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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달 17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권한대행 주재로 ‘제9차 안전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봄철 안전대책’을 논의·확정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봄철 산불대책, 학교 안전대책, 대형사고 후속대책 이행상황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는 교육부 행자부 농식품부 환경부 안전처 장관과 국무조정실장, 산업부2차관, 고용부차관, 국토부1차관, 원자력안전위원장, 식약처장, 경찰청장 산림청장 기상청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봄철 피해가 집중되는 산불예방을 위해 4월 20일까지를 대형산불특별대책기간으로 설정,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키로 했다.

이 기간에 정부는 소각행위 전면금지, 입산통제·폐쇄등산로 운영 등 원인별 맞춤형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산불감시원, 기동단속반 운영 등 계도·단속을 강화한다.

산불진화헬기 골든타임제와 유관기관 헬기 공조진화를 강화하고, 산불전문예방진화대(1만명) 및 도시·야간·대형 산불에 대비한 산불재난특수진화대(200명)를 동원, 신속한 초동진화로 피해를 최소화한다.

검·경 합동 ‘산불방화범 검거팀’ 운영, 신고포상금제도 활성화를 통해 가해자 검거율을 제고(목표 55%)하고, 철저한 원인규명을 통해 유사사례 재발을 방지하고 대국민 경각심을 높여간다.

학교 안전대책 추진

이날 회의에서는 학교 안전대책 추진 내용도 발표됐다. 40년 이상 노후건물 정밀 점검 정례화를 통해 재난위험시설(D·E 등급) 30개소를 해소했고, 학교시설 종합 점검 등을 중점 실시했다.

개학대비 학교급식소 자체 점검 및 관계기관 합동점검 뿐만 아니라 영양사·조리사 등 급식관계자를 대상으로 위생교육을 실시하고, 신규 영양교사 대상 전문 직무연수를 실시했다.

학교 우레탄 트랙의 유해물질 초과검출로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해 교체 계획을 수립했다.

현재, KS기준 초과 우레탄 트랙 및 운동장 1천745개교 중 1천457개교에 대한 교체 공사가 완료·진행 중이며, 올해 8월까지는 모든 학교의 공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교육과정과 연계한 안전교육 콘텐츠 자료를 보급하고, 학생들이 쉽게 접근해 용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안전체험시설을 확대, 체험중심의 안전교육이 현장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이번 점검결과 학교안전대책이 현장에서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그 결과 매년 증가하던 학생 안전사고가 ’16년에 최초로 감소하는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대형사고 후속대책 추진

최근 발생한 대형 안전사고와 재난으로 인해 수립된 후속대책의 이행상황, 현장 작동실태, 피해복구 현황을 중점 점검했다.

서해대교 낙뢰사고와 관련, 낙뢰 및 화재 대피시설 미흡이 지적된 이후 피뢰설비 설치기준 표준 설계방안이 마련됐었으며, ’20년까지 단계적으로 전국 특수교에 소방설비 설치를 강화할 예정이다.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와 관련, 도급업체의 안전관리 책임문제가 제기돼 업종별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매뉴얼을 제작했고, 산재예방 조치 미이행 도급업체 처벌강화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 중에 있다고 밝혔다.

남양주 지하철 공사장 사고와 관련해서는 도급업체의 안전관리 책임 강화 문제가 제기돼 공사중 발주자의 안전관리수준 평가제도를 마련했으며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관리감독을 추진할 예정이다.

울산 황산 유출사고와 관련해서는 안전 관련 처벌규정 정비 필요성이 제기돼 안전신고 즉시 미이행 삼진아웃제가 도입될 예정이며 반복사고 예방을 위한 사고사업장 안전관리가 강화됐다.

봉평터널 추돌사고와 관련해서는 운전자 휴식보장 문제 및 차량의 속도제한장치 무단해체 문제가 지적돼 관련법령을 개정, 운전자 최소 휴식시간을 보장하고, 속도제한장치 무단해제 확인 점검 가능 규정을 신설했다.

9.12 지진과 관련해서는 지진 이후 긴급재난문자 발송, 건물 내진설계 문제가 지적됐다. 긴급재난문자 발송주체를 기상청으로 일원화하고, 내진설계 의무대상 확대 및 시설물 내진보강을 강화하고 있다.

9.12 지진 피해 시설 중 사유시설은 복구를 완료했으며, 공공시설 복구는 공정계획에 따라 정상 추진 중에 있다.

대구 서문시장, 동탄 초고층빌딩 화재 등과 관련해서는 화재위험지역 안전관리와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 작동 차단 문제가 지적됐다. 전통시장에는 시장 내 화재신고 자동화 설비 설치를 의무화(~’17.10)하고, 소방시설관리 불법행위 처벌을 강화했다.

여수 수산시장은 임시 대체시장이 운영 중이며, 대구 서문시장은 임시 대체시장에 4~5월경 피해상인이 입주할 예정이다. 동탄 메타폴리스는 유족간 보상문제 협의가 완료돼 4월 정상영업을 개시할 예정이다.

황교안 권한대행은 이날 회의에서 “대형 사고 후속대책 제도개선은 당초 계획대로 추진 중이나, 아직도 현장에서는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는 잘못된 관행이 근절되지 않아 유사한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안전대책이 현장에 착근될 때까지 지속적·반복적으로 점검하는 등 국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월간 안전정보 2017년 3월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