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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400조원 시대가 열렸다. 이는 지난 2011년 300조원을 넘긴 지 6년 만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8월 30일 국무회의를 열고, 총 지출이 전년 대비 3.7%(14조3천억원) 증가한 400조7천억원 규모의 2017년 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2017년 예산안은 중장기 재정건전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확장적으로 편성했다”며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력 제고에 중점 투자하고, 저출산 극복 등을 통해 민생안전을 도모하며 국민 안심사회 구현을 위한 투자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안을 보면 보건·복지·고용, 교육, 국방, 환경 등 12개 분야 중 보건·복지·고용 등 9개 분야 예산이 확대됐다. 반면 SOC와 외교·통일 등 3개 분야는 감소했다.

증가율로 보면 일반·지방행정이 7.4%로 가장 많이 올랐다. 그 다음으로는 문화(6.9%), 교육(6.1%), 보건·복지·노동(5.3%), 국방(4.0%) 등의 순이다.

금액으로는 보건·복지와 고용 관련 예산에 중점을 두고 있다. 내년 보건·복지와 고용 관련 예산은 올해보다 6조6천억원 증액한 130조원 규모다. 보건·복지·고용 예산 130조원 중 복지 예산 비중은 32.4%를 차지했다. 특히 출산·양육 등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는 방향에 집중됐다.

일자리 예산도 고용서비스 등 성과 높은 사업 중심으로 17조5천억원(10.7%) 늘렸다. 그 중 청년 일자리 예산의 경우는 2조7천억원으로 15% 증가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신산업으로는 게임이 635억원 확대되고 가상현실(VR)에는 192억원 규모가 신규 편성됐다. 사물인터넷 융합기술 개발의 경우는 276억원으로 늘어나는 등 유망산업 일자리를 확대할 계획이다.

일반·지방행정 예산 배정액은 63조9천억원으로 전년보다 7.4% 증가했다. 이 중 지방교부세는 40조6천억원으로 12.5% 늘었다.

교육의 경우는 56조4천억원으로 6.1% 증가했다. 교육예산 중 지방교육재정교부금도 45조9천억원으로 11.4% 늘었다. 내년부터 지방교육정책지원 특별회계 신설 예정에 따라 일반회계인 교육세 5조1천억원은 특별회계로 전환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문화융성을 위해 7조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키로 했다. 내년 문화·체육·관광 예산을 보면 7조1천억원으로 6.9% 늘렸다.

정부는 전통소재를 활용한 오페라·발레 등을 제작해 평창올림픽 전후로 공연하는 등 문화관광 상품을 육성(신규 110억원)한다는 전략이다.

올해 38조8천억원이던 국방 예산도 40조원을 돌파하는 등 북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키로 했다. 주로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AMD) 구축과 병영환경 개선에 쓰인다.

아울러 공공질서·안전은 18조원(3.1%), 연구개발(R&D) 19조4천억원(1.8%), 농림·수산·식품19조5천억원(0.6%), 환경 6조9천억원(0.1%) 등으로 증액됐다.

정부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지난달 2일 국회에 예산안을 제출했다. 국회의 예산안 처리 시한은 올해 12월 2일까지다.

◆국민안전처

국민안전처, 2017년 예산안 3조2천893억원

안전교육콘텐츠 개발 등 안전교육 중점

시·도 일선 소방장비 현대화에 집중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는 2017년도 예산안을 2016년 예산 3조2천114억원보다 779억원(2.4%) 증가한 3조2천893억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국민안전처 관계자는 “2017년은 국민안전처 출범 3년차로서 국민체감·현장중심의 재난안전관리체계를 더욱 확고히 하고, 안전혁신의 성과가 확산될 수 있도록 국민안전 강화를 위한 핵심사업에 중점 투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7년 예산의 중점 편성방향을 살펴보면, 먼저 생활밀착형 안전교육과 안전문화 확산에 역점을 뒀다. 내년에는 안전교육콘텐츠 개발, 안전교육전문인력 양성 등 안전교육사업에 8억원을 투자한다. 이를 위해 지난 5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생애주기별 대국민 안전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국민안전교육진흥기본법이 제정된 바 있다.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생활 속 위해요소를 신고하면 곧바로 처리되는 안전신문고 사업과 정부·지자체·공공기관·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국가안전대진단(24억원), 국민편의와 신속한 현장대응을 위한 긴급신고전화 통합운영(25억원) 사업도 예산안에 포함된다.

교통사고 잦은 곳에 대한 개선사업과 회전교차로 설치,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한 지역교통 안전환경사업에 130억원을 투입한다.

아울러 육상과 해상의 현장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소방과 해경의 구조·출동장비를 보강하는 예산이 집중 투입된다. 지난해 12월에 설치된 충청·강원·호남 119특수구조대 등에 청사 및 훈련시설 건축비 134억원, 대형헬기 2대 도입 288억원, 출동차량 보강 30억원 등 649억을 지원한다. 또 소방안전교부세를 올해보다 441억원이 증액된 4천588억원을 시·도 일선 소방장비 현대화에 집중 투자해 소방장비의 노후율을 낮출 계획이다. 올해 소방차량과 구조장비의 노후율은 각각 16.6%, 12.0%를 기록했지만 내년에는 0%를 목표로 추진한다.

