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용  |  osyh@safetyin.co.kr

 (사)한국산업간호협회(회장 정혜선)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국회의원(서울 은평을)과 공동으로 12월 13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직장인의 과로사, 진단과 해법'을 주제로 산업안전보건 정책 세미나를 개최하 였다.
 
이 세미나는 (사)복지국가소사이어티, (사)대한간호정우회가 공동주관하였으며, 사업장의 보건관리자 및 산업보건 분야 관계자 약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 황리에 개최되었다. 

강병원 국회의원은 인사말에서 “하루에 평균 한 명씩 과로사로 인한 산재가 발 생하고,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긴 노동시간을 나타내고 있는 대한민국의 현 실에서 이번 세미나가 문재인 정부의 근로시간 단축 등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에 부응하여 직장인의 과로사에 대한 실태를 살펴보고, 문제가 발생하기 이전 에 사전에 예방하고 관리 할 수 있는 효율적인 정책 방안을 모색하는데 큰 기 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금번 세미나에서 제안된 내용을 제도화하는데 노력하겠다”고 하였다. 

이날 세미나에서 최은희 원광대 교수는 직장인 과로사의 실태와 문제점을 발표 하면서, “과로사의 기준이 되는 시간과 노동시간특례제도의 문제점”을 설명하 였고, 정혜선 한국산업간호협회장은 현장 중심의 과로사 예방대책을 발표하면 서 “양적인 노동시간과 더불어 질적인 측면의 노동의 양과 노동의 강도가 중요 하므로 과로사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보건관리자가 현장에서 수시로 모니터링 하고 수시로 관리해야 하며, 이를 위해 보건관리자를 1천명당 1명씩은 배치해 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토론 발표에 참여한 조기홍 한국노총 본부장은 “운수업, IT 업종 등에서 과로 사가 심한데 이 사업장은 보건관리자 선임대상 업종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들 사업장을 보건관리자 선임대상 업종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강조하였고, 임우택 경총 본부장도 “기업 경영을 운영하는데 있어 직원들의 건강관리가 중 요한 요소”라고 설명하였다. 권동희 노무사는 “사업주의 과로사 예방활동을 강 제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과로사망과 과로자살이 발생한 경우 근로감독을 강화 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나영명 보건의료노조 정책실장은 의료기관에서 업무 과로를 유발하는 10대 갑질의 유형을 소개하며, “보건관리자의 역할이 중요하 다”고 강조하였고, 고동우 고용노동부 산업보건과장도 “정부에서도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하면서, “이번 세미나가 과로사 문제를 해결하는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하였 다.

<월간 안전정보 2018년 1월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