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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소방방재특별위원회(위원장 문성준)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방공무원 국가직화는 대통령 선거공약대로 추진하라”고 촉구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

현 정부 여당은 세월호 등 각종 재난재해로부터 국민을 지키지 못한 지난 정부의 무능을 비판하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구현하기 위한 선거공약을 내세우면서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했다.

선거기간 중에 현 정부여당에서는 소방청 독립, 현장 소방공무원 증원, 지휘보고체계 단일화 및 소방공무원의 국가직화 등을 공약집 또는 언론보도를 통해 전 국민에게 공약한 바가 있고 많은 소방인들이 이 공약에 공감하고 환호하였다.

이 가운데 소방공무원의 국가직화 공약은 서울과 지방 등 지역에 관계없이 언제 어디서나 구조, 구급 또는 화재 등 각종 재난 상황발생시 국민에게 보편적인 소방안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이고 대통령은 소방기관을 격려 방문하는 자리에서, 김 부겸 행정자치부 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 이 공약의 이행을 재확인한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약속의 여운이 채 끝나기도 전에 더불어민주당내 대통령 경선주자이었으며 현 충남지사인 안희정 지사는 공약의 신뢰를 져버린 ‘소방직 국가직화 반대’ 입장을 표명함으로써 소방인들을 비롯한 많은 국민들은 큰 혼란에 빠져있고 소방안전정책 이외의 다른 정책공약마저도 정부여당의 이행의지에 의구심이 든다.

이에 대통령과 행자부 장관께서는 국민에게 공약하였던 소방공무원의 국가직화에 대한 입장을 재천명하고 소방청 독립 등 소방관련 공약이행 로드맵을 국민 앞에 발표함으로써 소방안전 공약을 비롯한 제반 정책공약에 대한 이행의지를 보여 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월간 안전정보 2017년 7월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