동안 안전사고 사망한 어린이가 215명인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정부 부처 합동으로 ‘어린이 안전종합대책’을 내놨다. 카시트 미착용 과태료를 현행 3만원에서 상당한 수준으로 인상하고, 놀이시설 등 어린이 활동공간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국제아동안전기구 세이프키즈코리아(공동대표 송자, 황의호, 박희종)와 쌍용자동차, 종로경찰서, 재동초등학교는 어린이보행안전을 위해 지난 3월 11일 재동초등학교에서 엄마손 캠페인을 진행했다.

정부가 10만 명당 2.9명 수준인 어린이 안전사고 사망자수를 오는 2020년까지 선진국 수준인 2.0명 이하로 줄이기로 하고 관련 대책을 마련했다.

정부는 지난 4월 28일 국민안전처, 교육부, 경찰청 등 9개 관계 부처 합동으로 ‘어린이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우리나라의 15세미만 어린이 10만 명당 사망자 수가 2010년 4.7명, 2012년 4.3명, 2014년말 2.9명으로 꾸준히 줄어들고 있기는 하지만 영국, 덴마크 등 선진국 2.0명 내외에 비해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는 문제의식에서 비롯됐다.

2014년 한 해에만 총 215명의 어린이가 안전사고로 사망했으며, 주요 원인은 교통사고(80명), 익사(36명), 추락(31명) 등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교통사고, 익사 등 어린이 사망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어린이 안전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카시트 미착용 과태료 대폭 인상

정부는 먼저,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을 집중 감축하기 위해 어린이 카시트 착용을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하는 등 다양한 교통안전 대책을 마련했다.

현재 우리나라 6세 미만 어린이의 카시트 착용률은 40% 내외로 선진국(미국 91%, 일본 60%)에 비해 매우 낮고 미착용에 대한 단속도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상 카시트 착용규정에 따라 실질적인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동시에 미착용 시 과태료를 현행 3만원에서 6만원으로 인상할 예정이다.

또한 국민안전처에서는 어린이 보호구역 주변 등에 ‘안전사고 예방 시범지역’을 육성하고 어린이보호구역 표준모델을 마련해 전국에 확산시킨다는 계획이다.

학교주변의 횡단보도, 인도, 학교 출입문 등 3대 악성 주·정차를 근절하기 위해 방범용

CCTV를 불법주정차 단속에 활용해 어린이 교통안전 취약지역에 대해 상시 단속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어 놀이시설 등 어린이 활동공간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국민안전처는 학교 주변 교통 및 유해환경 등을 집중 단속하고, 안전검사에 불합격해 이용이 금지된 어린이 놀이시설은 관리주체에게 시설개선 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해 기한 내 미개선 시 과태료 부과 및 강제 폐쇄 등 엄중한 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보건복지부는 어린이 안전사고 발생빈도가 가장 높은 가정 내 안전 체크리스트를 개발하여 보급하고, 소외계층에 대해서는 전기안전커버 등 기초적인 안전용품도 보급할 예정이다.

어린이 안전체험교육 활성화

세 번째로 어린이 안전교육을 대대적으로 활성화시킨다.

교육부는 모든 유치원 및 초·중·고 교사가 3년마다 15시간 이상의 실습을 포함한 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안전교과 신설에 따라 안전교육 7대(생활안전, 교통안전, 폭력·신변안전, 약물·사이버중독, 재난안전, 직업안전, 응급처치) 표준안에 맞는 교과서를 오는 2017년까지 개발할 계획이다.

또한 국민안전처는 생애주기별 안전교육 콘텐츠를 개발하고 안전교육 포털을 구축해 교육기관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예정이다. 아울러 안전체험시설 표준모델을 마련하고, 초등학생들에 대한 수영실기교육을 확대하는 등 어린이 안전체험교육도 활성화 한다.

국민안전처 박인용 장관은 “어린이는 위험에 대한 인지능력이나 대처능력이 부족해 안전한 생활환경이 필요하다”며 “관계부처와 함께 어린이 안전 종합대책 과제들을 적극 추진하고, 과제별로 안전감찰 및 점검을 실시해 개선 과제들을 발굴하는 등 어린이 안전 관리에 적극 나서 우리나라 어린이 안전을 선진국 수준까지 끌어 올리겠다”고 밝혔다.

‘2016 찾아가는 어린이 안전체험교실’ 본격 운영

국민안전처는 안전교육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4월부터 11월까지 안전체험시설이 없는 전국 19개 지역을 대상으로 ‘2016 찾아가는 어린이 안전체험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2016 찾아가는 어린이 안전체험교실’은 4월 29일 경북 김천시를 시작으로 각 지역별로 2일간씩 진행될 계획이다.

‘2016 찾아가는 어린이 안전체험교실’에서는 생활안전, 교통안전, 자연재난안전, 사회기반체계안전, 범죄안전, 보건안전 등 6대 분야별 20개 영역 27개 안전교육을 한 곳에서 체험 할 수 있다.

특히, 올해는 생애주기별 안전교육지도를 적용해 영·유아 및 아동의 발달 단계에 따라 전기안전체험인형극, 수상안전, 학교재난예방체험, 전기에너지안전체험, 미아예방, 사이버안전, 어린이 보행안전 옐로카드 등 7개 과정의 새로운 프로그램을 추가 구성했다.

아울러 해양경찰의 전문 인력과 장비를 활용해 수상안전 체험교육을 강화하는 등 안전체험교육 내실화에 주력했으며, 어린이 통학차량 사고예방을 위해 통학버스 운영자 및 운전자 안전교육도 함께 실시된다.

‘찾아가는 어린이 안전체험교실’은 안전체험시설이 없는 지역의 어린이와 학부모, 교사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종합 안전체험교육 프로그램으로, 모든 교육이 무료로 제공된다.

어린이 안전교육의 확대를 위해 국민안전처와 교육시설재난공제회, 손해보험사회공헌협의회, IBK기업은행, 한국전력공사가 공동주최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 경찰청, 한국전기안전공사, 한 국가스안전공사, 교통안전공단, 도로교통공단 등 지자체·교육청·공공기관 등 관계기관 협력으로 운영된다.

이와 관련 국민안전처 이성호 차관은 4월 29일 2016 찾아가는 어린이 안전체험교실 첫 번째 실시 지역인 경북 김천시를 방문, 관계기관, 전문가, 어린이, 학부모, 교사 등과 함께 ‘어린이 안전교육 간담회’를 실시해 안전체험교육 강화를 위한 의견을 논의하고, 지역의 주요 현장 점검 등을 실시했다.

이 자리에서 국민안전처 이성호 차관은 “인구수에 비해 전국적으로 안전체험시설이 부족하여 안전체험시설 확충을 위한 표준모델을 마련하는 한편 안전체험시설이 없는 지역에 대해서는 찾아가는 어린이 안전체험교실을 운영해 어린이들이 생활안전문화를 익힐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안전사고의 예방 및 대응능력 향상을 위해서는 어릴 때부터 체험 중심의 반복적 안전교육이 중요한 만큼, 어린이 생활 안전교육에 대한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월간 안전정보 2016년 6월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