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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육시설안전원으로 법정기관화…12월 4일 새 출범 사전예방 중심의 안전점검 등 17가지 업무 수행
안전정보 2020-12-02 18:14:01

 

지난 1948년 설립돼 72년간 이어 온 교육시설재난공제회가 오는 12월 4일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이하 안전원)으로 법정 기관화되며 새롭게 출범한다. 동시에 사전예방 중심의 안전점검, 안전성평가 및 정책개발 지원 등 다양한 안전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이에 본지는 한국교육시설안전원 박구병 이사장으로부터 공제회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비전을 들어봤다.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 대해 개략적인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은 현재 국내 교육연구시설에 대한 재난과 안전사고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 총체적인 재난안전관리를 수행하는 국내 명실상부 최고의 전문기관입니다.
지난 1948년 공제회가 상호부조 정신으로 설립되어 72년간 재난 및 각종 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각급 학교에 피해복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설립 당시 국가의 모든 인프라가 열악한 상황이라 국내 학교건물 대부분이 목조 건축물이었고 이로 인해 화재나 수해 같은 재난이 발생하면 수업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처럼 재난에 속수무책인 상황을 극복하고 교육시설을 신속히 원상복구하기 위한 열망이 모여 공제회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현재 1만4천여 공제회원들을 모시고 있는 우리 공제회는 국내 교육연구시설의 △안전점검·예방 △재난복구·지원 △안전관리 등과 관련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재난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 교육시설 안전점검 상시 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학교 안전관리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전문교육을 실시하며, 시·도 교육청 및 학교 안전관리 관계자를 대상으로 현장교육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교육시설에 대한 재난대비 대응능력과 재난피해 최소화를 위한 초동조치 직무역량 향상에 기여하는 중입니다.
뿐만 아니라 점검 및 평가사업으로 교육시설의 위험요인을 사전에 점검하고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정기안전점검, 대학수학능력시험장 안전점검, 공사장 인접교육시설 안전점검 등의 활동을 통해 사각지대 없는 재난안전망 구축에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가 각종 재난피해를 입었을 때 신속히 복구할 수 있도록 재정적인 지원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찾아가는 어린이 안전체험교실’, ‘학교 재난안전 공모전’ 등 다양한 안전문화 확산 사업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학생들의 평상시 재난대응능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분야별로 매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존 도서·벽지 학교 위주로 시행되던 ‘재난예방 체험학습’을 특수학교까지 확대 실시해 교육·연구시설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사회 전반적으로 안전의식이 확대될 수 있도록 힘쓰고 있습니다.

 

12월 4일 공제회가 한국교육시설안전원으로 전환됩니다. 전환의 의의와 전환 후 달라지거나 확대되는 업무 및 사업영역에 관해 설명해주십시오.
12월 4일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교육시설법)’에 따라 법정기관인 ‘한국교육시설안전원’으로 새롭게 출범합니다.
1948년 설립된 이래로 72년간 교육시설의 재난피해복구를 위한 공제사업을 핵심사업으로 시작했으며 2018년 이후 시설물 재난예방을 위한 안전점검, 진단, 컨설팅 업무까지 다양한 분야로 사업범위를 확대해 나가고 있으나, 법적근거가 없어 사업을 다각화하고 확대하는데 한계가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지난해 12월 교육시설법이 제정됐고 국내 교육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 기준체계 정립과 안정성 확보 등을 위한 법적근거가 마련 됐습니다. 오는 12월, 현재의 공제회는 한국교육시설 안전원으로 법정기관화 되어 기존 사후복구 기능에서 벗어나 사전예방 중심의 안전점검, 안전성평가, 통합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정책개발 지원 등 교육시설법에 따른 약 17가지의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게 되어 교육부와 함께 국내 교육시설의 안전관리, 재난대응·복구 등, 교육연구시설 전생애주기에 대한 총체적인 지원을 펼칠 예정입니다.

 

