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안전 관계자들이 좋은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중복되거나 현실성 떨어지는 규제들에 대해 관련 부처에 제도개선 요청

“안전 분야에서 만큼은 회원사들이 경쟁하는 관계가 아닌 서로 공유하고 함께 고민하는 관계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건설안전 문화를 발전시키는데 일익을 담당한다는 신념으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지난달 10일 서울 종로구 그랑서울 GS건설 본사에서 만난 하행봉 건설안전임원협의회(CSOC) 회장(GS건설 상무)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이 같이 말했다.
올해 2월 취임한 하행봉 회장은 “건설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건설관계자(건설사, 협력사, 근로자)가 돈을 벌 수 있는 양질의 공사 발주와 함께 제 살 깎아 먹기 식의 저가수주 철폐도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중복되거나 현실성이 떨어지는 규제들에 대해 관련 정부부처에 적극 제도개선을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고용부·노총과 ‘건설안전문화 정책 토론회’ 개최
? 

- 국내 대형건설사 안전담당 임원 모임인 ‘건설안전임원협의회(CSOC)’를 이끌어 오셨는데요. 그 동안의 소회를 밝혀 주십시오.
“올해 2월 회장으로 취임한 이후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건설안전임원협의회가 건설현장의 안전문화를 개선하는데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회원사들과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14년 말부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 및 양대 노총과 연대하여 건설안전문화 정책 개선활동을 하여 ’15년 3월 건설안전문화 정책 대토론회를 국회 의원회관에서 실시하였습니다. 지난 대토론회를 통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정집행,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예가기준 산정, 발주자 책임부여 및 적정공기 확보, 기초안전보건교육기관 수준관리 등 그 동안 건설업계에 당면해 있던 4가지 과제를 개선하는 활동을 하였습니다.
또한, 안전 분야에서 만큼은 회원사들이 더 이상 경쟁하는 관계가 아닌 서로 공유하고 함께 고민하는 관계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건설현장의 중대재해가 다행스럽게 작년부터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습니다. 정부기관의 노력과 함께 건설안전임원협의회에서도 부족하나마 조력을 하고 있다는 자부심으로 앞으로도 건설재해 예방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 CSOC를 이끌어 감에 있어 어떤 부분에 역점을 두시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건설안전임원협의회의 가장 중점적인 역할은 정부기관과의 공조체제 유지와 회원사 간 원활한 협업체계 구축입니다. 건설안전임원협의회는 우리나라 주요 대형건설사들이 회원사로 소속되어 있습니다. 협의회에 소속된 건설사들이 실상 우리나라 건설현장의 안전문화를 선도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정책에 적극적으로 솔선수범하여, 회원사들과 함께 성과를 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건설업에 종사하는 그 누구도 안전사고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회원사간에 동업정신을 가지고 서로 조금씩 양보하고, 아낌없이 공유하는 활동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건설안전임원협의회에 소속된 회원사들의 안전에 대한 노력이 몇 년 뒤 우리나라의 건설안전 문화를 발전시키는데 일익을 담당한다는 신념을 가지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건설안전 관련 여러 단체와 서로 협업하여 한 목소리로 한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건설안전임원협의회가 중추적인 역할을 하겠습니다.”

“건설재해 예방 위해 양질의 공사 발주와 저가수주 철폐 이뤄져야”

- 지난 5년간 계속 증가하던 건설현장 사망사고가 작년에 대폭 감소했으나 여전히 전체 사망사고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건설재해 예방을 위해 가장 우선시되어야 할 과제는 무엇이라고 보시는지요.
“첫 번째, 안전을 보는 인식이 변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최고경영자부터 말로 하는 안전이 아닌 참여하고 실천하는 안전을 솔선수범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안전은 원가가 아닌 투자라는 인식을 가지고 실천해야 합니다.
두 번째, 건설재해의 가장 큰 적은 원가와 공기라고 생각합니다. 건설관계자(건설사, 협력회사, 근로자)가 돈을 벌 수 있는 양질의 공사 발주와 함께 제 살 깎아 먹기 식의 저가수주 철폐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아울러 적정공기를 고려하지 않는 돌관공사 발주 관행도 없어져야 합니다. 실제 회원사 현장에서 발생한 중대재해 중 과반수이상이 저가 수주 또는 돌관공사 현장에서 발생하였습니다. 적정원가와 공기 확보를 위해서는 발주자를 포함한 건설관계자 모두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건설현장에서 큰 영향력을 가진 발주자의 안전 분야 역할 확대도 필요합니다. 실제 건설현장에서 발주자는 최종 이익의 주체이며 주요 의사결정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현행법상 발주자의 안전관련 의무는 극히 미미하거나 전무한 실정입니다.”

