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용  |  osyh@safetyin.co.kr

노동행정 관행․제도 개선 관련 대국민 의견수렴을 위하여 고용노동부는 ’17.9.12(화)～9.28(목)까지 전국 9개 주요 도시에 “현장노동청”을 설치․운영한다.

지난 8.18(금) 김영주 고용노동부장관이 취임 직후 실시한 “근로감독관의 대화”가 노동행정 혁신을 위한 내부 직원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였다면,“현장노동청”은 노동행정의 고객인 국민들이 바라는 노동행정 개선사항을 듣는 장이라 할 수 있다.

이는 김영주 장관이 취임식(’17.8.14) 때 “현장 중심의 노동행정을 위해 노․사 양측 뿐만 아니라 국민들께도 의견을 듣는 창구를 마련하겠다”고 한 약속을 지키는 것이기도 하다.

“현장노동청”을 통한 대국민 제안 접수를 위해 고용노동부 6개청과 주요 3개지청(경기, 울산, 강원)은 접근성이 높고 유동인구가 많은 장소에 현장 천막과 창구를 설치한다.
            
                                                     < 현장노동청 설치 장소 >

9개 “현장노동청”은 ’17.9.12(화)～9.28(목)까지 주말을 포함하여 약 3주간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된다. 현장노동청에 따라서는 운영시간을 자율적으로 연장해서 오후 5시 이후에도 운영할 예정이다.

국민들은 ▴근로감독행정 혁신, ▴임금체불 근절, ▴근로시간 단축, ▴비정규직 문제 해결, ▴부당노동행위 근절, ▴산업재해 예방 등 노동행정 핵심과제에 대한 정책 제안을 할 수 있다.

“현장노동청” 창구에서는 노동행정 대국민 정책 제안을 접수할 뿐만 아니라, 추석을 맞이하여 임금체불 등 국민의 생계와 관련된 민원에 대해서도 현장 면담을 실시하고 진정을 접수한다.

정책 제안은 “현장노동청” 창구뿐만 아니라 47개 고용노동(지)청 고객지원실에 접수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에 개설된 “현장노동청 온라인 창구”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접수된 제안 및 민원은 각 소관부서에서 검토하여 그 결과를 제안자 및 민원인에게 직접 통보하는 한편, 10월 중에 제안 내용들을 종합 검토하여 “현장노동청 성과보고대회”를 개최한다.

아울러, “현장노동청”을 통해 접수된 국민 제안 중 우수 제안을 선정하여 포상금(상품권)을 지급할 예정이다.
* 최우수 1건 100만원, 우수 2건 각 50만원, 장려 5건 각 20만원

그간 노동행정은 변화를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잘못된 관행에 젖어 있거나 근로감독관 등 공무원들이 열린 마음으로 국민에게 다가가지 못한 측면이 없지 않았다.

금번 “현장노동청”은 이러한 틀을 깨고, 국민 제안 아이디어를 노동행정 관행․제도 개선에 반영하여 근로감독행정을 혁신하고 노동존중 사회를 구현하는 첫 발걸음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영주 고용노동부장관은 ’17.9.12(화) 11:00 서울역광장에서 서울현장노동청 개청식을 개최하고, 방문객으로부터 직접 제안을 접수하고 상담도 실시하였다.

김영주 장관은 이 자리에서 “노동행정 관행․제도 개선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이뤄져야 하고 국민과 함께 만들어 가는 것”이라고 강조하였고, “문재인 정부 임기를 넘어 대한민국 노동행정이 근본적으로 바뀔 수 있도록 국민, 노동자, 기업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귀담아 듣고 반영해 나가겠다”면서,
“고용노동부가 새로운 길을 갈 수 있도록 현장노동청 운영기간 동안 국민들께서 다양하고 많은 목소리를 들려 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김영주 장관은 “현장노동청”이 운영되는 ’17.9.28(목)까지 9개 “현장노동청”을 모두 방문하여 국민들로부터 직접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예정이다

<월간 안전정보 2017년 9월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