최근 교육부와 함께 ‘교육시설 인접사면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수립했습니다. 종합대책 수립 배경과 주요 내용에 관해 말씀해주십시오.
우리나라의 국토는 산지 비율이 높고, 도시화에 따른 사회시설의 과밀로 재난 발생 시 2차, 3차 피해가 발생해 피해 규모가 증가하는 실정입니다. 또한 근래에 들어 급격한 기후변화로 인해 집중호우, 슈퍼태풍등의 극한 기상현상이 국내에도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교육시설의 인근의 축대, 옹벽 및 사면 등의 붕괴 사례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교육시설 인접 사면 등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향후 각급 학교의 사면 등에 대한 안전점검요령, 절차 및 방법을 수립하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올해 ‘교육시설 인접 사면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수립하였습니다.
이번 수립된 ‘교육시설 인접 사면 안전관리 종합대책’은 2가지 추진방안과 4가지 세부 추진방안으로 구성됐습니다. 추진방안으로는 ‘사면 관리 체계 구축 및 개선’과 ‘사면 안전 유지관리 및 안전문화 확산’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세부 추진방안은 △사면관련 제도마련 △유지관리 및 시설 개선 △예방·관리 강화△관련 교육 강화로 구성됐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학교에서 발생되는 화재사고와 낙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교육부 화재안전종합대책 수립을 지원하고 시행하고 있으며, 교육시설 외부 치장 벽돌 보수·보강 안내서, 대학 예체능실험실 등 다양하고 지속적인 안전정책 관련 개발과 보급을 통해 교육시설 관계자들이 적극 활용해 더욱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연구활동 종사자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대상과 진행방식 등 안전교육사업에 관해 소개해주십시오.
현재 우리 공제회는 ‘교육시설법’ 시행에 따라 교육시설 재난예방에 초점을 맞추고자 맞춤형 안전교육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는 교육을 통해 직접적인 안전관리 담당자들에게 재난 사전 예방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장기적으로 재난에 의한 교육시설 피해를 경감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공제회는 이러한 맞춤형 안전교육 추진을 위해 2019년도부터 다양한 교육과정을 확대·개설하여 매년 전국 교육시설 안전관리 담당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에 대한 설문조사 중, 매우만족에 대한 응답률 추이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 안전원 전환에 있어서 더욱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전 예방활동 중심의 ‘학교 재난안전 활동지원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비롯해 공제회가 전개중인 ‘예방서비스사업’에 관해 말씀해주십시오.
최근 3년간 국내 교육연구시설의 재난발생 건수는 4천여건 이상으로 약 527억원의 재난복구비가 지급됐습니다. 재난발생에 따른 재난복구비 지급액을 기준으로 화재가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며 다음으로 여름철 풍수해, 겨울철 폭설·한파 순입니다.

 

 

재난이 발생하는 시기와 범위를 예상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나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최소화 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또 사후 복구비용이 사전 예방비용의 수배 이상 더 들어가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재난 예방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에 우리 공제회는 재난피해에 대한 신속한 복구지원뿐만 아니라 재난을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재난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우리 공제회는 여름철 풍수해에 취약한 전국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사전예방점검을 통해 풍수해 위험을 진단하고 개선을 위해 안전조치를 실시 했습니다.
또한, 점검 및 평가사업으로 교육시설의 위험요인을 사전에 점검하고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정기안전점검, 대학수학능력시험장 안전점검, 공사장 인접 교육시설 안전점검 등의 활동을 통해 사각지대 없는 재난안전망 구축에 힘쓰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공제회는 국내 교육연구시설 안전관리 담당자에게 ‘재난역량강화교육’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교육시설에 대한 재난대비 대응능력과 재난피해 최소화를 위한 초동조치 직무역량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매년 ‘교육시설 안전관리 전문교육’을 개설하여 전국 교육청 및 학교 등의 안전관리 담당자를 대상으로 전문교육을 시행중이나 금년도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집합교육이 어려워 빠르게 비대면 교육으로 전환하고 ‘5분안에 보는 재난안전’ 교육 등 다양한 콘텐츠를 제
작·배포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공제회는 교육연구시설 안전에 대한 연구개발분야는 관련 주무부처와 상시 협력으로 ‘학교시설 내진설계기준 및 내진보강 매뉴얼’, ‘교육시설 외부치장벽돌 보수·보강 안내서’ ‘화재예방 관리 가이드라인’ 등을 개발해 관계기관에 배포하고 교육시설 안전수준 향상과 안전에 필요한 전문기술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교육시설의 안전을 담보하지 못하면 재난발생 시 막대한 인명·재산피해를 유발하기 때문에 선제적 예방대책이 필요합니다. 우리 공제회는 대한민국 교육현장의 최일선에서 재난발생 시 신속한 재난조사와 재난복구 지원뿐만 아니라 다양한 재난예방 사업을 수행함으
로써 교육시설의 재난을 예방하는데 더욱 힘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학교안전중 가장 중요한 부분중 하나가 여름철 풍수해 예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제회는 이와 관련해 어떤 대책수립과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지요.
근래 급격한 기후변화로 인해 역대급 장기 집중호우, 연속된 태풍 발생 등 이상 기후현상 발생 빈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제회는 이러한 급격한 여름철 기후변화로부터 교육시설의 재난위험요소를 사전에 발굴·예방하고자 여름철 풍수해 대비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매년 실시되는 여름철 풍수해 대비 정기점검은 교육시설 인접 공사현장, 노후 축대·옹벽·절개사면 등 여름철 풍수해에 취약한 시설물을 대상으로 실시됩니다. 우리 공제회는 이러한 정기점검을 통해 교육시설 재난 피해 경감에 기여하고 안전관리 전문기관으로서 위상을 제고하고 회원서비스 강화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또한 여름철 재난 집중기간, 교육부와 함께 긴급대응반 및 비상근무체제를 협조·가동해 교육시설 여름철 풍수해 재난 발생에 대해 즉각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년도부터 태풍 링링을 비롯한 크고 작은 태풍으로 교육시설에 많은 피해를 입힌바 있습니다. 이러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그 동안 발생된 피해현황을 분석하고 정확인 피해원인 규명을 통한 예방대책 수립을 위해 풍수해 안전대책 가이드를 개발 보급한바
있습니다.
 

