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투자 확대… 15년 정부?공공 12.4조원 투자를 산업성장의 마중물로 민간 중심 산업생태계 구축…

안전기준 선진화, 재난보험 활성화, 안전핵심기술 조기상용화 및 해외진출 지원
 
 

지난해 8월 제5차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국가 안전대진단과 안전투자 확대, 안전산업 육성을 통해 안전한 대한민국, 안전과 성장이 선순환하는 대한민국을 구현해야 한다.”(대통령 모두말씀).라는 지적에 따라, 국가 안전대진단을 산업으로 연결하고, 첨단센서 등 첨단기술과의 접목을 통해 안전산업을 새로운 창조산업의 영역으로 키워나가기 위한 ‘안전산업 활성화’ 실행대책을 마련, 본격 추진하게 된다.
 

동 대책은 지난해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제안된 ‘국가 안전대진단과 안전산업 성장’의 후속조치로, 2015.3.19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 제7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발표되었다
 

이번 대책은 ① 안전대진단을 안전산업 도약의 계기로 적극 활용하고, ② 민간 중심의 자생적 안전산업 성장여건을 마련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① 안전대진단과 연계하여 투자를 대대적으로 확대
올해 정부와 주요 공공기관에서 12조 4천억원의 안전투자를 통해 안전산업 성장을 견인

정부(3.1조원, 전년대비 17%↑), 공공기관(9.3조원, 전년대비 16%↑)
수요창출산업(예시) : 건설 및 설계·감리, 센서 활용 계측업, 컨설팅 등 금융서비스, SW 유지관리 서비스 등 ’안전설비 투자펀드(5조원, ‘14.9월 신설)‘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지원한도를 확대하고, 대진단 결과와 연계하여 지원대상도 확대*
 

(지원한도) 건별 150억원→300억원, (지원대상) 대진단 연계사업 수주기업 등 포함
 

② 규제 선진화를 통해 안전산업 생태계 조성
현재 116개 법령에 약 2만개의 안전기준이 난립하여 기준간 불일치 또는 중복규제 문제가 발생하므로 ‘국가 안전기준’의 일원화된 관리체계*를 마련하여 이를 해소

'안전기준 심의회(안전처)' 통한 ‘국가 안전기준’ 통합·관리

안전제품 기술기준도 ISO 등 국제규격 수준으로 상향하여 신기술 및 신제품 개발을 촉진하고, 표준산업분류에 안전산업 특수분류를 신설하여 산업의 정책적 육성기반 마련

재난의무보험 확대*, 위험관리 컨설팅을 보험사 부수업무로 허용 하는 등 보험 기능을 강화하여 민간의 자발적 안전조치를 강화하고 관련 서비스산업 발전을 유도

* 재난취약시설 보험 의무가입 근거 마련, 다중이용시설 보험가입 대상 확대
 

③ 안전 新산업 창출 및 해외시장 진출 추진
‘소방 웨어러블 기기’ 등 “안전분야 5대 핵심기술 개발”을 통해 지능형·사전예방형 안전기술을 조기 상용화
 지역별 하천범람 정보 등 재난안전분야 공공데이터(117종) 및 시설·교통안전 분야 정보공개*를 통해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 기회 마련
 

(시설) 38천개 주요시설 안전등급, (교통) 총 6종(10만건) 교통사고, 도로상황 정보 등
 

아울러, 중동(사이버 보안, 지능형 CCTV), 동남아(ICT 활용 자연재해 경보시스템) 등 신흥시장의 안전수요를 고려한 맞춤형 해외진출 지원, G2G 마케팅, ODA 연계, 해외 안전규제 정보 제공 및 인증 취득 지원 등

산업통상자원부 www.motie.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