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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은행이 신입사원 연수 중 ‘100km행군’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여성사원들에게 피임약까지 지급해 논란이 된 가운데 이를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은 2일 근로자의 체력단련과 단결심, 협동심 등을 고취할 이유로 군대식의 극기훈련 프로그램을 실시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한 취업포털의 조사에 따르면 은행과 대기업의 상당수가 ‘1박 2일 해병대 캠프’, ‘무박 2일 행군’, ‘산악등반’ 등의 군대식 연수를 실시하고 있다. 신입사원 10명 중 3명은 기업 군대식 점호와 반말, 욕설, 무리한 극기훈련 등의 갑질을 경험했다고 응답했고 34%는 이 때문에 입사를 포기할 생각을 하거나 실제로 포기했다고 답했다.

신 의원의 개정안은 군대식의 극기훈련을 실시하지 못하도록 법에 명확히 규정하고, 훈련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했다.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위반시 1천만원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신 의원은 "취업문턱을 어렵게 넘은 신입사원이 군대식 연수를 거부할 수 있겠느냐“며 "이 법안이 직원들의 자율성과 기본적 인권을 존중하는 기업문화로 바뀌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월간 안전정보 2018년 2월 호>