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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는 해빙기 건설현장 점검결과 854개소에 대해 24.2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토사붕괴나 근로자 추락 예방조치 등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547개소에 대해서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는 고용노동부가 전국 1,002개 주요 공사현장에 대하여 2월 20일부터 3월 10일까지(3주간) “해빙기 건설현장 집중감독”을 실시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감독에서는 토사붕괴 등 해빙기 취약요인 뿐만 아니라 사망재해가 다발하는 추락 및 낙하사고 예방조치 등을 집중점검 하였다.

감독결과, 전체 감독대상 건설현장(1,002개) 중 957개 현장의「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실을 적발하였고, 이 중 547개 현장(1,294건)은 근로자 추락 또는 토사나 작업발판의 붕괴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적발사례》
• A건설 00현장은 안전조치가 총체적으로 불량(안전난간 미설치, 작업발판 미고정, 개구부 덮개 미설치 등), 공사책임자와 법인 입건수사 및 무기한 전면작업중지 명령
• B건설 00현장은 재해예방 목적으로만 사용가능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2,400여만원을 목적 외 사용 적발, 과태료 부과(1천만원) 및 조달청에 신인도 감점(0.5점) 요청

고용노동부는 급박한 사고 위험이 있는 작업(242개소)은 현장에서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고, 현장안전조치를 소홀히 하여 사고위험을 방치한 현장(547개소)의 사업주나 안전관리책임자는 사법처리 하기로 하였다.

또한, 근로자의 건강진단이나 안전교육을 하지 않는 등 경미한 법 위반 사업장(854개소, 1,730건)은 시정지시와 함께 과태료(24.2억원)를 부과하고, 이번 감독에서 적발된 법위반 사항의 개선여부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왕 고용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전반적인 산업재해의 감소추세에도 불구, 건설현장의 사고성 사망사고는 좀처럼 줄지 않고 있고, 금년에도 사망사고의 증가 우려가 있으므로“

◈ ’16년 수주액이 역대 최고치 기록하는 등 주택건설시장 활황으로 건설현장 수가 16.2% (’15년 1,021,738개소 → ’16년 1,187,232개소) 증가
* 수주액/기성액(원): (’14) 90.6조/98.5조→(’15) 134.2조/100조→(’16) 145.2조/118.9조

“이번 해빙기 점검 뿐 아니라 향후 취약시기별로 건설현장의 잠재적 위험요인을 사전에 발굴, 이들 현장에 대해서는 기술·재정지원과 함께 근로감독을 강화하는 등 행정역량을 총동원하여 건설현장 사고에 강력히 대처하겠다”라고 밝혔다.

<월간 안전정보 2017년 3월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