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춘 안전보건공단 기술이사는 지난 4월 1일자로 부임해 한 달 반 동안 금년 들어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산업재해를 감소추세로 전환시키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성과연봉제 도입과 관련해 합리적인 방안을 찾기 위해 전국의 지역본부와 지사를 돌며 노동조합과 직원들을 만나느라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건설전문가’ 출신 최초로 기술이사 자리에 오른 김동춘 기술이사를 지난달 17일 만나 건설업 대형사고 예방 방안 등 산재예방 활동 등을 들어봤다.

- 먼저 늦었지만, 기술이사로 임명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4월 1일자로 안전보건공단 기술이사로 부임한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2개월이 되어갑니다. 부임 후 각 조직별 업무보고를 통한 실태 파악, 신규 입사자 채용 면접, 금년도 들어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산업재해를 감소추세로 전환시키기 위한 대책 수립 등으로 바쁜 일정을 보낸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정부에서 일반직원까지 확대도입을 독려하고 있는 성과연봉제를 공단에 어떻게 도입할 것인지 합리적 방안을 찾기 위해 노동조합과 여러 직원들을 만나며 고민하고 있습니다.”

- 지난해 발생한 산업재해의 80%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소규모 사업장의 산재예방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50인 미만 소규모사업장은 유해화학물질이나, 위험기계기구 등으로 인한 산업재해에 취약하고 경제적으로 영세하여 안전관리 여력이 부족합니다. 이에 따라 공단에서는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자원의 대부분을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투입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안전활동을 강화하고자 참여를 신청한 사업장 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 사업장을 방문하여 위험요인을 도출하고 개선대책을 제시하는 기술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더욱 많은 사업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민간 안전보건 전문가를 활용하여 50인 미만 사업장 14만6천개 사업장을 선정,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 사업장에 안전보건 전문가 900여 명이 방문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기술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사업장의 경제적 여건을 고려하고 자율적인 안전관리 활동을 유도하고자 공단에서는 50인 미만 사업장의 안전시설과 작업환경 개선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클린사업장 조성지원’사업과 우수 안전관리 사업장에 대하여 ‘산재보험료율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사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건설업 대형사고 예방 위해 공사 참여주체 안전 책임 강화

- 그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건설업에서는 전체 사고사망자 수 가운데 절반 가까이가 발생할 만큼 높은데, 건설업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방안을 말씀해 주십시오.

“지난해 국내 산업현장에서 955명이 사고로 사망하였고, 그 중 437명(45.8%)이 건설현장에서 사고로 사망하였습니다. 금년 들어서도 건설현장에서 동시에 2명 이상이 사망하는 대형사고가 잇따르고 있어 공단에서는 다양한 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대형건설공사 현장은 전(全) 단계에 걸쳐 발주자·시공자·감리·근로자 등 여러 주체들이 복합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공자의 노력만으로 재해예방대책을 수립하고 위험요인을 제거하는 것으로는 대형사고를 방지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발주단계에서부터 안전 확보에 필요한 요소와 재원을 확보하고 시공자와 감리, 근로자가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문화가 정착되어야 대형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건설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공단에서는 고용부·국토부 등 관계부처와 소통하여 안전 확보에 필요한 제도를 도입하거나 개선하고, 대형사고의 주요 원인이 되는 위험요인을 개선하기 위해 집중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 중 주요사항을 말씀드리면 첫째, 발주기관을 비롯한 공사 참여주체의 안전관리 역량 및 책임을 강화하는 것으로써 지자체 등 공공기관 발주공사에 대한 재해율 산정 및 공표, 50대 건설업체 안전보건리더회의 개최 및 협약사항 이행관리, 건설 일용근로자에 대한 기초안전보건교육 확대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둘째, 재해예방활동 평가 결과를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에 반영하고 가격·시공능력·사회적 책임 이행 등을 평가하는 종합심사낙찰제 도입 등 건설공사 계약제도를 개선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셋째, 설계단계에서부터 근원적으로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거푸집동바리 구조검토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사업장에서 활용하도록 보급하고 있으며, 필요시 공단의 전문가가 거푸집동바리, 가설흙막이 등에 대한 안전성을 검토합니다.