해상의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해경함정 등 선박건조에 990억원, 헬기 3대(대형 1대, 중형 2대)에 342억원을 각각 투자한다. 특히 중·대형 함정 31척(788억원), 방제정 8척(202억원) 등을 연차적으로 도입하고 신형 연안구조정(136억원), 해경 대테러장비(36억원)를 확충해 대형·특수재난에 대한 대응능력 향상에 중점을 뒀다.

국민안전처는 또 안전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선제적 재난예방 및 안전관리 인프라도 지속적으로 확충한다. 재해위험저수지 등 재해위험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를 위한 재해위험지역정비사업에 3천537억원을 투입한다. 재해위험 높은 미정비 소하천정비사업에도 2천115억원이 편성됐다. 도심지 상습저지대 침수피해 예방을 위한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에는 700억원을 투입한다.

국가차원의 지진 재난관리체계 확립 및 대국민 교육 등 지진인프라 구축에도 예산이 투입된다. 내진보강 대상 공공시설물 정보관리체계 구축 및 지진방재교육 등의 사업(12억원), 지진관련 R&D사업(22억원), 지진대응시스템 운영 및 보강사업(22억원) 등 56억원이 투자된다.

또 재난관리 민간협력 활성화(5억원) 및 재난원인조사 분석(7억원) 등에도 18억이 투자되고, 재난에 특화된 무인항공기 운용 및 관리체계 개발(20억원), 테러·재난현장 대응력 향상 장비개발(4억원) 등 과학기술을 접목한 효율적 재난관리를 위해 재난안전분야 기술개발(R&D)에도 580억원을 투자키로 했다.

▲ 국민안전처 박인용 장관이 안전교육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찾아가는 어린이 안전체험교실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모습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2017년 예산안 18조8천314억원

50인 미만 사업장 화학물질 유해성 알리미 신설
화상상담으로 원격 근로자 건강관리…헬스존 확대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의 2017년도 예산안은 금년대비 8.9% 증액한 18조8천314억원으로 편성됐다. 고용부는 내년도 예산은 일자리 창출과 핵심개혁과제 완수 등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용부는 근로자에 유해한 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을 확대한다. 유해물질에 대한 근로자 노출수준을 평가하는 작업환경측정 비용 지원 사업장을 확대했으며, 유해인자 179종에 노출되는 근로자에 대한 특수건강진단 비용지원 인원도 8만명에서 10만명으로 확대했다. 또한 50인 미만 화학물질 취급 위험사업장을 대상으로 ‘화학물질 유해성 알리미’ 사업을 신설한다.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한 인프라도 확대한다. 근로자건강센터 방문이 어려운 소회지역 근로자에 화상으로 의사와의 건강상담을 지원하는 분소(헬스존) 설치를 21곳으로 확대하고, 산업단지 내 공장 설립 시 안전보건컨설팅을 신설해 입주계획 수립부터 정상 가동까지 산재예방 기술 지도를 한다는 계획이다.

고용부는 또 청년의 미래와 희망을 위한 일자리 창출을 지원한다. 대학 내에서 다양한 취업·창업 지원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대학창조일자리센터를 70개소로 확대하고, 각 센터별로 대학생들이 원하는 일자리프로그램을 공모해 지원한다. 미래 신산업 기술 분야에 대해 4차 산업혁명 선도인력 양성과정을 신설해 향후 높은 인력수요가 예상되는 신산업 기술 분야를 산업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 등을 통해 민관합동으로 선정한다.

청년인턴은 지원인원을 5만명에서 3만명으로 축소하되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청년내일채움공제와 연계해 사업을 내실화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전국의 고용센터 24곳을 고용복지+센터로 전환하고 6개소를 추가로 신설해 고용복지+센터를 70개소에서 100개소로 확대한다. 특히 내년에 신설되는 고용복지+센터 6개소에는 인소싱을 시범 도입해 민간기관을 통해 일반구직자 취업알선 및 취약계층에 취성패 서비스를 제공한다.

원격·재택근무 또는 유연근무를 도입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재택·원격근무에 필요한 인트라넷·보안시스템 등 인프라 구축비용 지원을 신설하고, 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 설치 확산을 위해 설치비 지원한도도 인상한다. 이와 함께 더 많은 비정규직 근로자가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정규직 전환지원금의 지원대상 및 지원수준 등 제도를 개선한다.

▲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 건강관리를 위한 김포 디지털 헬스존 개소식 모습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2017년 예산안 41조원

스마트 시티 등 7대 신사업에 집중
싱크홀 대비 지하시설물 전산화 추진

2017년 국토교통부 예산안이 41조원으로 편성됐다. 이 중 국토교통 분야 7대 신산업에 대한 예산은 1.5배 증가했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2017년 예산안(기금포함)을 2016년 예산(41조2천억원)에 비해 0.7% 감소한 41조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전체 예산안은 세출예산 19조8천억원, 기금 21조2천억원으로 구성됐다.

