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12일 발생한 지진은 기상청이 1978년부터 계기지진관측을 시작한 이래 발생한 최대 규모였다. 이번 지진으로 더 이상 우리나라가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것이 확인됐고, 국민들의 심리적 충격도 큰 상황이다. 전통한옥의 기와 파손, 불국사 다보탑 난간 탈락, 첨성대 기울음 등 총 9천368건의 크고 작은 피해가 발생했으며, 피해액은 110억원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확정한 복구비용은 145억1천400만원이며 경주지역은 지난 10월 22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정부는 경주 지진을 계기로 그동안의 지진대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연말까지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국민안전처는 지난 10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지진방재 종합개선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대책에 따라 각계 전문가와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범정부 ‘지진방재 종합개선 기획단’이 운영됐다. 기획단은 선진사례와 법·제도, 조직·예산 등 지진관련 전 분야를 재검토해 대국민 신속 전파체계 개선, 지진매뉴얼 정비 및 교육·훈련 강화, 시설물 내진보강 등을 포함한 ‘지진방재 종합개선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14명 사상, 남양주 지하철 공사현장 폭발사고’
총체적 안전관리 부실 드러내

14명의 사상자를 낸 경기 남양주 지하철 공사현장 폭발 사고는 총체적 현장 안전관리 부실을 여실히 드러났다.

현장 용단 작업자 A씨는 사고 전날인 지난 5월 31일 오후 5시쯤 주곡2교 공사현장 지상에 있는 LP가스통과 산소통에 연결된 가스호스를 이용해 지하 약 12m 위치의 작업장에서 용단작업을 벌였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사고 전일 가스호스와 가스절단기를 지하에 그대로 둔 채 퇴근했다”며 “사고당일 절단기의 LP가스밸브를 열어 라이터로 점화 후 혼합가스밸브를 열고 용단작업을 하려고 자세를 잡으려는 순간 폭발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A씨는 ‘사고전일 밸브잠금 후 퇴근여부 및 사고당일 용단작업 개시여부’ 등에 대한 거짓말탐지기 검사 및 최면수사를 거부했다.

사고발생 후 현장에서 수거된 가스절단기 감식결과 LP가스밸브 및 혼합가스밸브 외에 산소밸브도 약 33° 개방돼 있는 등 용단작업 중의 밸브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사고 전일 용단작업 후 A씨가 사용한 가스용기 밸브잠김 상태를 직접 확인했다”라고 주장한 위험물저장소 관리 정책임자이며 현장인부를 감독하는 하청 공사차장 F씨(41)도 폴리그래프 검사결과 ‘거짓반응’으로 확인됐다. A씨가 지하작업장에 가스호스와 가스절단기, 지상에 LP가스통을 방치하고 각 절단기와 LP가스통 밸브의 잠금상태를 확인하지 않고 퇴근한 것으로 예측되는 대목이다. 수사본부는 현장에서 A씨가 용단작업을 하다가 불꽃 또는 용융물 등이 떨어져 지하 저면에 누출돼 체류 중인 가스에 착화, 폭발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했다.

▶ 출퇴근 재해 ‘산재 인정’
헌재, 현행 업무상 재해 인정조항 ‘헌법불합치’ 판결

도보나 자기 소유 교통수단, 대중교통수단 등을 이용하여 출퇴근하다 사고가 난 경우도 산업재해로 인정되는, 이른바 출퇴근 재해가 산재로 인정된다.

헌법재판소(이하 헌재)는 지난 9월 29일 사업주 제공한 교통수단 이용 등 사업주 지배관리 아래 출퇴근시 발생 사고만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도보나 자기 소유 교통수단이나 대중교통수단 등을 이용하여 출퇴근하다 사고난 경우에는 이에 포함시키지 아니한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조항을 헌법재판관 6:3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를 선고했다. 헌재의 이번 결정으로 2017년 12월 31일까지 관련 조항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을 개정해야 한다.

헌재는 결정주문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 조항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밝혔다.

헌재는 결정 의의를 통해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반영한 입법이 이루어지면 통상의 출퇴근 재해로 말미암아 부상 등을 당한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길이 열리게 된다”고 밝혔다.

▶ 서울 구의역 스크린도어 작업자 사망 
국민적 분노 폭발

20대 지하철 스크린도어 수리업체 직원이 홀로 작업하다 지하철에 치여 숨졌다. 지난 5월 28일 서울메트로와 서울 광진경찰서 등에 따르면 김모씨(20)가 이날 오후 5시57분 서울 지하철 2호선 구의역 잠실 방향 플랫폼에서 열차와 스크린도어 사이에 끼어 숨졌다.

