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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저소득 취약계층이 주로 거주하는 화재에 취약한 노후고시원 30개소를 선정, 총 5억여 원을 들여 1,219개 방마다 간이스프링클러 설치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 고시원은 강동구(3개소), 강서구(2개소), 관악구(1개소), 광진구(4개소), 구로구(1개소), 노원구(2개소), 동대문구(1개소), 마포구(3개소), 서초구(3개소), 성동구(1개소), 영등포구(3개소), 중구(2개소), 중랑구(2개소), 동작구(2개소)로 총 30개소이다.

시는 ‘12년 7개소(267실)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한 결과 시민들의 큰 호응이 받아 ‘13년 58개소(2,316실), ‘14년 34개소(1,445실) ‘15년 39개소(1,581실)의 노후고시원에 소방시설 설치를 지원한데 이어 올해도 사업을 계속 추진한다.

이로써 올해까지 총 168개소(6,828실) 노후고시원의 소방시설 설치를 지원하게 됐다.

서울시는 2009.7월 간이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화되기 이전부터 운영해 온 노후고시원으로서 거주자 절반 이상이 취약계층인 고시원 중에서 30개소의 지원 대상을 선정했다.

지원대상 고시원은 2009.7월「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개정으로 간이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 설치가 의무화 이전부터 운영하고 있어 화재에 더욱 취약한 시설들이다.

하지만 법의 소급적용이 불가능하여 관할 소방서와 자치구에서 소방시설 설치를 강제할 수가 없고, 고시원 운영자들은 설치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실정이었다. 이에 서울시가 나서서 2012년부터 노후고시원에 대한 소방안전시설 설치 지원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고시원 운영자와 지난 13일 업무협력 협약을 맺고, 서울시에서는 소방시설 설치 공사비를 지원하고 고시원 운영자들은 거주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향후 5년간 임대료를 동결하기로 했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노후고시원에 대한 소방시설 지원 사업은 사회적 취약계층인 고시원 거주자에게 최소한의 주거 안전선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시민들의 안전대책 마련은 물론 주거환경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월간 안전정보 2016년 10월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