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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시민정치포럼(공동대표: 진선미의원, 홍익표의원, 이정미의원/책임연구원: 권미혁의원)이 2017년 예산안 심사에 앞서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제 4회 나라예산 토론회'를 공동주최한다.

지난 9월 기획재정부에서 제출한 2017년 예산안을 시민들과 함께 검토하고 예산심의에 반영하자는 취지이다. 토론회는 나라예산네트워크 주관, 20일(목) 오전 9시30분 국회 제 7간담회의실에서 열릴 예정이며 ′17년 예산안 검토를 통해 문제사업을 선정해 관련 내용을 논의할 예정이다.

2017년 예산안을 기재부에서 발표한 이후 시민사회단체들이 정부가 제출한 사업예산안을 분석해 50개의 문제사업을 선정했다. 해당 사업들은 시민단체 간 토론과 투표를 통해 선정되었으며, ‘의료 및 웰니스 관광육성’, ‘정부 골프장 시설투자’, ‘군인복지시설 운영사업’ 등이 포함되었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국회시민정치포럼은 토론회를 통해 50개의 사업 중 문제사업 20건을 발표한다. 또한 해당 20개 사업들에 대해 일반 시민들의 의견을 인터넷 투표로 진행, 수렴해 최종적으로 국민삭감 10개 사업을 발표할 예정이다.

국회시민정치포럼의 공동대표인 진선미 의원은 "국민들의 세금으로 만들어지는 국가예산인 만큼 시민들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되어야"한다며 "토론회를 통해 문제사업을 공론화하고 일반시민들이 생각하는 문제사업을 공표하여 예산심의에 반영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시민사회단체들과 의원연구단체가 함께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 예산 낭비가 없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월간 안전정보 2016년 10월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