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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는 2014년 12월 19일 「비정규직대책 정부안」을 발표하면서 2016년부터 공공기관 기간제 근로자를 정원의 5%미만(정원대비 기간제 근로자 비율로 산정)으로 축소하고, 무기계약직 보수체계 개선을 통해 차별을 해소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송옥주 의원은 이와 같은 현 정부의 국정과제는 달성이 불가능해 보인다고 말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송옥주 의원(비례대표, 더불어민주당)은 고용노동부와 고용노동부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비정규직(기간제) 고용비율, 무기계약직 처우 등을 조사한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조사는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공동으로 진행된 조사로, 현재 을지로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전 상임위원회에서 동시에 진행되는 공동 국정감사 활동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송 의원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및 소속·산하기관 중 정원 대비 기간제 비율이 목표치인 5%에 미달하는 기관은 고용노동부(29.2%), 고용보험심사위원회(20.0%), 노사발전재단(17.1%), 건설근로자공제회(12.4%),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11.4%), 근로복지공단(8.7%), 한국잡월드(7.7%), 한국장애인고용공단(6.5%) 등 8개 기관(<표1> 참조)으로, 이중 기간제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고용노동부 본부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2016년 현재 기간제 근로자의 비율이, 정원 2,327명 대비 680명으로 29.2%에 달한다.

또한 근로복지공단의 경우, 해당 기간제 근로자 비율은 8.7%로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오히려 소속 기간제 근로자 483명의 약 2배에 달하는 919명을 파견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비정규직 비율 산정기준의 맹점을 이용해 기간제가 아닌 파견직으로 비정규직을 채용하여 경영평가 상 불이익을 피하려는 꼼수를 부린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사고 있다.

송옥주 의원은, “무기계약직은 공공부문 일자리를 정상화 시키자는 취지하에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과정에서 도입한 직제인데, 임금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명절수당이나 복지포인트 같은 차별이 근로자들에게는 더 모멸감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특히, 공공부문 비정규직 지침의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가 소속 기관 중 가장 낮은 성과달성률을 보이고 있는데, 고용노동부가 지침을 지키라고 하는 말을 다른 기관이나 부처들이 진정성 있게 들을 수 있겠느냐”면서, 13일 열리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고용노동부에 이에 대한 시정조치를 강력히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월간 안전정보 2016년 10월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