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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는 특수재난 분야별 전문가를 보유한 도로교통공단, 한국교통연구원 등 15개 단체와 「특수재난 정책전문가기동단 업무협약식」(참고1)을 오는 18일(목) 세종청사 대회의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최근 계속되는 화학물질 누출사고, 신종 감염병 발생 등 특수재난 관리에 대한 사회적 요구수준이 증가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정책수립 및 집행에 대한 공무원의 전문성도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사회적 요구수준에 따라 특수재난실에서는 분야별 전문가를 보유한 단체와 협약을 맺고, 특수재난 분야별 민간전문가와 공무원이 협력하여 정책 기획부터 집행·평가 등 전 단계에 참여할 정책전문가기동단을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난 `16. 6. 20. ~ 7. 1. 동안 공개모집을 통하여 특수재난 분야별 단체를 선정하고 소속 전문가 35명(참고2)의 정책전문가기동단을 구성한 바 있다.

이번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특수재난 정책의 구상단계부터 민간전문가의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8대 유형 분과와 총괄·지원분야의 1개 분과를 구성하고, 공무원과 협업을 통한 분야별 정책보고서 및 심층 연구보고서를 작성하여 정책수립에 반영할 예정이다.

또한, 정책전문가기동단은 특수재난 분야에 대한 교육·훈련 및 점검·조사 등의 과정에 있어 전문기술과 해당분야의 경험을 바탕으로 컨설팅을 제공하며, 지자체에서 선정한 전문가와 협력관계 구축·유지, 재난발생시 필요할 경우 지역수습본부 지원 등 재난분야에 다양한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국민안전처 관계자는 전문가들이 그동안 재난분야의 자문위주의 역할에서 벗어나 정책생산에 적극적으로 일조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며, 현장성과 전문성을 최대한 발휘하여 특수재난 사각지대와 다부처 및 지자체 공동대처분야를 적극 발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특수재난분야에 민간영역의 자원을 지속적으로 확대 활용함으로써, 민·관 파트너쉽을 바탕으로 한 행정모델의 대표적 사례로 만들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월간 안전정보 2016년 8월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