마지막으로 대형현장, 중규모 현장, 공사금액 20억원 미만 소규모 현장의 위험특성에 적합한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시공단계에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건설현장에서 가장 많이 발생되는 떨어짐 재해를 예방하기위하여 소규모 건설현장에서 시스템비계 등 안전시설 설치 시 임차 또는 구입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건설업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사업에 170억원을 투입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국형 ‘기업 건강증진지수’ 개발 보급 나서

- 최근 한국형 ‘기업 건강증진지수’를 개발해 보급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업 건강증진지수’에 대한 소개와 의미를 설명해 주십시오.

“기업건강증진지수는 일터의 건강증진활동 수준을 평가하는 도구입니다.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기업의 건강문화 수준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지수라고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건강수준을 수치로 표현하기가 막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수평가를 활용하면 해당 기업의 건강지수가 100점 만점으로 환산되어 표현됩니다. 이를 테면 ‘내가 일하는 일터의 건강증진지수는 몇 점’, 이렇게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 지수는 기업에서 스스로 수준을 평가하고, 사업장의 건강위험 특성을 반영해서 어떤 건강프로그램을 우선적으로 도입할 것인지, 어떤 전략을 갖고 어떻게 효과적으로 추진할지 돕고자 개발하게 됐습니다.

기업건강증진지수는 한국의 업무상질병 특성, 고용환경, 생활습관 등 국내특성을 분석해서 이것들이 건강 활동과 연계되도록 설계했다는 점이 큰 특징입니다. 또한 현장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핵심적인 20개의 평가항목으로만 구성하고, 평가 방법은 O, X 형식이나, 수치를 적어 넣도록 하였습니다.

공단은 이 지수를 개발하는데 그치지 않고 사업장에 보급되고 활용되도록 하기 위해 지난 5월 4일 건강증진 관련 단체들과 업무협약을 맺고 금년도에 약 천개 사업장에 대해 현장평가를 실시하여 현장 활용성을 검증할 계획입니다. 향후 현장의 목소리를 더 듣고 수정·보완하여 기업의 건강수준을 대표하는 지수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 안전하고 건강한 산업현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정부와 공단은 물론, 우리사회 전체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기술이사님께서는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산업현장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우리나라가 고속성장을 거치면서 ‘빨리빨리’ 문화가 뿌리 깊게 자리 잡으면서 안전문제에 대해 다소 소홀하였으며, 산업현장에서는 산업재해를 ‘운이 없어서’ 발생하거나 안전에 소요되는 비용을 ‘손실’로 인식하고 있는 경향이 높습니다. 이제는 우리 사회의 안전에 대한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정부는 국민 안전을 최우선 정책으로 고려하고, 기업은 안전에 대한 투자를 비용이 아닌 경쟁력 제고의 원동력이란 생각으로 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할 것입니다.”

“안전, 사소한 것부터 실천하는 게 필요”

- 기술이사님께서는 그간 공단 주요 요직을 두루 거치며, 산업현장의 안전을 위해 앞장서 오셨는데요. 기술이사님의 안전에 대한 신념이나 철학이 궁금합니다.

“현대사회는 위험을 생산하고 소비하는 사회입니다. 일터뿐만 아니라 일상에서도 항상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를 살아가기 위해서는 항상 어떻게 하면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합니다. 안전이란 것은 모든 것이 질서 있게 움직이고, 기본을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작은 것, 사소한 것부터 실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개인보호구를 제대로 착용하고, 작업 전에 안전점검을 하고, 작업 절차에 따라 안전수칙을 준수하며 작업하는 것이 습관화되는 등 이와 같은 것들이 기업과 사회의 문화로 자리 잡아야 할 것입니다.”

- 마지막으로, 전국의 사업주 및 근로자 여러분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당부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이 최우선으로 고려되고 이행되는 것이 생활화되지 않고서는 사고는 항상 잠재되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업주, 근로자 각자 스스로가 안전의식을 갖추는 것이야말로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입니다. 산업재해는 천재지변과 달리 사업주, 근로자, 안전보건 관계자가 합심하여 노력한다면 충분히 막을 수 있습니다. 사고는 막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예방활동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