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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김동만)은 30일과 31일 양일간, 글로벌숙련기술진흥원(인천 부평구)에서 아시아개발은행연구소(ADBI)*,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제노동기구(ILO)***와 함께 ‘효과적인 노동이주 관리를 위한 파트너십 구축’을 주제로 강연과 토론회를 개최한다.
* 아시아개발은행연구소(ADBI : Asia Development Bank Institute)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 국제노동기구(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총 6개의 세션으로 구성된 이번 회의는 ▲아시아 이주동향 및 정책 ▲최근의 노동이주 정책 변화 ▲한국의 고용허가제 ▲이주 노동자를 위한 사회보장제도 ▲안전하고 규칙적이며 정기적인 이주를 위한 유엔글로벌콤팩트 진행사항 점검 ▲전자산업 분야의 이주근로자 공정채용과 안전한 근로환경 보장 노력을 주제로 진행된다.
* 유엔글로벌콤팩트(UN Global Compact) : 유엔(UN)과 기업 간 협력을 통해 유엔이 추진하고 있는 지속균형발전에 기업들의 동참을 장려하고 국제사회윤리와 국제환경을 개선하고자 발의한 유엔 산하 전문기구로서 기업활동에 있어 인권(Human Rights), 노동규칙(Labour Standards), 환경(Environment), 반부패(Anti-Corruption)에 대한 10가지 원칙 준수를 핵심으로 하고 있다.

공단은 ‘한국의 고용허가제’를 별도 세션으로 구성하고 고용허가제 설계와 운영을 통해 노동이주관리의 한계를 어떻게 극복했는지를 다룬다.

고용허가제는 내국인을 구하지 못한 중소기업이 정부로부터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아 비전문 외국인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현재 베트남 등 16개 국가에서 외국인근로자를 도입하고 있다.

공단 김동만 이사장은“한국의 고용허가제는 인력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며 “이번 회의에서 우리 제도의 우수성을 알리는 한편, 해외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통해 지속적인 제도 발전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월간 안전정보 2018년 1월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