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용  |  osyh@safetyin.co.kr

▲ 이기권 고용부장관, ‘건설업종 9개 기업 대표자와 간담회’ 실시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9.22(목) 오전 7시30분 쉐라톤 서울팔래스 강남호텔(B1,그랜드볼룸B)에서 건설업종 9개 기업* 대표자와 간담회를 실시하여 건설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 최우선 경영을 강력히 촉구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 이기권 장관은 원-하청 간의 안전보건 격차를 해소하는데 원청 대기업이 선도적 역할을 해 줄 것을 역설하고, 특히 협력업체 근로자의 체불예방과 처우개선을 위해 상생결제시스템을 도입, 확산해 줄 것을 당부했다

* ‘16.8월말 기준, 50대 건설업체 중 사망사고 2건 이상 발생 업체(현대건설, 대우건설, 포스코건설, GS건설, 대림산업, SK건설, 쌍용건설, 계룡건설산업, 서희건설)

이기권 장관은 이 자리에서 지난 6.1. 남양주 폭발사고, 9.10. 김포 화재사고 등 최근 빈발하고 있는 대형 사고*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면서,

 * ‘16.8월말 기준 건설업 사고사망자수는 316명으로 전년 동기대비 21명 증가, 50대 건설업체에서도 57명으로 전년대비 16명 증가

최근 사고들은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고, 안전시설 설치는 물론 ‘작업 전 안전점검’을 소홀히 한 것에 원인이 있다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최고경영자의 관심과 의지가 핵심 관건이라 강조하고 안전관리 조직과 예산의 확대, 현장에서 안전관리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점검할 것을 당부했다.

이날 업체들은 공통적으로 최고경영자를 포함해서 본사 차원에서 현장의 안전보건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는지를 점검하고, 특히 휴일근무, 돌관작업(공사일정을 맞추기 위한 야간작업 등 비정상작업) 등 산재취약 부분에 대해 집중관리 하기로 다짐했다.

또한 사고 위험이 높은 돌관작업을 해소하기 위해 발주자의 공기연장 제도화(‘16.10.28 시행)와 건설현장의 주 5일 근무 정착을 위한 공사비산정 방식 변경 등을 건의했다.

아울러 이기권 장관은 최근 발생한 대형사고의 재해자가 모두 하청 근로자였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원청의 법적 책임을 강화하는 법령 개정을 추진 중이라며, 원청인 건설사에서도 하청 협력업체의 안전보건체제 정착을 적극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하고,또한 원청이 1차 협력업체 뿐만 아니라 2~3차 협력업체의 안전문제와 고용구조 개선에도 적극적 관심을 요청했다.

한편, 건설 협력업체의 임금체불 비중이 높은 점을 감안하여 협력업체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상생결제시스템＊」을 도입, 확산해 줄 것을 요청했다.
＊ 2차 이하 협력업체에 대한 결제대금 지급을 보장하고, 2~3차 협력업체도 원청기업의 신용을 기반으로 낮은 금융비용으로 어음을 현금화 할 수 있는 시스템

<월간 안전정보 2016년 9월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