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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지진화산재해대책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크레인, 리프트, 압력용기에 대해 내진설계 기준을 마련하고 관리할 의무가 있다.

이들 산업시설물에 대한 내진적용 기준은 다소 복잡하게 설정되어 있기는 하지만 현재 고용노동부는 크레인, 리프트에 대해 진도 5.9, 압력용기에 대해 진도 5.0~6.0 정도의 지진에 견딜 수 있게 설계, 운용하도록 하고 있다.

2016. 9. 28.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보도자료를 내고, 국내 주요 사업장의 크레인이 내진설계가 되지 않은 채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다.

2015년 현재 고용노동부가 감독하고 있는 전국의 내진설계 적용 산업시설물은 총 1만대 가량으로 이들에 대해 안전점검이 2년마다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지만 실제 이들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시 내진설계에 대한 점검항목이 없어 효과적인 내진 관리는 어려운 실정이다. 나아가 내진설계기준이 없었던 2001년 이전에 제작 설치된 산업시설물들이 버젓이 사용되고 있었다.

송옥주 의원이 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고용노동부가 내진설계기준을 마련했던 2001년에 이전 제작 설치된 크레인은 대부분 내진설계가 반영되지 않고 제작되었는데, 이들 중 상당수가 아직도 산업현장에서 가동 중에 있었다.

송옥주 의원은 "현재 내진설계가 되어있지 않은 크레인 408대가 전국 179개 산업현장에서 버젓이 운행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2001년부터 해당 기업들에게 보강조치를 권고해 왔지만 해당 기업들은 막대한 비용이 들어간다는 이유로 정부의 권고를 묵살하여 왔고, 정부는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이 문제를 팔짱끼고 바라만 보고 있어왔다."고 말했다.

더군다나 더 심각한 문제는 내진설계가 되어 있지 않은 크레인 사용 사업장의 13.9%(25개)가 이번 경주지진의 직접적 영향을 받은 부산, 경남, 울산 일대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골리앗크레인이라 부르는 조선소의 초대형크레인이 내진설계가 되어 있지 않다는 점과 다수의 조선소에서 수 백 대의 크레인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은 충격을 주고 있다. 대표적으로 울산에 위치한 현대중공업의 140대, 현대미포조선의 21대, 부산에 위치한 STX조선 부산조선소의 1대가 내진설계 없이 가동 중에 있었다.

이처럼 대형사업장의 초대형 골리앗 크레인들이 내진설계 없이 설치 운용되고 있다는 점은 국가의 주요 기간산업체의 안전관리가 그만큼 소홀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것이다.

송 의원은 "지진으로 인한 사고의 대부분은 지진 자체가 아니라 지진으로 인한 시설물의 붕괴 같은 2차 피해에 의한 것이다. 현재 내진기준에 미달하는 주요 위험시설이나 근로자들이 상주하는 공간과 밀접하게 위치한 크레인들이 앞으로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지진에 대비할 수 있도록 비상한 대책이 요구되는 상황"이라면서, 현재의 상황을 단지 비용의 문제로만 보고 그대로 방치한다면 앞으로 더 큰 손실로 이어지는 결과가 될 수도 있다.", "정부는 최소한 지진 위험지역 내의 주요 산업시설물들에 대한 내진기준을 현재의 5.9에서 7.0이상으로 높이는 것을 검토해야 하고, 아울러 정부와 기업 모두가 비용논리를 떠나 내진기준에 미달하는 설비들에 대한 보강작업을 즉각 실시하는데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월간 안전정보 2016년 9월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