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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청장 조종묵)은 심각한 언어폭력과 머리 구타를 당한 119구급대원이 자율신경계 이상, 뇌출혈 등으로 치료를 받다가 5월 1일 순직(5월3일 장례식 거행)한 사건과 관련하여 5월 3일 오후 4시 소방청 우재봉 차장 주재로 ‘제도 개선 TF*’ 1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 소방청 소속 직원(119구조구급국장, 변호사 3명, 119구급과장 등 4명, 사법업무 담당계장), 일선 소방공무원(전북익산소방서 소방경 정은애, 경기화성소방서 소방위 정이상), 대한변협 소방관 법률자문단 변호사 등 외부 법률 전문가 등

구급대원들이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장비를 소지하고 유사시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폭력 행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법률 개정 추진 외에도 TF 팀에서는 피해 구급대원 등을 지원하고 폭행피해를 방지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을 빠른 시일 내에 도출하여 시행하기로 하였다

<월간 안전정보 2018년 5월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