스크린도어가 고장나자 구의역이 시설관리 업체 은성PSD에 수리를 요청했고, 은성PSD 소속 김씨가 현장에 나와 스크린도어 수리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씨는 2인1조로 작업해야 한다는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고 홀로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다 변을 당했다고 서울메트로는 설명했다. 사고 수습을 위해 열차 운행이 중단됐으며 26분 만에 재개됐다. 경찰 관계자는 “사망자의 신원을 파악하는 한편 CCTV 분석 등을 통해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2013년 1월19일에도 은성PSD 소속 작업자가 지하철 스크린도어(성수역)를 수리하다 숨진 바 있다. 지난해 8월에는 강남역에서 유진메트로컴 소속 스크린도어 작업자가 같은 이유로 숨졌다. 당시 서울메트로는 같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지만, 9개월 만에 발생한 똑같은 사고에 20대 청년이 또 다시 희생됐다

▶ 국내 지카바이러스 환자 확산
전국에서 15번째 감염

세계적으로 위협을 주던 지카바이러스가 동남아에서 입국한 한국인의 감염확인으로 국내 전파가 확인됐다.

질병관리본부와 대구광역시는 “10월 26일부터 필리핀 방문 후 10월 31일 국내에 입국한 C씨(남, 75년생)에 대하여 지카바이러스 검사를 실시한 결과, 지카바이러스 감염을 확진(혈액 및 소변검사 양성)했다”고 밝혔다.

감염자는 필리핀 현지 체류 중 모기에 물린 것으로 추정되며, 입국 후 발열과 근육통, 관절통, 발진 증상이 발생하여 달서구 보건소에 내원, 지카바이러스 감염으로 의심되어 신고됐다.

질병관리본부는 그동안 확진자 15명의 여행국가를 살펴보면, 동남아 11명(필리핀 6명, 베트남 3명, 태국 2명), 중남미 4명(브라질, 도미니카(공), 과테말라, 푸에르토리코) 이었고, 남자 12명, 여자 3명, 임신부는 없다고 설명했다.

현재 동남아에서 입국한 지카바이러스 감염자가 확대되는 추세이며, 중남미는 여름이 시작되어 모기 번식 확대가 예상되므로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경우 여행 전 질병관리본부 모바일 사이트(m.cdc.go.kr) 및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www.cdc.go.kr)를 통해 지카바이러스 발생국가 현황을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여행객은 현지에서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해야 하며, 여행 후에도 최근 개정된 지침에 따라 남녀 모두 6개월간 임신을 연기하고, 금욕하거나 콘돔을 사용 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임신부는 해당 지역으로의 여행을 출산 후로 연기하고, 발생지역을 다녀오거나 발생지역 여행자와 성접촉력이 있는 임신부는 지카 검사가 건강보험에서 급여 혜택을 받으며, 본인부담금도 국민행복카드를 사용할 수 있으므로, 산전 진찰 주치의와 상담하여 검사를 받을 것을 권고했다.

▶ 국내 최초 재난 국제회의 ‘국제 재난경감 컨퍼런스’ 성황리에 개최

재난 관련 국제회의인 2016 제2회 국제 재난경감 컨퍼런스(ICDR 2016)가 지난 6월 17, 18 양일간 성균관대학교 수원 자연과학캠퍼스에서 열렸다.

‘국제 재난경감 컨퍼런스’는 재난 안전대책의 중요성을 인정받아 지난해 정부의 지역특화 콘벤션 사업으로 선정됐다. 특히 지난 대회에서는 한국 미국 일본 중국 필리핀 몽골 등 15개국 대표들이 재난경감을 위한 노력, 자료 및 정보의 공유, 재난예측기술 개발, ICDR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상호 협력을 약속하는 선언문을 채택하는 성과를 남겼다.

1일차인 17일에는 화학관 대강당에서 개회식과 함께 국민안전처 안전정책실 정종제 실장이 초청강연을 했다.

이어 △재난 사례 및 재난정보활용 방안 △재난피해 감소화 추진방안 △기후변화와 재난 등을 주제로 일본 미국 중국 태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몽골 네팔 필리핀 등 각국 전문가들이 각 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재난 실태와 대응현황, 실질적인 감소방안에 대해 발표가 있었다. 2일차인 18일 오전에는 ‘미래 재난의 전망과 대책(재난경감을 위한 한국의 역할)’을 비롯해 ‘재난 경감을 위한 재난산업의 연계(재난산업 기술의 공유와 일자리 창출 방안)’를 주제로 재난경감 허브 활성화 세미나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를 주관한 전찬기 회장은 “우리나라의 재난정책 수립 및 대응 방안에 대한 자료와 연구가 부족한 것을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 많은 교류와 소득이 있을 것”이라며 “향후 한국이 재난경감의 국제적 허브 역할을 하는 발판을 마련하고, 국내 방재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 국제안전보건전시회, 대한민국 안전산업박람회 등 다양한 안전부문 박람회 개최

2016 국제안전보건전시회와 제2회 대한민국 안전산업박람회가 각각 7월과 11월에 열려 안전에 대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

지난 7월 4일부터 7일까지 4일간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국제안전보건전시회’ 는 여름철 더위를 식혀주는 냉각조끼, 낙상 시 감지센서가 부착된 골반보호 에어백, 사물인터넷을 활용한 화재징후 알림 소프트웨어, 지역별 날씨정보와 연결돼 작업현장별 안전대책을 제시하는 스마트 안전시스템 등 안전관련 최신 기술이 소개됐다. 이 행사는 안전보건 관련 최신 제품과 기술을 한자리에서 살펴보고 체험한 행사로 국내 안전보건분야 전시회 중 가장 큰 규모였다. 올해 34회째를 맞는 이번 전시회에서는 미국·일본·독일 등 15개국에서 200여개 업체가 참가, 1만여점이 넘는 제품이 소개됐다.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지난달 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 개최된 ‘제2회 대한민국 안전산업박람회’는 지진·방재·보안·교통·산업안전 등 안전 관련 첨단 기술과 산업을 체험할 수 있는 행사였다. ‘함께 만들어요, SAFE KOREA’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박람회는 안전에 대한 전 국민적 관심도를 제고하고, 안전산업 생태계 조성 및 육성을 위한 기반구축을 목적으로 진행됐다.

