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용  |  osyh@safetyin.co.kr

국민안전처는 `17.6.1 ~ 9.8 기간을 “국민안전 100일 특별대책“ 추진 기간으로 지정하고 관계부처, 지자체, 국민참여를 통해 여름철 재난안전관리에 총력 대응키로 하였다.

오늘 관계부처가 참여한 안정정책조정실무회의(주재 국민안전처 안전정책실장)에서는 각종 여름철 재난, 안전사고 등으로 국민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관 분야별로 특별안전대책을 추진하고, 현장점검 등을 통해 문제점들을 개선하기로 하였다.

그동안의 재난안전 대책들이 중앙부처 주도로 추진되었다면, 이번 “국민안전 100일 특별대책” 은 각 소관 부처뿐만 아니라 자치단체, 국민들도 참여하여 추진하는 합동대책이다.

중앙 부처들은 이 기간 중 소관 재난안전사고별 특별대책을 수립·추진하고, 자치단체들과는 6월 중 중앙-지자체 안전정책협의회를 개최하여 계획 공유 및 협력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특히 7~8월 중에는 여름 휴가철 안전 위협요소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 총회와 안전문화 세미나를 개최하여 국민들의 안전관리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이날 안전정책조정실무회의에서 논의된 분야별 주요대책은 크게 여름철 자연재난 중점관리방안과 생활 속 안전사고 예방대책이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여름철 자연재난 중점관리 >

정부는 여름철에 주로 발생하는 자연재난의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가뭄, 폭염, 풍수해, 도시침수, 산사태 예방대책 등을 추진한다.

(가뭄) 최근 가뭄이 심해지는 가운데 모내기까지는 정상 급수가 가능하나, 강수량이 계속 부족할 경우 경기 남부, 충남 서부지역 등에서 가뭄피해가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 TF 회의를 매주 개최하며 가뭄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농업용수 필요지역에 급수차 등 긴급지원을 지속 실시하며, 가뭄이 심화될 경우 예비비 지원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폭염) 올해는 여름철 기간 평균기온이 평년(23.6℃)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되며 평균폭염일수도 10.5일* 이상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재난도우미(13.5만명)를 활용하여 노령자,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을 집중 관리하고 지역별 맞춤형 폭염예보**를 실시한다.
* 평년기온인 23.6℃와 동일한 년도(‘81, ’88, ‘06, ’14년도)의 폭염일수 평균값
** 읍·면·동 단위 3,770여개 지점에서 3일 예보를 3시간 간격으로 일 2회(6시, 18시) 제공

(풍수해) 최근 국지성 집중호우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올여름 태풍은 2개정도 한반도에 상륙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전국 배수펌프장(1,982개) 전기·기계시설을 상시 점검하고 재난자원 긴급지원체계*도 사전에 구축하여 대비할 계획이다.
* 굴착기, 발전기 등 장비 17종 76,424대, 헬기 133대

(도시침수) 과거 침수피해지역을 중점관리지역(전국 53개소, 연말까지 10개소 추가 지정)으로 지정하여 저류조, 펌프시설 보강 등 하수도시설을 집중 정비하며, 부처간 합동 침수대응체계 구축을 추진한다.

(산사태) 산사태예방지원본부 운영(5.15~10.15)을 통하여 재난안전상황관리를 철저히 하며, 우기 전까지 재해저감시설(사방댐 688개소, 계류보전* 460km)을 집중 조성할 계획이다.
* 계류(계곡류)의 유속을 줄이고 침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산사태 예방사업

< 국민 생활 속 안전사고 예방대책 >

정부는 여름철에 주로 발생하는 재난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분야별* 안전대책을 추진한다.
* 행락시설(유원시설, 야영장, 청소년 수련시설), 건설공사장, 에너지시설, 저수지, 물놀이, 식중독, 교통사고, 감염병

(행락시설) 여름철 대비 안전관리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종사자 안전교육을 통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한다.
* (야영장) 여름철 대비 야영장(풍수해 취약한 야영장 표본점검) 점검(5.25~7.3)

(유원시설) 물놀이형 유원시설 점검(전국 122개소/5.16~6.30)(수련시설) 청소년 대상으로 연안·수상 체험활동 운영 수련시설 점검(6~7월)

(대형공사장) 대형사고 발생우려가 높은 건설·조선 등 고위험 사업장 밀착관리를 실시하고, 취약요인·시기별로 기획감독을 실시한다.

(저수지) 집중호우시 저수지 제방 붕괴를 방지하기 위하여 시설상태를 상시 점검하고 시설물 보수·보강을 추진한다.
* 시설관리자(농어촌공사, 시장·군수) 정기점검(분기 1회) 및 전문기관 정밀진단 추가 실시

(교통사고) 휴가철 동안 주요 관광지 교통량 집중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대형사고 유발 법규위반 행위 집중단속을 시행하며, 운수업체를 대상으로도 안전실태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 7~8월 중 국토부, 경찰청 합동 운전자 관리, 차량관리 등 실태 점검

(전기·가스사고) 합동 점검반을 구성하여 대형사고 우려시설(빗물펌프장), 생활밀착형 취약시설(다중 이용시설, 공동주택 등), 안전관리 사각지대(레저시설, 가로·신호등 등) 3가지 유형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 (점검반) 산업부, 안전공사, 지자체 등 합동 (점검대상) 3대 분야 약 8,000 개소

(물놀이사고) 여름철 물놀이사고로 인한 인명피해 감소를 위하여 전국의 물놀이 지역(5,490개소) 및 위험구역(1,595개소)의 안전시설을 일제 정비하고, 안전관리요원*(13,751명) 배치를 강화한다.
* 유급감시원(3,800명), 119시민수상구조대(9,363명), 해경(300명), 국립공원(211명)

(식중독) 날씨가 더운 여름철에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하여 여름철 위생 취약분야를 집중 관리한다. 특히 고속도로 휴게소, 피서지 주변 조리･판매 업소와 여름철 다소비 식품에 대하여 지도·점검 및 수거·검사를 강화 할 예정이다.
* 전국 고속도로휴게소(189개), 철도(669개), 터미널(322개)내 음식점 등

(감염병) 여름철 모기로 인하여 발생하는 말라리아, 일본뇌염, 바이러스성 매개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국내 매개모기를 지속 감시하고 위험지역 대상 집중모기방제를 실시한다.
* `17.4.4 일본뇌염 주의보 기발령, 시·도 보건소 등 64개 지점에서 질병매개 모기 감시 수행 중

정종제 국민안전처 안전정책실장은 “분야별 안전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중앙 재난안전상황실을 24시간 비상근무체제로 운영하여 안전한 여름철을 만들어 가겠다”면서
“국민들께서도 나의 안전은 내가 지킨다는 자세로 국민안전 100일 특별대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월간 안전정보207년 6월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