재난안전 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회공헌활동도 전개중인 것으로 아는데, 대표적인 내용 몇가지만 소개해주십시오.
공제회에서는 더불어 함께 사는 나눔의 작은 실천으로 시작해 공적기관으로서 사회공헌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안전원 출범 해를 맞이해 각 부서별로 더욱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기획하고 진행하였는데 대표적으로 신학기 대비, 국민 안전의 날을 맞이하여 재난·안전관리의 중요성을 부각하고 학생 및 교직원이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또한 ‘자원봉사데이’라는 사회공헌활동을 기획 부서별 자율적인 자원봉사활동을 실시했습니다. 올해 기획된 ‘자원봉사데이’에서는 노인층,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배식 및 청소 봉사를 진행했고, 어르신들께서 치매예방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색칠공부책을 만들어 기부하
고, 저소득층 장애인 가정을 방문해 반찬 및 위생용품을 지원하는 등의 다양한 사회공헌 자원봉사활동을 실시했습니다.
이외에도 전년도에는 고성산불로 피해를 입은 학생들을 지원하고, 올해 초 코로나19가 급격히 확산된 대구지역의 대구교육청에 손소독제 등 방역물품을 지원하고, 안전사고로 치료비가 부족한 학생에게 작은 성금 등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사회공헌활동 등을 적극 기획하고 실시하여 공제회 임직원 모두가 우리 사회에 공헌하고 헌신하는 마음과 자세를 지켜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교육시설안전, 학교안전과 관련해 이사장님의 신념이나 철학을 듣고 싶습니다.
최근 사회는 점점 더 복잡해지고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위험은 더 크게 다가오고 있어 안전에 대한 중요도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안전에 대한 중요도가 커지는 만큼 안전관리자나 전문가들은 각종 재난과 안전사고를 대하는 자세를 이제는 바꿔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라는 말과 같이 각종 재난과 안전사고에 따른 잘잘못을 따지기에 앞서 회피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임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앞으로도 계속될 대형 자연재해를 막을 수는 없지만 사전에 위험징후를 확인하고 결함을 개선하는 등 철저한 사전예방을 한다면 충분히 막을 수 있습니다. 그렇치 않다면 자연재해 또한 인재사고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순신 장군의 유비무한의 말뜻처럼 충분한 대비만이 최선의 방책임이 틀림없습니다. 저는 의미는 유사하지만 무비유한이란 말을 더 즐겨 사용합니다. 결국 사전에 미리 대비하지 않는다면 더 큰 화를 불러일으키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는 장애인과 같이 재해약자에 대해서는 더 큰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장애아이들이 배우고 성장하는 특수학교에서 화재등 대형사고가 발생된다면 사회적 파급력은 상상 이상으로 우리 사회에 큰 아픔으로 남을 것입니다. 이러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특수학교만큼은 좀 더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관련법 이상으로 피난시설 및 소방시설 등의 안전시설을 현대화하고 선생님들을 포함한 모든 조력자의 안전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한 교육을 강화하는 등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도 우리 공제회에서는 그 동안 추진해왔던 특수학교 재난안전체험과 안전교육 등을 더욱 적극적으로 펼쳐나갈 계획입니다.

 

일선 학교 관계자 및 연구종사자 등에게 안전과 관련해 당부와 격려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교육시설의 안전에 대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만큼 ‘교육시설법’ 시행의 안정적 조기 정착을 위해서는 국가와 지자체의 안전사고 예방, 교육시설 안전등에 올바른 시책의 수립 및 시행과 행정·재정적지원과 더불어, 무엇보다도 우리 공제회의 안전원으로의 출범과 함께 교육시설 관계자분들과의 합력(合力)을 절실히 필요로 합니다. 이에 새롭게 출범할 한
국교육시설안전원은 교육시설 관계자분들과 함께 교육시설의 전생애주기 동안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안전관리 전문기관으로, 교육·연구시설의 재난피해를 예방하고 나아가 교육재정까지 절감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공제회의 지난 72년, 그리고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이 이끌어갈 이보다 더 긴 국내 교육연구시설 안전관리역사를 위해 더 단단한 마음가짐으로 대한민국 배움터의 안전을 책임지고 지켜나가는 든든한 파수꾼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새롭게 출범하는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담 이선자 발행인 | 정리 김병용 기자>

 

<월간 안전정보 2020년 1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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