우선 내년 국토부 세출예산안(19.8조원) 편성내용에 따르면 미래 신성장 동력 확충을 위해 자율주행차 등 국토교통 7대 신산업에 대한 지원이 810억원에서 1천262억원으로 56% 증가해 강화됐다. 국토교통 7대 신산업은 △자율주행차(279억원) △드론(164억원) △공간정보(278억원) △해수담수화(211억원) △스마트시티(235억원) △제로에너지(88억원) △리츠(8억원) 등이다.

시설물 노후화, 기후변화 등에 대비해 도로유지보수, 내진보강, 위험도로 개선 등 안전사업에 대한 투자는 지난해 3조8천212억원에서 3조6천182억원으로 다소 감소했으나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운문댐 등 2건의 대규모 사업이 올해 준공(1천870억원)된 것을 감안했다는 설명이다. 가뭄·홍수 예측 정확도 향상, 항공안전 감독 및 교육훈련, 싱크홀 대비 지하시설물 전산화 등 소프트웨어 투자도 강화된다. 예산은 올해 2천264억원에서 내년도 2천385억원으로 증가했다.

특히 평창동계올림픽과 관련 원주-강릉 철도 등 연계교통망 16개 사업 예산을 전액반영(5천99억원), 2018년 올림픽 개최 전까지 연계교통망을 차질 없이 구축할 계획이다. 원주-강릉 3천40억원, 춘천-양양 고속도로 650억원, 국도6호선(둔내-간평) 395억원 등이 배정됐다. 자동차사고피해지원기금은 이번 신설되는 기금으로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 분담금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자동차손해배상 보상법 개정추진에 따라 신설(811억원)됐다.

◆환경부

환경부, 2017년 예산안 6조6천158억원

미세먼지 대책과 유해화학물질 관리 집중
석면피해구제기금 90억원 증액

환경부(장관 조경규)가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안으로 6조6천158억원을 편성했다.

환경부 2017년도 예산안(총지출 기준)은 전년(5조6천976억원)보다 150억원(0.3%) 감액된 5조6천826억원이다. 기금안(여유자금 제외)은 4대강 수계기금 9천185억원, 석면피해구제기금 148억원 등 전년 대비 90억원 증액된 총 9천332억원이다.

환경부는 2017년도 예산을 미세먼지와 유해화학물질 관리 분야에 우선적으로 투자할 계획이다. 우선 수도권 미세먼지 오염의 주원인인 노후 경유차를 조기에 퇴출하기 위해 조기폐차 지원 예산을 306억원에서 482억원으로 57.9% 늘렸다. 이를 친환경차 구매로 연결하기 위해 전기차 보급예산을 올해 1천485억원에서 내년 2천643억원으로 77.9% 증액했다. 또 노후 경유차 수도권 운행제한(LEZ)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단속용 카메라 설치 예산을 올해 4억원(22대분)에서 2017년 12억원(66대분)으로 확대했다. 도로청소 차량 보급예산은 올해 38억원에서 내년 133억원으로 246.9% 증액했으며,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구매보조금 지원 예산이 신규로 10억원 편성됐다.

중국발 미세먼지 대책 마련을 위해 2015~2016년 한시 사업으로 추진됐던 한·중 미세먼지 저감 실증협력사업을 1년 연장하기로 했다. PM2.5(초미세먼지) 측정망 확충 예산이 5억원(32개소)에서 12억원(82개소)으로 156.3% 증액됐고 노후장비 교체 예산도 16억원(23개소)에서 32억원(43개소)으로 100.3% 늘었다. 미세먼지 대응을 위한 다부처 R&D 사업이 착수됐으며, 이중 환경분야 기술개발에 신규로 57억원이 편성됐다.

환경부는 가습기살균제 사고 후속대책을 위한 예산도 마련했다. 가습기살균제 3, 4차 피해신청이 접수됨에 따라 조사판정비를 94억원으로 측정하고 의료비와 장례비 외에 간병비와 생활자금을 추가로 지원키로 함에 따라 피해자 지원 예산을 68억원으로 증액 편성했다. 또 피해자 건강영향 모니터링 등을 위해 10억원, 치료 지원을 위한 연구비 10억원 등이 신규로 편성됐다. 살생물질에 대한 전수조사를 거쳐 안전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예산 69억원과 가습기살균제 사례와 같은 흡입독성을 평가하기 위한 흡입독성챔버 도입 예산 77억원도 신규 편성됐다.

이 밖에도 환경부는 가뭄과 수돗물 오염에 취약한 지방상수도를 현대화하기 위해 노후상수도 정비사업에 신규로 512억원을 편성했다.

기후변화에 따른 가뭄과 고온현상으로 녹조가 심화됨에 따라 응집제 추가투입, 황토 살포 등 녹조발생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을 211억원 편성했으며 5개 정수장의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도 86억원 편성했다.

<월간 안전정보 2016년 9월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