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용  |  osyh@safetyin.co.kr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오는 26일부터 27일까지 일본 시즈오카에서 한·중·일 3국간 환경 현안과 협력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제18차 한·중·일 환경장관회의’가 개최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윤성규 환경부 장관, 마루카와 다마요(丸川珠代, Marukawa Tomayo) 일본 환경성 대신, 천지닝(陳吉寧, Chen jining) 중국 환경보호부 부장이 참석한다. 회의는 본회의, 양자회담, 부대행사 등으로 이뤄진다.

한·중·일 환경장관회의는 지난 1999년 우리나라 제안으로 시작됐으며, 매년 3국이 교대로 개최하고 있다. 미세먼지 등 동북아 지역 환경문제 공동 대응을 위한 환경 분야 최고위급 협력체다.

이번 회의에서 3국 환경부는 지역내 환경 현안 중 하나인 미세먼지 공동 대응을 위한 대기정책대화 실무그룹의 5개년 작업계획(Work Plan)을 승인한다.

이 계획에 따라 2019년까지 초미세먼지(PM2.5)·오존(O3) 모니터링과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관리 정책·기술 공유 등 대기오염물질 관리 협력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 중국의 대기관리 역량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번 회의에서는 각 국이 보유한 환경 기술 등 산업 분야의 구체적 협력방안 마련에 합의하고 ‘환경오염 예방·통제 기술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할 계획이다.

이는 지난해 11월 서울에서 열린 ‘제6차 한·일·중 정상회담’ 공동선언문에 명시된 환경 분야 기술 정보 공유와 거래 촉진을 구체화 한 것이다.

각 국은 앞으로 협력 전담 기관을 지정하고 대기질 관리, 환경모니터링 등 주요 분야에서 기술 전시회 개최, 웹사이트 구축과 같은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3국은 친환경 에너지타운(한국), 생태마을(중국) 등을 활용하여 지역과 농촌 환경 개선을 위한 기반을 조성해 나갈 예정이다.

 * 친환경 에너지타운 : 혐오시설을 활용해 에너지를 생산하고 이를 주민 소득으로 연계함으로써 환경과 에너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한 정책

정부간 농촌환경분야 협력이 강화되면 우리 정책과 기술의 중국 환경시장 진출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 기대된다.

이외에도 각 국 장관은 직접 자국의 주요 환경 정책과 지역내·글로벌 환경문제 극복을 위한 정책을 발표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진다.

윤성규 장관은 환경관리의 과학화·선진화(통합환경관리제도, 환경오염피해구제제도), 깨끗하고 안전한 환경서비스 제공(화학물질 안전, 취약계층 환경보건), 국제사회 지속가능발전 지원(개도국 석사과정 지원) 등 국내외 환경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나라의 여러 정책을 소개할 예정이다.

윤성규 장관은 3국 장관회의에 하루 앞선 26일 오후에 일본, 중국 환경 장관과 별도의 양자회담을 갖는다.

중국과의 양자회담에서는 긴밀한 양국 협력 기반 조성을 위해, 국장급 정례 협의체 신설, 한?중 환경협력센터 설치, 5개년 환경협력계획 공동수립 등의 내용이 담긴 의향서(Letter of Intent)를 체결한다.

또한, 한·중 대기질 측정자료 정보공유, 대기 공동연구단 운영, 철강분야 등 대기오염방지 사업 협력 확대를 논의할 예정이다.

일본과의 양자회담에서는 국장급 협의체를 신설하고, 상수원 수질관리, 자원순환단지 조성 등 분야로 협력을 확대해나갈 것을 제안하고 협력방안을 논의한다.

한·중·일 환경장관회의 부대행사로 25~26일 양일간 ‘청년포럼’과 ‘환경산업 라운드테이블’ 회의가, 27일에는 TEMM 환경상 시상식이 개최될 예정이다.

‘청년포럼’은 한·중·일 청년 15명이 참석하여 ‘자연이 주는 혜택(Nature's Benefits to People)’을 주제로, ‘환경비지니스 라운드테이블’에는 한·중·일 산업계 관계자 15명이 참석하여 ‘역내 녹색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환경산업의 역할’을 주제로 토론한다.

3국 환경협력에 기여한 자에게 수여되는 TEMM 환경상에 우리나라는 한·중·일 환경마크 상호인정 공통기준 개발의 공로를 인정받은 고태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실장이 수상할 예정이다.

<월간 안전정보 2016년 4월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