306개의 정부 부처 및 기업체가 참여했고 해외 10개국 정부부처 안전관련 기관장과 20개국 50개 기업의 해외 바이어가 참석한 가운데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됐으며 전시, 체험, 콘퍼런스, 수출상담회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 한국승강기안전공단 공식 출범

승강기 종합 안전관리 전담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사장 백낙문)이 지난 7월 1일 출범식과 개청식을 갖고 본격적인 경남 진주혁신도시 시대를 선언했다.

공단 설립 이전에는 승강기 검사기관 이원화로 인한 물량확보 경쟁으로 봐주기식 부실검사 논란이 일어 기관 통합의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다.

국민안전처는 승강기안전공단 설립을 위해 지난해 11월 9일 생활안전정책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설립위원회’를 발족해 운영했다. 또 설립위원회는 사무국을 구성해 승강기안전과장을 사무국장으로 공단 정관 제정은 물론 조직 인사 회계규정 마련, 지방이전, CI 및 홈페이지 개발 등 통합을 위한 실무 작업을 총괄 추진했다. 새롭게 설립 출범한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은 승강기 완성검사를 비롯해 수시·정밀안전검사를 전담하는 등 안전과 직결되는 중요검사가 예전에 비해 강화됐고 한층 체계적으로 수행되고 있다. 특히 안전검사에서 매우 중요한 최초 설치 후 완성검사와 노후승강기에 대한 정밀안전검사는 공단에서 전담함으로써 정확성과 안전도를 높여 나가고 있다.

또 업계 등에서 우려하고 있는 검사기관 일원화로 인한 권한 남용 등 부작용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내부교육을 강화하고 부실 검사자에 대해서는 처벌도 강화됐다. 이같은 안전검사 뿐만 아니라 이용자 안전을 위한 교육과 홍보에 대한 비중도 높이고,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승강기 부품인증 업무를 이관 받아 수행하고 있다

▶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창립 20주년 기념식 개최, 미래 비전 제시

우리나라 대표 안전 시민단체인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이 창립 20주년을 맞았다.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공동대표 송자, 최병렬, 권도엽)은 지난 5월 23일 서울 백범김구기념관 컨벤션홀에서 창립 20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을 비롯해 등 이영순 안전보건공단 이사장, 백낙문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 이사장, 박기동 한국가스안전공사장 등 유관기관장 및 회원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1부 기념식, 2부 후원의 밤으로 꾸며진 이번 행사는 안실련의 지난 20년 역사를 정리하고, 안전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개최됐다.

이날 송자 공동대표는 기념사에서 “안전은 기본이며 실천 윤리 문화 그리고 생명”이라고 강조하며 “안전한 대한민국은 누군가 대신 해주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안전의 주인공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 국민 스스로 안전을 지키고 실천하는 시대, 시민의 힘으로 자율안전의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 안실련이 앞장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인용 국민안전처장관은 축사에서 “안전한 국가를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과 의지도 중요하나 안실련과 같이 안전 시민단체의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민관이 협력해 나갈 때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국가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제 성년이 된 안실련의 창립 20주년을 축하하며, 앞으로도 지금과 같이 우리사회 안전 파수꾼으로의 역할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 9개 관계 부처 합동
‘어린이 안전 종합 대책’ 추진

 정부는 지난 4월 28일 국민안전처, 교육부, 경찰청 등 9개 관계 부처 합동으로 ‘어린이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먼저,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을 집중 감축하기 위해 어린이 카시트 착용을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하는 등 다양한 교통안전 대책을 마련했다.

또한 국민안전처에서는 어린이 보호구역 주변 등에 ‘안전사고 예방 시범지역’을 육성하고 어린이보호구역 표준모델을 마련해 전국에 확산시킨다는 계획이다. 학교주변의 횡단보도, 인도, 학교 출입문 등 3대 악성 주·정차를 근절하기 위해 방범용 CCTV를 불법주정차 단속에 활용해 어린이 교통안전 취약지역에 대해 상시 단속시스템을 구축키로 했다.

정부는 이어 놀이시설 등 어린이 활동공간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국민안전처는 학교 주변 교통 및 유해환경 등을 집중 단속하고, 안전검사에 불합격해 이용이 금지된 어린이 놀이시설은 관리주체에게 시설개선 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해 기한 내 미개선 시 과태료 부과 및 강제 폐쇄 등 엄중한 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월간 안전정보 2016년 11월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