“고령화 되어가는 건설근로자, 정부대책 시급”

- 건설현장에서 근로자 안전의식의 중요성은 두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근로자 안전의식 향상’을 위해서는 기업들의 자발적 노력 이외에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이나 협조가 요구되는 부문은 무엇인지요.
“건설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 중 ‘근로자 안전의식 향상’이 가장 어렵고 성과가 더딘 항목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의식향상은 하루아침에 개선되지 않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꾸준하고 반복적인 교육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때부터 배우는 교통안전이나 일반 생활안전이 몸에 배여 습관화가 되어야 합니다. 보다 큰 틀에서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사회전반에서 기초안전교육부터 시키는 환경과 제도가 필요합니다.
또한 몇 가지 절차상 미비한 점들이 있기는 하지만, 건설현장의 근로자들을 위해 정부지원으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발 더 나아간다면 외국사례처럼 앞으로는 건설현장에서 일정한 교육을 수료한 인원이 투입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함께 점점 더 고령화 되어가는 건설 근로자에 대한 정부차원의 대책이 시급하다고 생각됩니다. 건설업으로 젊은 인력이 유입되지 않는 것은 그만큼 건설업의 근로환경이 취약하다는 반증입니다. 건설근로자의 근무조건을 개선해주거나 양성교육을 시키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 건설근로자도 열심히 일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사회적인 환경조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안전, Open문화 바탕 돼야 사고 예방할 수 있어”

- 회장님의 건설안전에 대한 신념이궁금합니다.
“안전은 Open문화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ear Miss부터 자유롭게 Open하고 공유할 수 있어야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건설현장에 만연하는 공상처리도 결국은 사고를 제대로 Open하지 못해서 발생되는 현상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기관부터 사고를 보는 눈이 달라져야 합니다.
대형건설사들은 1년에 100억 원이 넘게 산재보험료를 내지만 건설현장에서 발생되는 사고를 제대로 산재보험으로 처리하지 못하고 별도로 사고처리를 위해 비용을 투입하는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 이면에는 정부기관 및 일부 발주자가 부여하는 사고발생 시 각종 Penalty와 사고를 건설사 본사나 원청사에 제대로 보고하지 못하는 건설사 직원들과 협력회사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진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안전관리가 소홀하여 재해가 발생된 경우에 적정수준의 Penal ty는 있어야겠지만, 현행과 같이 환산재해율 혹은 산업재해 발생 건수가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미한 사고는 자유롭게 산재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사망만인율을 평가 기준으로 하는 것도 좋은 개선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건설사들의 안전에 대한 사전예방 노력 및 투자에 대해 정부차원의 Incentive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건설사들은 건설재해 예방을 위해 법 기준보다 더 강화된 자체적인 기준과 해외의 우수한 제도 등을 Benchmarking하여 시행하는 등 많은 비용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안전을 회사경영의 최우선 가치로 두고 남들보다 더 많은 투자와 노력을 하는 건설사에 대해서는 그 노력을 인정하고 칭찬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사회 전반에서 안전을 잘 이행하는 기업이 기업운영을 더 잘할 수 있도록 토대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보다 발전된 CSOC 운영을 위해 계획하고 계신 사업이 있다면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건설안전임원협의회에서는 불필요하거나 중복되는 규제완화를 위해 관련 정부부처(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행정자치부, 국민안전처)에 적극적으로 제도개선 요청을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건설현장 안전은 여러 정부부처에서 관장하고 있기에 중복되거나 현실성이 떨어지는 규제들은 건설안전관계자 및 관계 기관과 함께 적극적으로 제도개선 요청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각 회원사들의 우수한 제도나 안전 활동들을 공유하고 적용해서 회원사들이 건설현장의 안전문화를 선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활동은 회원사 간 원활한 협업이 선결되어야 하는 만큼 회원사 간 친목도모를 위해서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마지막으로, 건설재해 예방을 위해 건설안전 관계자들에게 당부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건설현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금 이순간도 전국의 건설현장에서 많은 건설안전 관계자들이 각자의 영역에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많은 노력들이 복합적인 문제들로 인해 효과가 제대로 나지 않는다고 생각됩니다.
이제는 좀 더 심도 깊은 고민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됩니다. 눈에 보이는 안전만을 고집하지 말고 안전을 둘러싸고 있는 많은 이면인자들을 미리 고민하고 해결하는 능력을 배양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보여 주기 식 안전이 아닌 스스로 되돌아보고 문제를 냉철하게 분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단기적인 성과에 급급하지 말고 보다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개선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개선노력의 중심에 건설현장의 안전관리자들이 있어야 합니다.
보다 넓은 시각을 가지고 때론 근로자들과 면담을 통해 어려움이나 불편사항을 적극 개선해 주고, 협력회사에서 돈을 벌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건설현장의 근로자나 협력회사는 돈을 버는 것이 가장 큰 목적입니다.

우리의 고객인 근로자나 협력회사에서 돈을 벌 수 있도록 현장 내 불필요한 안전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거나 문제를 예측해서 사전에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방법으로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안전관리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건설안전임원협의회에서도 소속 회원사들이 효과가 좋은 안전 활동들을 하고, 불합리한 정부 규제는 개선해서 근로자 및 협력회사를 포함한 건설안전 관계자들이 보다 좋은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건설안전 관계자들과 함께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대담= 이선자 발행인>

<정리= 양미란 기자>

<출처 월간안전정보 2015년 7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