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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산업재해 지표는 개선되고 있을까. 산재 걱정 없는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조성하기 위해 정부는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을까.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 최근 서울보라매공원 산재희생자위령탑에서 개최한 제17회 산재노동자의 날에 참석한 고영선 고용노동부 차관의 설명에 따르면 그동안 근로자 사업주 정부 등 모든 안전보건 주체가 책임감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 재해율은 0.4퍼센트대, 사망만인율은 0.9퍼밀리아드대에 진입하는 등 산업재해 지표는 꾸준히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산재환자 전문재활 치료를 통한 산재근로자의 직업복귀율도 향상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대형재해는 여전히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사고사망만인율도 주요 선진국들과 비교하면 높은 수준이라는 지적은 여전하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부의 추진 방향으로 고 차관이 언급한 정책은 다음과 같다. △안전보건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원청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강화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지원 확대 및 재해다발 요인에 대한 집중적인 기획 감독 실시 △감정노동에 대한 보호강화 및 보건관리제도 내실화 △산재보험 역할 확대 위해 출퇴근 재해 도입 △재해조사 전문성 강화 △산재근로자의 입증 책임 완화 등.

고 차관은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는 일은 개인과 기업, 사회 전체를 위해 무엇보다 중요하기에 국가적인 과제로써 힘 모아 추진해야 한다”며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서는 안전문화가 자리 잡아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노사정 모두가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으로 유관기관 인사를 비롯해 산재노동자 등 100여 명 안팎이 참석한 이번 추모제에서는 진폐환자들이 겪는 어려움도 전해져 좌중의 공감을 자아냈다.

전인동 대한진폐재해자보호협회 회장은 추모사를 전하는 자리에서 “과거 배우지 못하고 가진 것 없어 건강한 몸뚱이 하나로 탄광에 입사했던 광부들 상당수는 정부의 무리한 석탄증산 정책에 따라 돌가루, 화약연기를 마시고 진폐환자가 되었다”며 “그럼에도 정부의 까다로운 절차와 규정 때문에 보상과 요양을 받는 환자는 전체의 2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을 계기로 요양과 보상제도의 혁신을 강력하게 건의한다”라고 촉구했다. 

산재노동자의 날은 산업재해로 사망한 노동자의 넋을 추모하고 장해를 당한 노동자들과 그 가족을 위로하기 위해 매년 4월 28일 전 세계 노동자들이 함께하는 날이다.

김주영 한노총 위원장은 이날 17회 추모제를 열며 “산업화와 경제성장의 과정에서 기꺼이 몸 바쳐 일하다 일터에서 사고와 질병으로 쓰러져간 그대들을 위해 추모의 자리에 섰다”며 “산업재해가 근절되고 노동자의 안전이 보장될 수 있는 일터를 만드는 데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김병용 기자>

<월간 안전정보 2017년 5월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