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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은 2016년 정책제도 연구과제로 수행한『원·하청 산업재해 통합통계 산출 실태조사』결과를 발표하였다.

본 연구는 원청의 산재예방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로 원·하청 산업재해 통합 통계 산출 및 공표 기준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시범적으로 실시한 조사로서, 원·하청 관계가 일반화 되어 있는 고위험 업종인 조선, 철강, 자동차, 화학 등 51개 원청사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원청업체와 하청업체를 합한 사고사망만인율이 원청업체 사고사망만인율보다 4배 가량 높게 나타났다.

▣ 원·하청 산업재해 통합 통계 산출이란?
ㅇ 원·하청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원청사의 산업재해 통계와 별도로 원·하청 근로자의 산업재해 통계를 통합하여 산출하는 것

▣ 상주 및 비상주 하청업체 구분
ㅇ 상주 하청업체: 생산관련 작업이 원청사 내에서 이루어지는 업체
ㅇ 비상주 하청업체: 생산관련 작업이 원청사 내에서 이루어지지만 주소지가 외부에 있는 업체

또한, 원청업체에서 사업장 내에 상주하는 하청업체의 근로자 현황은 대체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반면, 설비 유지보수, 물품납품 등 비상주 하청업체의 근로자 현황은 대부분 관리하고 있지 않아 원청업체의 하청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자의 안전보건조치 및 산업재해의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근로자 및 재해자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기본이므로, 원청업체는 하청업체와의 계약단계, 작업 중, 계약종료 단계별로 정확한 근로자 및 재해자현황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시급한 상황이다.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서는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1,000인 이상 제조업 전체로 대상을 확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17.4월~10월)할 계획이다.

한편, 원청과 하청의 산업재해를 통합 관리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17. 4. 11. 공포되어 ’18. 1. 1. 시행될 예정이다.

<월간 안전정보 2017년 4월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