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용  |  osyh@safetyin.co.kr

고용노동부 김영주 장관은 STX조선해양의 도장작업 중 하청 노동자 4명이 사망한 사고와 관련하여 중대산업재해 재발을 방지하고 원청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폭발사고가 발생한 STX조선해양에 대해서는 사업장 전체에 전면작업 중지명령을 내려 2차 재해를 예방하고, 안전이 철저하게 확보될 때까지 작업중지 명령을 유지할 예정이며 작업중지 해제시에는 8.17.「중대산업재해 예방대책」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 현장 노동자의 의견을 반드시 청취하고 외부 전문가가 포함된 심의위원회에서 현장의 위험 개선사항과 향후 작업계획의 안전까지 검토하여 결정토록 할 계획이다.

또한, 사고원인에 대해서는 경찰(국과수)과 협조하여 면밀히 조사할 예정이며
특별감독 및 종합안전보건진단명령 등을 통해 위험요소를 제거할 뿐 아니라 사업장의 안전보건 전반을 확신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8.17. 발표한「중대산업재해 예방대책」에 따라 하청 노동자의 사망사고를 막기 위해
원청, 발주자의 안전책임을 강화하고 사망재해 발생시 원청의 안전조치가 미흡한 경우 하청업체와 동일하게 7년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부과 등의 조속한 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김영주 장관은 STX조선해양 폭발사고와 관련하여 8.20. 오후 5시경 사고현장을 방문하여 현장사고 대책본부를 구성하고 사고원인을 철저히 조사하여 엄중 조치하도록 지시하는 한편 숨진 노동자들이 안치되어 있는 진해연세병원을 방문하여 피해 노동자 유족들을 위로하고 사업장 및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보상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월간 안전정보 2017년 9월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