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건설안전특별법 제정 움직임 등 안전분야가 급박하게 변화하고 있다. 이러 상황에서 주목을 받는 부문이 발주자안전이다. 지금까지 사용자 근로자 등에 무게 중심이 쏠려 있었다면 앞으로는 발주자의 안전관리가 매우 중요한 시기가 될 전망이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7월 지자체 1개, 공공기관 8개 등 총 9개 기관이 참여하는 ‘발주자안전협의회’가 출범해 주목을 끌고 있다. 발주자안전협의회는 ‘궁극적으로는 모두가 참여하는 발주자 주도의 실효적 안전제도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향후 폭넓은 활동을 예고하고 있다. 발주자안전협의회 초대 회장으로 선임된 이윤기 회장(LH 안전관리부 부장)으로
부터 협의회 출범 배경과 향후 활동계획 등에 관해 들어봤다.

발주자안전협의회가 지난 7월 1일 창립총회와 함께 출범했습니다. 협의회 출범 배경과 취지, 주요 활동계획에 관해 말씀해주십시오.
발주자안전협의회는 최근 강화된 발주자 안전의무와 이에 따라 변화하는 법령·제도 등에 주도적으로 대응하고, 각 발주기관과의 교류협력을 통해 보다 발전적인 역할을 모색하고자 지난 7월 1일 한국건설안전학회 안홍섭 회장님의 배려로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실효성 있는 발주자역할 마련과 대정부 제도 개선 건의 등 폭 넓은 활동을 할 계획이며, 궁극적으로는 모두가 참여하는 발주자 주도의 실효적 안전제도를 만드는 것이 목표라 할 수 있습니다.
 

협의회 초대 회장으로 선임되셨습니다. 협의회를 이끌 중책을 맡게 됐는데, 취임소감과 앞으로 협의회를 어떻게 이끌어 나갈지 각오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국민의 안전에 대한 관심과 공공발주자로서의 역할에 대한 기대가 큰 만큼 부담감이 큰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각 발주기관 간 소통과 협력모델도 마련해야 되는 것도 과제입니다. 하지만 그간 우리나라가 눈부신 경제발전을 이룬 반면 안전관리에는 상대적으로 소홀한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공공발주자로서 제도, 법령, 정책 등을 발굴해 협의회 회원 간 공유하고 작게는 사업장부터 크게는 안전한 공공기관 조성을 위해 노력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협의회 참여에 동의한 지자체, 공공기관은 어느 정도이며 앞으로 참여기관 확대 예상 또는 전망에 관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현재 LH, 도로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국가철도공단, 수자원공사, 한국공항공사, 서울시, 자산관리공사, 지역난방공사를 비롯해 지자체 1개, 공공기관 8개 등 총 9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안전 분야에 관심있는 기관을 대상으로 확대해나갈 예정입니다.

발주자의 안전책무 강화가 이제는 시대적 흐름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공공발주기관의 선제적이며 주도적인 변화가 요청되고 있는데, 발주자 안전책임 및 역할에 대해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발주자는 수급인이 관련법령과 지침이 정한 바대로 안전관리를 잘 하고 있는지 점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제도들이 왜 잘 지켜지지 않는 것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발주자는 기획·설계단계에서부터 건설공사 특성에 따른 안전사고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이를 수급인이 관리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충분한 공사기간과 공사비를 반영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건설현장에서 관행으로 여겨졌던 급속작업이나 비용을 전가하는 행위 등 많은 것들을 하나하나씩 개선해 나갈 생각입니다.
‘공공기관 작업장 안전대책’이 발표된 이후 수차례 추가대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안전을 주 업무로 하는 저도 정신이 없을 정도로 매우 혼란스럽습니다. 대책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장에서 정말 작동이 잘 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갈 생각입니다.

발주자 안전관리와 관련, 애로사항이 많을 것으로 사료되는데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지요.
공공기관 안전관리 강화 대책 시행 이후 건설현장에 발주자 등 건설참여자의 안전의무가 강화됨에 따라 기존에도 많았던 안전실무가 더욱 추가됐고, 산업안전보건법,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법령에서 유사한 내용과 용어사용으로 이를 이행하는 수급인은 물론 관리하는 발주자도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점검·교육, 의견청취, 제도개선 등 일련의 과정을 통해 현장여건을 고려한 업무 프로세스를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잦은 공공기관 평가(안전등급제, 안전활동수준평가, 안전관리수준평가, 위험성평가 이행점검, KOSHA 인증 등)로 현장작동성 강화 노력이 쉽지만은 않은 실정입니다. 1년 내내 평가라 할 정도로 정말 평가가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 와중에 올해 ‘안전중심의 계약제도 개선’을 통해 안전역량이 우수한 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하고, 건설현장 안전지침서인 ‘안전관리핸드북’을 발간해 누구나 좀 더 쉽게 안전관리업무를 접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협의회 창립시 한국건설안전학회가 후원기관으로 지원하는 등 상호 소통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안전학회와는 어떤 협력방안을 기대하고 계신지요.
발주자안전협의회에서 단독으로 정부를 설득하거나 제도를 개선하기에는 다소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안전분야 제도 개선 시 발주자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학회에서도 각종 법령, 제도, 연구용역 수행 시 현장 작동성이 충분한지 테스트베드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발주자와 학회간 많은 부분에서 협력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제가 시행되고, 최근 심사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이 안전등급제가 건설현장에 어떠한 변화를 불러올 것으로 예측하시는지요.
공공기관 안전평가 강화로 조직 내에 안전에 대한 관심이 상당수준 향상됐고, 실무담당자들의 많은 노력이 있었습니다. 다만, 현 등급제의 경우 기관의 재해예방 노력보다 사망사고자 수와 같이 결과적인 데이터에 많은 비중을 두고, 이것이 기관 안전담당자들의 성과와 연동되어 그간 노력해온 직원들이 조직 내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특히 건설공사 발주물량이 많은 대형공공기관의 경우 일제히 낙제점을 받아 어려움이 큽니다. 건설현장 사망사고는 노력으로 줄일 수 있지만 다양한 변수들이 존재하므로 100% 막기는 어렵습니다. 결과만이 아닌 과정에 대한 평가도 높은 비중을 두고 보다 후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담당자들이 활기차게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사망사고 감소로 연결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공발주공사 안전관리와 관련, 정부가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중이며 곧 완료할 예정입니다. 어떤 내용이나 제도가 개선돼야 하는지 이에대한 회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건설안전 분야에 대한 법령이나 제도가 복잡해 담당자들이 이해하기 어렵거나, 놓지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모든 유해위험인자를 제거하려는 노력보다는 우선적으로 사고위험이 높은 분야를 집중관리토록 하여 현장에 안전관리 작동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건설안전 분야 실무전문가로서 건설현장의 재해예방 및 무재해 실현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아울러 평소 갖고 계신 안전에 대한 신념이나 소신이 있으면 말씀해주십시오.
건설현장은 고소작업이 많고, 중장비와 중량물이 쉴새없이 움직이는 매우 위험한 곳입니다. 이러한 곳에서 재해가 발생하지 않게 하려면 관리자부터 일선 현장 근로자까지 모두가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인식을 갖고, 이러한 인식이 사회 전반에 내재화 되어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안전은 그 누가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적어도 안전만큼은 동료애를 가지고 서로를 아끼는 마음과 자기 안전은 자기스스로가 지킨다는 생각을 모두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세용 기자>

<월간 안전정보 2021년 10월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