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정부조직, 어떻게 만들고 운영할 것인가?’ 소방청 신설, 소방공무원 증원, 소방공무원 국가직화 및 현장지휘체계 개선은 국민안전권에 최우선을 둬야 한다는 방점 아래 소방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국민안전 확보를 위한 범소방인 사기 진작 방안이 제언돼 주목받고 있다.

새정부에서 소방청 신설을 비롯해 현장 소방공무원 증원, 현장지휘체계 개선 등을 추진 중인 가운데 국민의당 소방방재특별위원회(위원장 문성준)는 지난달 23일 현 정부의 소방 정책에 적극적 공감을 표하는 한편 신설 소방청에 예방·장비·산업국 설치 및 소방교부세 교부권 부여 등의 의제를 제안, 설명서를 발표했다.

국민의당 소방방재특위는 이날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소방청 정부조직 및 소방방재 발전 방안’을 주제로 4차 세미나를 열고 새정부의 소방청 신설 추진과 관련해 “소방청에는 예방국과 장비국을 설치해 국가사무의 비중을 확대하고 소방교부세의 직접적인 교부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위는 소방 재난 관련 국가적 위기를 최소화하는 방안과 관련해서는 “초대형 재난, 원자력, 화학, 감염병 등 국가적 재난 대비 소방재난병원을 신설하고, 이를 지원하는 재난의학연구소를 설립 할 것”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특위는 △효율적 재난대응 및 재난안전서비스 혁신 위한 4차 산업 도입 기반 조성 △소방방내화산업 진흥체계 정비, 소방공종 분리발주, 불합리한 규제혁파 △소방공무원 직업병 추적치료 체계 구축 및 소방안전관리자 권익향상 등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특위에서 선정한 정책 과제도 소개됐다. 먼저 국가적 재난재해와 관련해서는 △재난재해 유형별 준비, 대응체계 및 매뉴얼 점검 보완 △소방·군·경찰·자치단체 등 역할분담 및 긴급구조통제단 지휘체계 개편 △안전한국훈련 평가체계 보완 및 민간자원 신속투입과 현실성 있는 보상 △재난병원 및 재난의학연구소 설립 입법추진 △119소년단 창설 등 안전문화 정착 범시민 운동 전개 등이 주요 정책 과제로 선정됐다.

소방행정과 관련해서는 △화재예방자료 축적 및 조사 전문화를 위해 소방의 화재관련 사법조사권 독립 △의용소방대의 재난현장 대응 △평균수명 58.8세인 소방공무원 직업병 추적 치료체계 구축 및 보상 등이 있다.

소방산업에 대한 정책으로는 △소방산업국 및 기술심의위원회 설치 등 진흥체계 구축 등 제도적 기반정비 △소방용품제조 사후검사제 및 공장심사제 도입 등 소방검인증제도 혁신 △소방시설공사 및 점검 시 TAB 실시 및 전문기술인력 양성제도 추진 △소방전문업체 점검결과와 화재보험료 할인 연계제도 등의 추진을 선정했다.

그동안 당 특위는 ‘인재 제로 사회’를 목표로 각종 재난재해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구현하기 위해 강력한 법과 제도를 구축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안고, 지난해 10월 상설 특위를 설치하고, 소방방재관련 정책개발을 해왔다.

이번 세미나는 최영웅 한국소방시설협회 회장 등 50명 안팎의 소방방재특위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배선장 ISO국제심사원협회 사무총장이 사회를 맡고, 김순열 KMI 경영연구소 소장이 간담회 의의 및 화재현장·재난과 관련해 순직한 영령에 대한 국민의례를 진정성 있게 진행해 무게감을 더했다. 

문성준 국민의당 소방방재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세월호 참사와 메르스 창궐, 빈번한 대형 화재 등을 비롯해 최근 영국 국민에게 분노와 허탈감을 안겨줬던 런던의 그렌펠타워 화재 참사는 사소한 실수, 허술한 제도와 탐욕이 빚어낸 인재”라며 “5천여명의 특위 위원을 비롯해 범소방인들이 일치단결해 국가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4차 세미나는 최규출 동원대 소방학과장이 소방방재특위 경과보고에 이어 ‘소방방재특위 지속성장과 정치역량 강화’를 주제로 특강 및 자유토론 등이 비공개로 이뤄졌다.     

        <윤진희 기자>

<월간 안전정보 2017년 7월 호>

<월간 안전정보 2017년 7월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