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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안전협의회(이하 CSMC) 제13대 회장에 배영선 현대산업개발 팀장이 선출됐다.

CSMC는 지난달 15일 서울 강남구 푸르지오밸리 밸리홀에서 2017년 제1차 정기총회를 개최, 차기 회장을 선출하고 건설현장 고용환경 개선방안 등에 관해 논의했다.

차기회장 선출에서는 추천된 현대산업개발 배영선 팀장을 박수로 추인했다.

제13대 회장으로 선출된 신임 배영선 회장은 전임 이광채 회장에 대한 감사인사에 이어 “포장보다는 내실을 중요시하며 협의회를 이끌어가고 싶다”고 취임소감을 밝혔다. 또 “협의회와 회원사가 주축이 돼 정책적으로도 건설안전문화가 실질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총회에서는 또 정부의 ‘2017년 건설안전정책’에 대한 CSMC가 분석한 문제점 및 개선안이 발표돼 관심을 모았다.

박주원 사무국장이 발표한 개선안은 총 4개항이며 각각 정부의 정책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안 제시 형태로 구성됐다.

먼저 중대재해 발생사업장 지도 감독에 대해 CSMC는 △회사 규모에 관계 없이 일률적 사망건수 적용 △사망사고 건수 산정에 대한 기준 및 객관성 부재 △안전관리자, 팀장, 담당중역 등 안전업무 종사자 인사상 피해 발생 등에서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대한 개선안으로 CSMC는 △사망사고에 대한 명확한 기준 제시 △공사관계자에게도 사고에 대한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 안전교육 이수제도 등 정책 도입 등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건설현장 근로자 고용환경 개선과 관련 CSMC는 건설현장 인력수습 불안정에 따른 인건비 상승 및 공사기간 지연, 안전의식 저하에 따른 산재발생 증가 및 품질저하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CSMC는  △외국인 근로자 취업요건 완화 △외국인 안전교육 프로그램 민관합동 개발 △일정한 외국인 근로자 투입시 통역사 및 심리치료사 도입 추진 등을 제시했다.

50대 건설사를 대상으로 하는 인전보건리더회의에 대해서는 “회사규모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사망자수 적용 및 발전방향 모색 부족의 문제점이 있다”며 △객관적 지표 마련 △안전관리 우수사례 등 정보공유를 위한 리더회의 추진 △정부의 정책방향 및 제안 등 토론의 장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감독에 대해 CSMC는 개인사유에 의한 퇴직으로 안전관리자 미선임시에도 엄격한 법 적용이 이뤄지는 점과 정부 감독시 기술안전을 배제한 일반적 감독만 이뤄지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대한 개선안으로 CSMC는 △사업주 과실이 아닌 단순한 미선임시 유예기간 부여 △정부의 안전 보건관리자 육성방안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감독시 서류부문 문제는 안전관리자 책임, 현장 안전부분 문제에 대해서는 기술자 책임 등 업무구분을 명확히 하고 감독시 기술점검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한편 CSMC는 이날 총회에서 11월 18일 추계 연합산행 행사, 12월 6일 제8회 건설안전의 밤 행사 개최 등을 내용으로 하는 2017년도 사업계획도 심의 의결했다. 또한 총회 종료 후에는 회원들간 친목과 화합의 다지는 만찬행사도 가졌다.

<월간 안전정보 2017년 2월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