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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는 4.17.(월) 정부서울청사 국제회의장에서 내년도 재난안전예산 사전협의를 위한 첫 민간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내년도 재난안전예산 사전협의 대상은 전체 449개 재난안전사업(14.3조) 중 연구개발(R&D)사업*과 종료사업**을 제외한 389개 사업(13.7조)이다.
* 「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의2에 따라 미래부에서 사전배분·조정
** ‘17년 사업 종료로 ’18년 예산 편성 불필요

금년에 추진되는 재난안전예산 사전협의는 전문성을 대폭 강화하고 전년도 사업평가결과를 반영하는 등 크게 개선되었다.

첫째, 금년부터 재난안전예산 사전협의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민간 전문가의 참여를 대폭적으로 확대하였다.

지난해까지는 사전협의 과정에 10여명의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데 그쳤으나, 관련 규정*을 개정해 올해부터는 풍수해‧교통‧지진‧산업 등 분야별로 총 60명의 재난‧안전 전문가가 참여한다.
* 재난 및 안전관리사업 평가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고시(’16.10.28 개정, 민간전문가 참여 10→60인으로 확대)

민간전문가들은 분야별로 자연재난, 사회재난, 안전관리의 3개 분과위원회에 소속되어 정부 전체 재난안전사업의 투자방향, 우선순위, 효율성 제고방안 등을 중점 검토하게 된다.

<평가 ↔ 사전협의 선순환구조>

둘째, 금년부터 재난안전사업 평가결과를 재난안전예산 편성과정에 직접적으로 반영하게 된다.

또한 안전처는, 올해 처음으로 시행되는 재난안전사업 평가는 각 중앙부처가 전년도에 추진한 재난안전사업을 평가하는 제도로서, 다가오는 4월말 우수사업을 선정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우선 지난 1월, 중앙부처가 수립한 '17~'21년 중기사업계획 등을 바탕으로 민간전문가의 사전검토를 진행한다.

각 부처가 5월까지 예산요구서를 제출하면 민간전문가의 심층검토 등을 거쳐 최종적인 사전협의안을 도출한다.

국민안전처는 6월초 사전협의안을 중앙안전관리위원회에 상정하고, 6월 중순 기획재정부에 최종 통보하게 된다.

국민안전처 정종제 안전정책실장은 “우리나라의 안전수준을 경제 협력개발기구(OECD)국가 중 상위권으로 올리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재난안전예산 사전협의를 통해 반드시 필요한 분야에 더 많은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월간 안전정보 2017년 4월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