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용  |  osyh@safetyin.co.kr

환경부는 15일(금) 오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민생상황실 민생119팀의 신동근, 송옥주, 김현권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자체 TF팀이 지난 8월부터 준비해 온 ‘석포제련소 등 안동댐 상류 오염 개선대책(안)’을 보고하였다.

환경부는 개선대책 발표에 앞서 안동호 상류 오염의 발생원 진단 결과를 설명하였는데, 중금속 발생원은 석포제련소와 주변 광산으로 추정되고 정확한 기여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정밀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먼저, 석포제련소에서 배출되는 황·질소 산화물과 중금속 등 대기오염물질이 인근 3~4km까지 이동해 토양에 침착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60여개 휴·폐광산에 방지시설이 미흡해 광산 갱내수와 광미가 하천으로 유실되고 있는데, 일부 광산의 경우 비소(As)가 하천수 수질기준(0.05mg/ℓ)을 4배 이상 초과하였다.

이번 대책은 ‘안전하고 건강한 안동댐 상류 생태환경 조성’을 위해 오염원의 근원적 차단, 신속한 환경복원, 상시 모니터링 체계 등을 추진하는 5개년 로드맵을 세우고 거버넌스 기구로 민관공동조사단을 포함한 환경협의체를 구성하는 내용으로 마련되었다.
우선, 오염원 차단을 위해 석포제련소에 대해 재허가를 검토하는 통합환경관리제도를 적용하고, 하천 양안의 광물찌꺼기 처리와 인근 폐광산의 유실 방지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다.
그리고 환경복원을 위해 제련소·폐광 주변 오염토양, 하천·안동호 퇴적물, 제련소 인근 산림 등에 대해 정밀조사 후 정화 또는 안정화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어류폐사 등 수생태계 훼손 원인분석, 제련소 주변 대기오염 측정망 운영, 주민 건강영향조사 확대, 농산물 중금속 모니터링, 민간감시단의 오염배출 감시 등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이해와 관계기관의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지역사회, 관계기관, 지자체, 기업 등과의 의견수렴을 거쳐 ‘(가칭) 안동댐 상류 환경관리협의회’를 구성하기로 하였다. 더불어 협의회 산하에 수생태, 하천, 호소 등에 대한 민관 공동조사단을 만들 예정이다.

환경부 이민호 환경정책실장은 “지역사회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개선대책을 확정·시행할 예정”이라면서 “이를 통해 지역주민의 건강피해와 주변 환경오염을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민생119팀 의원들은 “정부 예산 편성 이후에 대책이 수립된 만큼 대책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국회 심의과정에서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민생119팀장인 신동근 의원은 “정부가 지역주민과 자주 소통하면서 현장 중심의 대책을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몇 년의 시간이 필요한 만큼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대처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민생119팀 간사인 환경노동위 소속 송옥주 의원은 “새 정부 들어 환경부의 대응 자세가 달라진 것은 바람직하다”고 지적하면서 “하지만 지역주민들의 고통을 생각하면 환경부 등 정부부처가 오염원이 근원적으로 차단될 수 있도록 책임 있게 대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지역사회를 계속 챙기고 있는 김현권 의원은 “정부가 대책을 잘 추진해야겠지만 무엇보다 지역주민들과의 소통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민관 공동조사단 등 환경관리협의회를 통해 지역사회의 요구가 잘 반영되도록 정부가 더욱 노력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민생119팀은 지난 6월 구성되어 석포제련소 문제를 비롯해 마사회 마필관리사 문제 등 시급한 민생현안을 조사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활동을 펼쳐 왔다

<월간 안전정보 2017년 9월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